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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외교·통일부 예산 의결 보류…與 "합의된 표결" 野 "일방 처리"

등록 2026.11.19 16:07:19

정상외교·남북경협 등 예산 증액 놓고 여야 이견…소위서 與 주도 처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석준 위원장의 회의진행 방식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6.11.1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석준 위원장의 회의진행 방식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6.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9일 대통령 정상외교 예산과 남북경제협력 관련 예산 증액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외교부와 통일부의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보류했다.

국회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나섰지만 외교부와 통일부 소관 예산안 의결을 결국 보류했다.

대신, 여야가 합의한 재외동포청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안만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7~18일 외통위 예결소위에서 주도해 처리한 내년도 대통령 정상외교 예산 등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해당 소위에서 내년도 대통령 정상외교 등 653억2800만원이 편성된 외교부 예산안과 '경협기반(융자)'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1403억770만원 증액하는 통일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는 이견을 좁혀 합의를 만드는 자리인데 반대를 숫자로 누르고 전체회의에서 그대로 의결하는 것은 국회법 정신에도, 협치 정신에도 민의의 전당인 국회 본령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한 재외동포청과 민주평통 예산만을 의결해달라. 외교부와 통일부 예산안은 간사 간 협의를 다시 거쳐달라"며 "국민의 피와 같은 세금이니 이대로 강행 처리할 수는 없다"고 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외교부의 정상외교 예산과 통일부의 남북경협기금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숫자까지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 표결에 따라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합의 처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국민의힘 소속인 송석준 외통위원장은 교섭단체 간 추가 논의를 요구했다. 외교부와 통일부 예산은 추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외통위 회의에서는 송 위원장이 모두발언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를 비판하면서 여야 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송 위원장은 "오늘 새벽에 제가 믿었던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진 느낌"이라며 "대통령께서 마지막 거부권을 행사해 조작기소 특검법을 막아주기를 원했지만 법안이 공포됐다"고 말했다.

이에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나 대변인이 할 이야기를 외통위 회의장에서 하는 것은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도 "위원장께서 포문을 정치적 공방의 장으로 만들다 보니 외통위 예산 의결이 정치적 주의 주장의 자리가 됐다"며 "예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자신의 실력이 없다 보니 정치적 주장을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이에 반발하며 박 의원에게 발언 취지를 재차 물었고, "제가 어떤 실력이 부족한지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며 정회를 선포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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