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주' 놓고 "법안 취지 무색"…의무공개매수제 논란 가열
등록 2026.11.22 09:00:00수정 2026.11.22 09:32:25
의무공개매수 제도, 국회 본회의 문턱서 공회전 지속
李 '50%+1주' 힘 실었지만…"소액주주 보호 취지 무색"
'대주주 선행매수' 조항 대신 '안분비례' 도입도 쟁점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1.13.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3/NISI20261113_0021531366_web.jpg?rnd=20261113094932)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국회가 추진 중인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소액주주 보호'와 '인수합병(M&A) 활성화' 사이 균형점을 찾지 못하면서 국회 본회의 문턱 앞에서 멈춰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속한 입법을 주문하며 '50%+1주' 방식에 무게를 실었지만, 시장에서는 소액주주 보호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9월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후 소액주주와 자산운용업계 등의 반발에 부딪혀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상태다.
의무공개매수제는 대주주에게만 돌아가던 경영권 프리미엄을 일반주주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상장사의 경영권이 이전될 때 인수자가 기존 지배주주의 지분뿐 아니라 일반주주의 주식도 일정 비율 이상 공개매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쟁점은 의무 매수 비율을 어느 수준까지 설정할지, 대주주와 일반주주에게 매각 기회를 어떻게 배분할지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인수자가 지배주주 지분을 장외에서 먼저 취득하는 '선행매수'를 허용하고 있다. 기존 취득분을 포함해 전체 보유 지분이 발행주식 총수의 50%+1주에 미달할 경우 부족한 물량만큼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방식은 지배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가격에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할 수 있는 반면, 일반주주는 제한된 매수 물량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안 논의가 공회전하면서 대통령은 지난 13일 열린 자본시장 정책간담회에서 조속한 입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욕을 먹더라도 파이를 키우는 쪽, M&A를 활성화해 시장 전체가 정상화돼야 모든 주주가 혜택을 본다는 쪽에 가깝긴 한데,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며 "당이 계속 토론해야 하지만 너무 지연되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에 따른 M&A 시장 위축을 우려해 '100% 전량매수' 보다는 '50%+1주' 등 원안에 무게를 둔 모습이다.
그러나 소액주주와 자산운용업계 등의 반발은 여전하다. '50%+1주' 매수가 주주평등원칙 및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를 담은 개정 상법에 어긋나고, '대주주 선행매수' 대신 '안분비례' 방식으로 일반주주에게 동등한 매각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선행매수 방식에서는 대주주 지분을 먼저 사들이기 때문에 일반주주는 전체 매수 물량 중 남은 부분에 대해서만 매도 기회가 주어진다. 반면 안분비례 방식은 공개매수에 응한 대주주와 일반주주의 보유 지분을 기준으로 매수 물량을 비례 배분한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일반주주의 매각 기회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은 부분공개매수를 허용하되 응모 물량이 매수 예정 수량을 초과하면 안분비례로 배분한다. 영국·독일·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과 홍콩·싱가포르는 경영권 취득 시 원칙적으로 잔여 주식 전량에 대한 공개매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외 자산운용사들은 개정안 법사위 통과 직후 긴급 공동성명을 내고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운용업계는 "제도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지배주주만 먼저 보유 지분 전량을 팔 수 있는 구조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같은 가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같은 비율로 팔 기회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도 최근 논평을 통해 우려를 제기했다. 거버넌스포럼은 "국회에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매도로 주가 급락이 예상된다"며 "하락 폭은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수준인 코스피 4200선은 물론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면 3900선까지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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