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피해' 병원·약국·복지시설 2817곳에 1287억 손실보상금 지급

의료기관 176곳에 1034억…1곳당 약 5억9천만원

약국·일반영업장·사회복지시설 2641곳엔 253억원

[대구=뉴시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인 대구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방호복을 착용한 방역업체 관계자들이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치료받던 입원실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피해를 본 의료기관과 사업장 2817곳에 총 128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25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8차 개산급 및 손실보상금 지급'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8차 개산급은 의료기관 176곳에 총 1034억원이 지급된다. 의료기관 1곳당 평균 지급액은 약 5억8750만원이다.

감염병전담병원 55곳 609억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23곳 355억원, 중증환자 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59곳 571억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병원 33곳 423억원, 기타 치료의료기관 4곳 39억원, 선별진료소 73곳 80억원이다.

특히 8차 개산급부터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 대한 손실보상을 실시한다. 전담치료병상 1개 확보시 병상 5개 가치를, 중증환자 치료 시 병상 10개 가치를 매겨 각각 보상하게 된다. 33곳 7510병상이 해당되며, 그 손실분은 254억원이다.

중수본은 지난 4월부터 매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에 빠진 병원에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 또는 그 잠정 손실의 일부를 어림셈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보상 항목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나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이다.

그간 1~7차까지 의료기관 343곳에 6655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중수본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피해를 그 밖의 사업장 2641곳에 대해서도 총 253억원을 지급한다. 의료기관 298곳 243억7800만원, 약국 166곳 2억3300만원, 일반영업장 2167곳 6억1500만원, 사회복지시설 10곳 7500만원이다.   

보상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곳들이다.
 
보상 항목은 소독 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직접 비용과 명령 이행 기간 동안의 진료(영업)비 손실이다.

병원·약국의 경우 8일 이상 폐쇄·업무 정지된 경우 회복기간(3~7일), 장소가 공개된 경우에는 공개일로부터 7일, 환자 진료로 의사나 약사가 감염·격리돼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의 진료비 손실에 대해 추가로 보상한다. 다만 각 조치의 이행 기간이 중복될 경우 중복 기간은 제외한다.

일반영업장 2167곳 중 1566곳(72%)은 당초 10만원 미만으로 손실보상금이 산출됐지만 간이지급절차를 신청한 경우와 동일하게 10만원을 지급한다. 간이지급절차란 손실보상금이 정액인 10만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영업장의 경우 매출증빙자료 등 별도 입증서류 제출 없이 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중수본은 이번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해 확보한 예산 9014억원의 약 89%에 해당하는 8001억원을 집행하게 된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연말까지 안정적인 손실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년에도 차질없는 보상을 위해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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