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덕수 내란 혐의 일부 파기환송'에 "대법원, 판결문이 아니라 내란동조 선언문 쓴 것"(종합)
등록 2026.11.19 18:29:12
김민석 "한덕수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침묵…내란 가담자들 기회주의적 변명"
당내 강경파 중심으로 조희대 탄핵 요구 재분출…"이래도 망설여야 하는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참석에 앞서 대법원의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 관련 상고심의 파기환송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6.11.19.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9/NISI20261119_0021539458_web.jpg?rnd=20261119181342)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참석에 앞서 대법원의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 관련 상고심의 파기환송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6.11.19. [email protected]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 전 총리의 선고 이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대법원의 한 전 총리 상고심 선고가 끝난 뒤 국회 본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내란이 임박했을 때 국무총리 또는 고위공직자가 어떻게 판단하고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행위 규범 문제를 정리한 역사적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 시점에서의 역사적 규범은 딱 두 가지밖에 없었다"며 "내란 진행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또는 다른 국무위원들을 설득하거나.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굴복하고 종사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은 그렇게 하라고 후일에 대한민국의 공직자들과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국민, 시민들에게 교과서를 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친일 앞에 침묵했던 고위 공직자들의 처신을 합리화하는 것과 똑같은 변명이었다고 생각한다. 도저히 역사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내란 앞에 은폐된 가담자들의 기회주의적 변명이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선고 이후 국회 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 판결문이 아니라 내란동조 선언문을 쓴 것인가"라고 물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온 국민이 지켜본 윤석열의 내란과 그 내란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손발이 되어 뛰었던 한덕수에 대해 한없이 넓은 아량을 베푼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이 써 내려간 판결문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결이 아닌 내란동조 선언문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조희대 대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민주당은 내란세력의 발호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국민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발본색원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허영 의원은 "(이번 판결은) 지귀연의 시간 쪼개기처럼 한덕수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계엄 선포 전후로 쪼개어 새로운 법리를 적용해 형량을 줄여주려는 희대의 판결"이라고 했다.
문진석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은 '한덕수에 면죄부 준 조희대 사법부, 그들도 내란 동조세력입니다'란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해 "간단한 사건을 석방 직전까지 시간을 끌고, 전원합의체로 하겠다 하더니 역시 면죄부를 주려는 이유"라며 "'내란 전 국무회의를 건의한 게 적법한 절차를 안내한 올바른 행위었다'(는 선고 내용에) 귀를 의심했다"고 했다.
문 의원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아닌 평화로운 날, 갑자기 계엄을 하겠다는 윤석열을 때려서라도 말렸어야 하는 게 국무총리의 본분 아닌가"라며 "오늘 판결은 내란을 물리친 국민과 국민주권정부에 대한 조희대 사법부의 정면도전이다. 가만 놔둬선 안될 일"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대법원 선고 방송이 나오고 있다.대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6.11.19.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9/NISI20261119_0021539428_web.jpg?rnd=20261119175251)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대법원 선고 방송이 나오고 있다.대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6.11.19. [email protected]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요구가 또다시 나오기도 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에 대한 내란면죄부를 발행한 조희대 사법부를 규탄한다"며 "헌법 84조, 형법 87조, 91조에 반하는 위헌위법한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조희대를 탄핵하라"고 촉구했다.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희대 대법원,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 혹시나가 역시나"라며 "내란 청산 의지가 안 보인다. 이래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망설여야 되겠는가"라고 물었다.
한민수 최고위원도 "12·3 내란의 핵심 부역자에게 일부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린 대법원, 과연 누구를 위한 사법부인가"라며 "더는 머뭇거릴 수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해 사법 정의를 바로세울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조희대를 즉시 탄핵해야 한다. 한덕수에 대한 일부 무죄취지 파기환송은 계엄 선포 전후를 나눈 기이한 내란축소용 지귀연식 법리꼼수에 다름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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