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장기 미제사건, 인사 전에 신속 처리하라" 지시

"수사 장기화, 검찰에 대한 불신 초래"

처리실적 우수한 검찰청에 격려 예정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1.06.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장기미제 사건 신속 처리'를 주문했다.

대검은 '신뢰받는 검찰, 국민중심 검찰'로 나아가기 위한 일환으로 일선 검찰청에 하반기 인사 이동 전 장기미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검은 이날 "올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장기미제 사건은 다소 감소했으나 현안 사건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장기미제 사건 처리가 정체된 상황"이라며 "수사의 지나친 장기화는 검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당사자들에게 소송 비용 및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게 한다. 국민 중심 관점에서 장기미제 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장기미제 사건 처리 우수 사례를 '형사부 우수 업무 사례' 선정에 적극 반영한다. 또 장기미제 사건 처리 실적이 우수한 검찰청을 격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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