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담합에 5200억 피해"…인쇄업소들 호소
등록 2026.11.19 14:40:41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 등 기자회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2022년 8월 23일 서울 중구 인쇄골목에서 관계자들이 종이를 옮기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6.11.19.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8/23/NISI20220823_0019163210_web.jpg?rnd=20220823133139)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2022년 8월 23일 서울 중구 인쇄골목에서 관계자들이 종이를 옮기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6.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중소 인쇄업체들이 19일 청와대 앞에 모여 대기업들의 인쇄용지 가격담합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 및 11개 지방조합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인쇄산업 피해회복과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 등은 "지난 3년 10개월간 이어진 국내 인쇄용지 제조 대기업 6곳의 가격 담합으로 인쇄용지 가격은 평균 71% 급등했고, 인쇄업계 전체 피해액이 5200억원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담합 기간 용지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한 영세 인쇄업체 4000여곳이 폐업으로 내몰리는 등 산업 생태계가 붕괴 직전에 놓였다"고 했다.
박장선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장은 "공정위원회가 가해 대기업에 338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자진신고감면 제도인 리니언시로 1942억원을 깎아줬다. 하지만 정작 피눈물을 흘린 중소 인쇄업체에는 단 1원의 보상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윤중 서울특별시인쇄협동조합 이사장은 "담합 적발 이후에도 용지 가격은 2020년 대비 34%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일부 제지사는 할인율을 축소하는 식으로 가격 인상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중소 인쇄업체들은 인쇄용지 대기업의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정부의 대책 수립을 요청했다.
국고로 귀속된 담합 과징금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고 정부 주도의 현장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 중단과 담합 피해 중소·영세 인쇄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그밖에 납품대금 연동제 정착, 공공조달 입찰에서 최적가 낙찰제 개선, 스마트 후가공 설비 보조금 증액 등이 언급됐다.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 등은 "인쇄산업은 국가 지식과 문화 생태계를 지탱하는 필수 기반산업"이라며 "정부와 국회, 제지 대기업이 이번 절박한 호소에 응답해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과 예산 편성에 즉각 나설 때까지 끝까지 연대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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