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코로나로 총인구 감소 시점 당겨져…개선 가능성 커"

페이스북 통해 통계청 '장래인구통계' 평가

"일상 회복되면 인구 변화 흐름 개선될 것"

"저출산 대응 5대 패키지에 4년간 9.5조 투입"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2021.12.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총인구 감소 시점이 당겨지고 합계 출산율이 낮아진 것은 지난 2년간 우리 경제·사회를 뒤흔든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순이동 감소, 혼인·출산 결정 지연 등 충격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발표된 통계청의 '장래인구통계'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평가를 내렸다.

그는 "이번 추계 결과 2020년 5184만명을 기록한 이후 2021년부터 총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2019년 전망 대비 총인구 감소 시점이 8년 앞당겨졌다"며 "생산연령인구는 앞으로 5년간 177만명 감소할 것으로 보이면서 2019년 추계보다 약 26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게 되면 외국인 국내 유입, 혼인·출산 등이 정상화되면서 인구 변화 흐름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며 "일례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시나리오 중 코로나19로부터 빠른 회복 등을 전제한 추계를 보면 2038년 약 5300만명까지 총인구가 증가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고 진단했다.

지난 2019년부터 운영 중인 범정부 '인구정책 TF'를 통해 3대 인구 리스크인 인구 자연 감소, 초고령사회 임박, 지역 소멸에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도 영아수당 신설, 첫 만남 꾸러미, 공공보육 50% 달성 등  저출산 대응 5대 패키지를 통해 4년간 약 9조5000억원을 지원하겠다"며 "기존에 마련한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관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올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아동수당법 개정 등 핵심 정책 제도화를 기반으로 내년부터는 저출산 대응 신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며 "4기 인구정책 TF를 가동해 실효성 있는 추가 과제들도 지속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날 장래인구추계와 관련된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지난해 2분기 이후 혼인 건수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앞으로 3~4년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또한 국가 간 이동 제한으로 인구 유입이 급감하면서 지난해와 올해 순유입자 수가 기존 전망보다 13만명씩 감소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단기 충격이 총인구 변화 추이에 영향을 미쳤으나 중장기적으로 기존 전망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재부는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생산연령인구 감소 폭이 컸다는 점을 고려해 외국 인력 활용 체계 구축, 고령자 계속 고용,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시장 참여 등의 정책 과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분석·논의를 강화하고 인구 정책에 대한 국민 관심 및 참여도를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9일 통계청이 공개한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자료에 따르면 출생, 사망, 국제이동 등 양상에 따라 미래 인구 변화를 31개 시나리오로 추정한 결과 2020년 현재 5184만명에서 향후 10년간은 연평균 6만명 내외로 감소해 2030년 5120만명 수준으로 감소한다. 저위 추계로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17만명 안팎이 줄어든다. 50년 뒤인 2070년에는 3153만명까지 줄어 현재(5184만명)와 비교해 2000만명 넘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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