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조희대 탄핵 땐 사법부 마비"…이준석 "李 파기환송심 진행해야"
등록 2026.11.20 09:30:00
민주당, 비상 의원총회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결정
한 "삼권분립 파괴하는 사법부 부정…법관들 업무 중단할 것"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11.20.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20/NISI20261120_0021539739_web.jpg?rnd=20261120091856)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1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나선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잇따라 반발했다. 한 의원은 사법부 마비와 삼권분립 훼손을 우려했고, 이 대표는 탄핵이 이뤄질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법원은 19일 오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민주당은 비상 의원총회을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이날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법원장 탄핵으로 사법부는 마비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후진국이 될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정권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다"며 "속이 뻔히 보이게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재판 막으려고, 김민석 당대표는 당내 위기 탈출용으로 하는 짓인데, 그 사람들의 말초적인 욕심 때문에 대한민국이 후진국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은 계엄이 '내란'이었다고 판결했는데, 그 판결조차 자기들 마음에 안 찬다고 대법원을 탄핵하겠다니 미쳐도 곱게 미쳐야 한다"며 "심지어 민주당이 지명해서 이 사건을 기소한 특검마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입장냈는데 대법원장을 탄핵한다는 것은 진상짓"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의 마비를 우려했다.
한 의원은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고, 대법원장의 직무는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할 때까지 매우 오랫동안 정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 결과에 대한 정치공학적 불만 때문에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사법부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가치인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사법부 부정"이라며 "이 판결을 함께 했던 대법관들 전원 뿐 아니라 상식 있는 전국의 법관들은 재판 업무를 중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마비되고 국제사회도 우리 사법시스템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잃어버린 신뢰는 되찾는 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사법부가 독립돼 있지 않은 나라는 주가지수가 얼마든, 케이팝이 얼마나 사랑받든 상관없이 후진국"이라며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도 같은 날 밤 SNS를 통해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순간 고등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격다짐으로 삼권분립을 흔들려는 자들에게 맞서 삼권분립을 지키는 간단하고 적법한 방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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