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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현희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발의…"공익신고자 인정 제도로 보호 기반 마련"

등록 2026.11.20 10:51:45수정 2026.11.20 11:00:24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 확인 신청 후 권익위가 확인서 발급"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공익신고자가 보복성 고소·고발이나 소송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익신고자의 비밀 보장과 불이익 조치 금지, 보호 조치 및 책임 감면 등의 보호 제도를 담고 있지만, 신고자 스스로가 법률상으로 보호받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실질적인 법률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 확인을 신청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확인해 '공익신고자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했다.

또 공익신고자 지위에 대한 공식 확인부터 보복성 법적 조치에 대한 보호, 형사·징계 책임 감면을 연계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공익을 위해 용기 있게 나선 국민이 오히려 보복성 소송과 형사처벌의 위험에 내몰리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등과 관련해 "공익신고자를 특정하거나 위축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묵과하지 않겠다" "신고자를 공격하는 발언을 하면 안 된다" 등 공익신고자 보호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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