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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서울시당 주택공급특위 "국힘, 주택공급 3법 필버 예고 거둬야"

등록 2026.11.19 10:46:11

"오세훈·국힘, 주택 공급 막으면서 서울 집값 상승 유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주택공급정책특위원장과 소속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공급3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1.1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주택공급정책특위원장과 소속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공급3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주택공급정책특별위원회(특위)는 19일 이른바 '주택공급 3법'(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용산공원법 개정안)과 관련 국민의힘에 "이견이 있다면 일괄적인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예고는 거두고 본회의 상정과 협상 테이블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특위 소속 김남근·김동아·오기형·남인순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미합의 법안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서민과 실수요자가 기다려온 주택공급 3법이 또다시 본회의 문턱에서 멈춰 서게 될 상황"이라고 했다.

이들은 "정치적 대치 속에서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민생 입법만큼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내야 한다"며 "주택공급 3법은 막힌 주택 공급의 물꼬를 트는 시급한 법안들"이라고 주장했다.

특위 측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기본계획·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관리처분 인가를 병행해 재개발·재건축 기간을 2~3년 줄이고, 공공 인수 임대주택 가격 현실화와 공사비 분쟁 조정을 담았다"며 "지난 2월 국토위와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9개월째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은 노후 뉴타운 등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오랜 기간 지연된 노후 주거지 정비를 앞당기는 법안"이라고 했다.

용산공원법 개정안에 대해선 "캠프킴 등 주변 산재부지의 녹지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심 내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하고 반환부지 환경관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분담금 걱정과 이주 지연 속에 애타는 정비사업 주민들,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먼 출퇴근길을 버티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고 했다.

김남근 의원은 이날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주택공급 3법은 야당과 어느 정도 조정이 됐는가'라는 질문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는데 세부적인 이견이 있다"며 "우리가 보기엔 법안 처리 자체를 정쟁화 하는 것 아닌가 싶고 (법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동아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이 주택 공급을 막으면서 서울 집값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고 본다"며 "이 법안들을 막을 이유가 없는데도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것은 정부 정책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집값 상승의 책임을 우리 당에 떠넘기려고 하고 있겠지만 국민들도 분명히 이해할 때가 올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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