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무효확인서' 심사 빨라진다…금감원, AI 판독 도입
등록 2026.11.22 12:00:00수정 2026.11.22 12:28:23
형사 무죄판결 확정으로 수요 늘어난 점 반영
AI 도입 후 수작업 대비 심사 속도 10배 ↑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금융감독원이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무효를 확인하는 '무효확인서' 심사에 인공지능(AI) 기능을 도입한다.
최근 발급 신청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로, 심사 속도를 높이고 시민단체 연계 등 피해자 구제 지원을 넓히기 위한 취지다.
금감원은 무효확인서 증빙 심사 과정에 AI 판독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무효확인서는 연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 등에 대해 무효를 확인해 주는 금감원장 명의 문서로, 업자에게 추심 중단을 요구하는 근거로 쓰이거나 지급명령·형사재판 등에서 증거로 활용된다.
실제 권리 구제 수단으로 자리 잡았으나, 불법사금융의 경우 거래 방식이 복잡·다양해 이자율 산정과 증빙 대조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신청마다 평균 수십 건의 증빙이 첨부되고 대출 조건도 메신저 대화 중 정해지거나 바뀌어 담당자가 차용증·입금내역 등을 직접 대조해 왔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지난 9월 무효확인서를 토대로 한 최초의 형사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수요가 급증한 점을 반영해 AI 판독 시스템을 심사에 활용하고 있다.
AI를 활용해 계약 조건과 입금 사실 등을 확인하면서 심사 속도는 수작업 대비 10배 이상 빨라졌으며, 서류와 요건이 명확한 신청의 경우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졌다. 확인서 발급 여부는 기존과 동일하게 담당자가 최종 판단하며, 제출 자료는 금감원 내부 AI 서버(GPU)에서만 처리해 개인정보와 금융거래 내역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도록 설계했다.
금감원은 증빙 부족으로 발급이 지연되거나 막히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제출 자료가 미비할 경우 필요한 증빙을 안내해 보완을 거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상담 과정에서 생계 위기가 확인된 피해자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복지 지원을 의뢰하고 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경찰청과 협력해 은행·저축은행·농·수협·우체국 등 금융기관 영업점 안내도 병행 중이다.
금감원은 향후 AI 판독 정확도를 지속해서 높이는 한편 전담 인력을 확충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또 관련 상담 경험이 풍부한 시민단체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단체·신복위·경찰 등과 정례 소통 창구를 마련해 안내 체계도 일원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청자들에게 연이자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상환 의무가 없다"며 "증빙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담당자의 보완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면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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