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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추경호 1심 무죄, 국민 상식 부합 안 해…특검 즉각 항소해야"

등록 2026.11.19 10:20:19수정 2026.11.19 10:44:23

한덕수 선고 앞두고 대법원에 "엄정한 법 심판은 역사적 책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특검은 즉각 항소하여 1심 재판부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을 내렸다. 국민 상식과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이번 판결을 두고 '진짜 내란세력은 민주당'이라는 해괴망측한 주장까지 펴고 있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고, 도를 넘은 경거망동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이 이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여는 데 대해서는 "엄중히 지켜보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한 원내대표는 "내란 세력의 준동에는 관련 사건 선고를 차일피일 미뤄온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이 크다"며 "특히 조 대법원장은 특검법의 신속재판 규정을 무시하고 구속기간 만료일이 임박하도록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미뤄 왔다"고 했다.

그는 "석방 논란과 비판 여론이 커지자 부랴부랴 오늘로 기일을 잡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은 이미 커질 대로 커졌다"며 "내란에 가담해 헌정질서를 유린한 세력에게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리는 것은 사법부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 땅에 헌법 유린과 국정농단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대법원의 상식적이고 엄정한 판단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를 국민과 함께 엄중히 지켜보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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