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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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협 3대 요구안 거절 의료계 '집단휴진' 강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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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집단 휴진 철회 조건으로 제시한 3대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18일 예고된 집단 휴진을 시작으로 대(對)정부 투쟁 수위를 높일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의협은 이날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 3가지 요구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의협은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18일 전면 휴진 보류 여부를 17일 전 회원 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8일 전국적으로 집단 휴진을 진행하며 이후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에 들어간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협의 대정부 요구안을 거절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여러 차례 설명했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이 18일 집단휴진을 조건 없이 중단하고 의료계가 정부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의료 제도 발전에 대해서도 정부는 의료계와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의료계가 무리한 요구를 거두고 의료 개혁에 동참해 개혁의 주체이자 브레인이 돼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협의 요구사항이 정부가 수용하기에 어려운 조건이라고 판단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마무리된 데다가 법을 위반한 전공의 등에 대한 행정처분도 '없던 일'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가 의료 개혁에 의료계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다고 밝힌 만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관련해서는 의료계와 협상할 여지도 남아 있다. 정부가 의료계 요구사항에 대해 거절 의사를 밝히면서 의사들은 집단 휴진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고 다음 날인 18일에는 의협이 집단 휴진과 함께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서울의대 비대위에 따르면 6월 17~22일 사이 외래 휴진 또는 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 연기에 나선 교수는 529명으로 집계됐다. 이대로라면 진료에 참여하는 전체 교수 967명 중 54.7%가 휴진에 참여하게 된다. 다만 서울의대는 중증·희귀환자 등의 진료를 집단 휴진 기간에도 이어갈 계획이다. 의협 또한 18일 대규모 집단 휴진이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의협이 의사 회원 11만1861명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7만800명(63.3%)이 참여했다. 투표한 7만800명 중 90.6%(6만4139명)는 투쟁을 지지했으며 73.5%(5만2015명)은 집단행동 참여 의사를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실제 집단 휴진 참석률은 저조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복지부에 따르면 3만6371개 의료기관 중 휴진 신고를 한 의료기관은 1463곳으로 전체 명령 대상 의료기관의 4.02%였다. 앞서 정부는 18일 휴진을 계획 중인 의료기관의 경우 지난 13일까지 사전 신고를 하도록 했다. 집단휴진 불참을 선언하는 의사단체도 속출하고 나왔다. 대한분만병의원협회, 대한아동병원협회, 거점뇌전증지원병원협의체, 마취통증의학회, 화상 등 전문 병원 등은 의협 집단휴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집단 진료 거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7일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한다. 매일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4개 광역별로 최소 1개 이상 당직 기관을 편성해 야간 및 휴일 응급상황에서 24시간 대비하게 된다. 또 암 환자의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핫라인을 구축한다. 집단 휴진 기간에 국민들이 정상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도 제공한다. 아울러 정부는 각 대학병원장에게 교수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다.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가 장기화돼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장은 경영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경영자로서 책임을 다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며 "집단 진료 거부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병원장이 개별적으로 (교수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취약층에 에너지바우처 5만3천원 지원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16일 올여름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약 130만 가구에 지난해보다 1만원 올린 5만3000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를 해결하고자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우원식 "협의"…17일 본회의 어려울 듯
22대 국회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우선이란 방침을 재확인해 실제 본회의가 열리긴 어려울 전망이다. 우
최애 노래·맞춤 의상…중앙亞 특급예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중앙아시아 3국을 국빈방문하며 특급 예우를 받았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이어진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국빈방문 기간 각국 정상
SK그룹, 최태원 이혼 판결 입장 밝힌다
SK그룹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고 16일 밝혔다. SK수펙스추구협의회는 오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항소심과 관련한 SK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17일 낮 최고 33도…초여름 더위 계속
월요일인 오는 17일은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아 덥겠다. 16일 기상청은 "내일(17일)은 서해남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은 날씨가 계속돼 강한 햇볕에 의해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경상권 내륙 33
가상자산법 시행…상장 기준 강화될까
내달부터 국내 가상자산 상장 기준이 강화될지 주목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처음으로 시행되면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상장 기준 점검 및 시장 모니터
설악산 사고 속출…1명 사망·3명 부상
주말인 16일 설악산에서 60대 등산객이 사망하는 등 4건의 산악사고가 발생했다. 강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설악산에서 4건의 구조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36분께 인제 봉정암에서 홀로 산행을 하던중 쓰러진 A(61)씨가 심정지 상태로
뉴시스Pic
이태원 참사 상징적 공간 서울시청 앞 분향소 499일 만에 운영 종료
고위당정협의회, 저출생·여름철 전력수급 등 논의
'무기한 휴진 D-1' 야 복지위, 서울대 의료진 회동
'더위야 물러가라' 즐거운 물놀이
# 푸바오 큰일 날 뻔
# 이러다 사람 잡겠네
# 적반하장
# 악어 출몰 주의
뉴시스 연재
식약처가 간다
이런재판 저런판결
죄와 벌
영상
술자리 다툼에 '쾅!'…상대차 들이받은 여성
고급차 판매도 후진…'진짜 불황' 신호등?
돼지고기 가격 하락세인데…고깃집 삼겹살 2만원?! 그 이유는
로또 명당에 가면 '인생역전' 가능할까?
포토
지방 이 바다는 내꺼야
사회 서울대병원 4곳 휴진
정치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사회 못다 핀 꽃 한 송이
지방 질주하는 요트들
국제 美 캘리포니아 산불
사회 도그쇼 출전한 강아지들
연예 '위버스콘' 올해도 흥했다
정책실장 "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필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상속세'를 최대 30%까지 내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다만 성 실장이 언급한 이
[단독]한동훈 출마 선언 임박…김준호 접촉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당대회 '러닝메이트'를 찾기 위해 비대위원장 시절 영입인사 등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날 여권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지난주 측근을 통해 김준호 노원을 당협위원장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주 정무위, 김여사 명품백 청문회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청문회를 추진한다. 민주당은 정무위원장 선출을 마치는 대로 청문회 개최를 추진해 늦어도 내주 증인 채택까지 마치겠다는 목표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비공개 정례회의를 갖고 김
외교부 "푸틴 방북 결과따라 대응 조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다음주로 예상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해 "이번 방북 결과에 따라 (러시아와 북한에)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채널A에 출연해 "한반도 평화·안
직장인들 "최저임금 1만 1000원 넘어야"
직장인 10명 중 9명은 물가가 올라 사실상 임금이 줄었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검경 수사권 조정 3년…수사 지연 폐해↑
수사권 조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검찰·경찰의 역할·관계가 정립되지 않고 형사사법 절차 겉모습만 바뀌면서 혼선은 여전하다. 사실상 '옥상옥' 수사 지휘 체계 속 책임 소재만 불분명,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는 사법 절차가 오히려 더 지연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번주 채특검 청문회…임성근 출석할까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개최를 예고한 가운데 증인으로 채택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는 오는 21일 개최된다. 국회 법사위는
올 휴가철, 가장 조심해야할 교통사고는
최근 3년간 자동차사고 발생 후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이 많아 운전자의 골치를 썩였던 사고유형은 차로변경으로 나타났다. 약 4만7000건으로 3년 전체 분쟁심의 중 35.9%를 차지했다. 16일 손해보험협회는 다가올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이스라엘 "11시간씩 일부 군사활동 중단"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 제거 작전을 펼쳐 온 이스라엘군 당국이 16일부터 남부 지역 일부 구역에서 매일 낮 시간대 군사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방위군(IDF)은 이날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를 통해 "추후 공지가 있기 전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톱시드 이끈 김도훈…한국 축구 차기 사령탑 후보 급부상
"살결 부드러워" BTS 진에 기습뽀뽀 팬은 日아미?
정유라, 피 묻은 휴지 사진 올리며 "8년 버텼는데…"
폭염, 차 안에 이것 놔두면…'펑'하고 터진다
아이오닉9 깜짝 공개할까…부산모터쇼에 눈길
술자리 다툼에 '쾅'…상대차 들이받은 여성(영상)
미 LA 인근 산불에 1200명 피난…6시간 동안 14㎢ 태워
오늘의 코너
펫과함께
반려동물 미용부터 행동 훈련까지 올인원 서비스 'BBQ 피터펫'
장수브랜드 탄생비화
"탐험과 도전 멈추지 않는다" 58년 역사 '노스페이스'
"스트레스 받는다" 우편물 내다버린 집배원, 형량은
뉴시스 기획
에브리싱 랠리
디스플레이의 반전
청년 주거 대책
전공의 이탈 한 달
GTX에 집값 꿈틀
3월 주총 밸류업
파죽지세 비트코인
외국인 K-부동산 쇼핑
XR시대가 온다
덕성원을 아십니까
PF 부실 비상
들썩이는 코인시장
美 반도체 보조금 전쟁
공사비 갈등
항공업계 지각변동
유튜브 공화국
테슬라 위기
저출산 공포
제4이통
수도권 집값도 흔들
인터뷰
삼겹살 대박친 사장님 연기에 뛰어든 이유는
배우 피터
기자수첩
'포스트 김연경' 女배구 선수층 강화 묘수 필요
김주희 기자
피플
헌혈왕 황의선씨
40년간 758회 헌혈 검진·애국·행복 한번에
가수 겸 배우 수지
"삶 돌아볼 여유 생겨 지금의 제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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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캘린더] 6월 셋째 주 전국 2320가구 분양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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