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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민주유공자법은 '운동권 세탁법'"…필리버스터 예고

등록 2026.11.19 14:16:53

"국보법 위반해도 유공자 가능…불공정 특혜 용납 안 돼"

서일준 필버 첫 주자…박대출·최은석·윤용근 순으로 예정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9. mys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우지은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유공자법은 '운동권 세탁법'"이라며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명백히 반대한다. 상정될 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운동권 특혜법'은 법률로써 최소한의 요건도 못 갖췄다. 유공자 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라며 "이 법은 유공자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그런데 희생과 공헌을 어떻게 구분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모호한 기준은 유공자가 무한정 증가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결국 민주당 주류인 운동권 세력이 의료, 양로, 요양 등의 특혜를 받게 된다"고 했다.

이어 "나이가 60줄에 들어선 운동권을 위한 '노후특혜법'으로 전락할 것이 뻔하다"며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유공자 자녀가 대입 특별전형의 혜택도 받게 된다. 운동권의 특혜는 대물림되고 공정해야 할 입시까지 불공정 시비에 휘말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았어도 일정 기간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면 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뉘우치면 유공자가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무엇보다 국가보안법 위반은 그 자체로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대한 파괴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를 부정한 행위에 대해 국가가 보상할 수는 없다"며 "그것도 자신이 과거에 부정했던 대한민국으로부터 불공정한 특혜를 얻어내려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서일준 의원을 시작으로 박대출·최은석·윤용근 의원 순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설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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