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필리버스터…與 "국가 책임" 野 "운동권 특혜법"(종합)
등록 2026.11.19 23:06:13
與,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 제출…내일 처리 강행할 듯
첫 주자 국힘 서일준…이어 민주당 민병덕, 국힘 박대출
민주 "보상와 예우는 달라…민주주의 희생자·가족 예우"
국힘 "민주화 운동 희생 존중과 법안 찬성은 다른 의미"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에 반대하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11.19.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9/NISI20261119_0021538976_web.jpg?rnd=20261119145314)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에 반대하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하지현 김윤영 전상우 기자 = 민주화 운동 관련자와 유가족에 합당한 예우를 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돌입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안 설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온몸으로 싸웠던 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국가로부터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했다"며 "오늘 제안하는 법률안은 그 오랜 기다림에 국가가 응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은 특혜를 주는 법이 아니라 국가가 뒤늦게 책임을 다하는 법이다.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고 누구나 유공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률이 정한 엄격한 요건과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거액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자녀에게 취업·대학 입학 특혜를 준다는 주장을 두고 "모두 다 가짜이고 거짓"이라며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온 분들에게 필요한 치료와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어떻게 특혜가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민주유공자법이 상정된 직후인 오후 2시27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섰다. 서 의원은 이날 4시간16분가량 발언을 이어갔다.
서 의원은 "민주화 운동의 희생을 존중하는 것과 현재의 민주유공자법에 찬성하는 것은 다른 의미"라며 "누구에게 어떤 공헌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권한과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심사 절차 역시 공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은 실질적으로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여당의 패스트트랙을 거쳐 여기까지 왔다"며 "피해 존재를 확인해 보상하는 것과 국가적 공헌을 인정하는 것은 법률상 구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몇몇 대표적인 희생자의 공헌만으로 법률의 전체 적용 범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논란이 있는 역사적 사건의 관련자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유공자로 인정되는 분들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법률적·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어떻게 이런 법을 반대할 수 있나", "전두환의 후예들"이라고 외치며 반발했다.
찬성 토론 첫 주자로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나섰다. 민 의원은 이날 오후 6시45분께부터 약 3시간6분간 발언했다.
민 의원은 "(민주유공자법은) 헌법이 선언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분들께 국가가 책임을 다하자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보상받지 않았나, 다시 예우하는 것은 이중 혜택 아니냐'는 주장을 한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보상과 예우는 다르다"고 했다.
그는 또 "국가가 그 희생의 의미까지 책임 있게 기억하자는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분들과 그 가족을 예우하는 것은 특권의 세습이 아니다. 국가가 민주주의의 역사와 희생에 책임을 다하는 일이다. 사실을 왜곡해 민주주의의 역사를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후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오후 9시52분께 두 번째 반대 토론자로 연단에 올랐다.
박 의원은 "진정한 민주유공자를 가리고 또 기리는 법이 돼야 한다. 역사의 이름을 빌린 특권 잔치가 돼서는 안 될 일이다. 특정 세력의 기득권으로 만들어서도 안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22대 국회 후반기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단 한 번도 논의 없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졸속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것 아니겠나. 운동권 특혜법, 운동권 세탁법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라며 "민주화의 이름으로 특권을 만들고 불명확한 기준으로 유공자를 정해 그 혜택을 제도화하려는 것은 민주화 정신의 계승이 아니라 민주화의 사유화"라고 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과 마찬가지로 유신 반대 투쟁, 6월 민주항쟁 및 부마민주항쟁 등의 민주화 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가보훈부가 대상자를 유공자로 등록하고 본인과 유족에게 의료비·요양비, 양로시설 등을 지원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3(180명) 이상 찬성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는 종결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민주유공자법은 여당 주도로 20일 오후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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