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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비난

등록 2022.08.15 1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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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22.08.1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22.08.15.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일제 치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관련 소송을 이끄는 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평가 절하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제77주년 광복절인 15일 논평을 내고 "한·일 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광복 77년을 맞도록 사죄 한마디 듣지 못한 일제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고 했지만 이 역시 공허하기 짝이 없는 말"이라며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어떻게 나아간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윤 대통령이 언급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나 하는 말인지 묻고 싶다. 한일 외교 사상 처음으로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사죄가 공식 합의 문서에 명시된 것"이라면서 "지금처럼 가해자 일본의 역사적 책임을 눈 감은 채 무작정 미래로 나아가자고 했던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4년 넘게 지지부진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뒤바뀌어 물구나무 서 있는 참담한 상황"이라며 "우리 정부가 대법원의 (전범 기업에 대한 국내자산 특별현금화명령) 강제 집행을 대놓고 방해하고 나서는데, 일본이 반성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법치'를 3차례 강조했는데 과연 무엇인지 궁금할 뿐"이라며 "한국 최고 법원인 대법원 판결을 4년 동안 헌신짝 취급하며 우롱하는 오늘날의 한일 관계가 '법치'이고, '보편적 가치'인지 답해 달라"고 했다.

한편,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가해 기업이 2018년 대법원의 전범기업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해당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특별현금화(강제 매각)를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중 강제 동원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는 각각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2건에 대한 강제 매각 명령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1·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둔 가운데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한·일 양국이 문제해결을 위해 교섭 중이고 관련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시민모임은 "피해자 권리 실현에 재를 뿌리는 행위이며 사법 제도에 대한 도전이다. 외교부가 이례적으로 사법부에 낸 2차례 의견서 모두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하고 일본 기업에 힘을 보태는 내용이었다"고 비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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