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문진석 "국힘, 재경위 예결소위장 돌아오라…미래대응기금 수정 대의 공감"
등록 2026.11.19 15:50:25
"국힘 제기한 5대 조건 검토할 수 있어…모든 논위 소위장서 이뤄져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지난 1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1.08.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8/NISI20260108_0021119701_web.jpg?rnd=20260108101708)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지난 1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불참도 습관, 직무 유기는 버릇인 국민의힘 즉각 국회 소위장으로 돌아오라"고 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문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 주말 야당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5대 선결 조건을 내세우며 '법안 통과 전에는 예산심사에 불참한다'고 통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제출한 미래대응기금이 불완전하다는 비판에는 민주당도 동의한다. 그래서 테이블에 앉아 여야가 함께 수정하자고 제안했다"며 "그런데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5대 선결 조건을 관철할 것이며, 민주당은 누구와 논의를 하란 말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야당이 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며 반대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 공익신고장려기금 역시 반대 명분이 없다"며 "또한 반대하고 싶었다면 소위에 참석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중 누구도 소위장 문을 걸어 잠그지 않았다. 밖에서 발걸음을 멈춘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은 이제 갓 닻을 올린 배다. 어디로 갈지 방향을 잡고, 항로를 점검하는 일은 국회의 역할"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도 교육계, 지자체,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미래대응기금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일부 수정해야 한다는 대의에 공감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5대 조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며 "그러나 모든 논의는 소위장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위, 재경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법적 근거 없는 미래대응기금 예산 심사 중단하라"면서, 민주당을 향해 논의 진전을 위한 ▲초과세수의 국채 상환 활용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유지 ▲45조원 규모 지출사업 전면 재검토 ▲국회 예산통제권 ▲공공자금관리기금 무력화 방지 등 5대 조건을 받아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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