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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앞으로 다가온 예산 처리 기한…與野 162조 미래대응기금 등 충돌

등록 2026.11.23 05:00:00수정 2026.11.23 05:10:24

與 "국힘, 전액 삭감 주장하며 지역구 예산 늘리려"

野 "전액 삭감하고 나랏빚 갚는 데 우선 사용해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11.1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12월2일)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23일 미래대응기금 등 예산을 놓고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사업을 집중적으로 심사한다. 오는 24일부터는 소소위를 가동해 막판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기금 전액 삭감과 지방교부세 원상 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기금의 재원이 반도체 업황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로 마련된 만큼 나랏빚을 갚는 데 먼저 쓰여야 하고, 45조원에 달하는 지출사업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기금 신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기금 전액 삭감을 주장하면서 정작 기금에 편성된 사업에는 증액을 요구했다"며 "기금은 없애야 하지만 자기 지역구 예산만큼은 늘려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미래대응기금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100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감액을 요구한 청와대·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수활동비(특활비), 신고포상비 등도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누면서 공소청에는 특활비가 하나도 없고 중수청에는 오히려 42억원이 편성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소위원장인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예산소위에서 "이 부분은 의견을 달아서 여야 간사들이 협의하는 것으로 하자"고 했다.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정부 원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 예산안 원안에 따르면 공소청(옛 검찰청) 특활비는 기존 약 31억원에서 0원으로 전액 삭감됐다. 중수청 특활비는 42억여원이 포함돼 있는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정부 원안과 감액 의견이 함께 병기돼 예결위로 넘어왔다.

여야는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격돌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4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태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는 26일 안덕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용철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 이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가능성과 이른바 '성남라인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조작'이라고 선언하면 성남라인인 이 후보자의 지휘권이 공소 취소의 문을 열 수 있다. 공소 취소를 지휘할 뜻이 없다던 전임 장관과 달리 이 후보자는 그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안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증인·참고인을 두고도 여야가 대립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는 지난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비롯해 증인 3명을 신청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후보자의 공직 수행이나 직무상 권한 행사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사안"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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