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제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검찰의 신뢰 회복을 골자로 하는 형사사법 개혁 국정과제를 내놨다. 인수위는 이날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목표 등을 발표했다.
올 하반기부터 전국 군부대에서 연대급 이상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이 재개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인수위는 국방 분야에서 한미 전구급 연합 연습(CPX) 명칭을 변경하고 올 하반기부터 연합
윤석열 정부는 청년이나 신혼,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려는 이들을 위한 주택 50만호를 공급한다. 취업 또는 창업을 원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한 기업 연계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방에서도 충분히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청년의 국정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청년이 불공정한 제도에서 벗어나
차기 정부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의 수단으로 원자력 발전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하고, 2030년까지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에 나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새 정부는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산업 생태
차기 정부가 저성장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 수립, 서민 물가 안정 방안 등을 통한 거시경제 안정에 나선다. 외채·외화유동성 상시 점검 등 선제적인 대내외 리스크 관리도 추진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새 정부는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를 국정과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생애 첫 주택구입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 완화하기로 했다. 당초 공약대로 무주택자는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3일 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보면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이 포함됐다.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건 생애 첫 주택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책금융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해 미래투자 등 시장보완 분야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투자, 고용, 리쇼어링(국내 복귀)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가 대표적이다.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세제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3일 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보면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가
장애인 단체가 출근길 서울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면서 3일 오전 3호선 열차 운행이 일부 지연됐다. 단체가 출근길 지하철에 탑승한 것은 11일 만이다. 이날 시위는 기존처럼 출근길 열차를 장시간 지연하는 방식이 아닌 바닥을 기어 지하철에 탑승한 뒤 호소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3일 오전 9시께 3호선 경복궁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일 "국민과 가까이서 호흡할 수 있는 용산의 새로운 집무실에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용산에서 열린 제32치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는 '용산 르네상스 시대'를 주제로 열렸다. 그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10일부터 제20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를 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발행되는 우표는 기념우표 1종 300만 장, 소형시트 1종 50만 장, 기념우표첩 1종 2만 부이다. 우정사업본부는 기념우표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와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당한 모습을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항공우주청 설치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우주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30분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이 설치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입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사회부총리 겸 장관 후보직을 사퇴합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국민 여러분께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외교부 장관 공관 방문과 관련한 '진실공방'에 대해 "대한민국이 개망신을 당하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황씨는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가 반려견을 안고 서울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방문해 둘러봤다고 주장한 내용을 담은 기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새 정부 정책기조의 기틀이 되는 국정과제를 공식 발표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는 6대 추진방향 아래 110개 세부과제, 520개 실천과제로 짜였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날 오전 11시 직접 설명할 국정과제의 6대 추진방향은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새 정부에서 준비하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30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추경 규모를 묻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30조원보다는 클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급과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가 2일 윤석열 당선인이 김은혜 후보와 민생 행보에 동행한데 대해 '탄핵감'이라고 공격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고문과 함께 투어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맞받아쳤다. 김동연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당선인이 김은혜 후보와 함께 경기도 곳곳을 방문한 건 의도가 명백한 노골적 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법에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데 업종별·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느냐'라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추 후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이 일치단결해야 하는데 진영에 따라 너무 생각도 다르고 우리 민주주의도 큰 위기를 맞이하고 실종된 면이 있다"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경기도 용인 중앙시장에서 상인, 시민들과 만나 "지금 경제, 안보, 국민 보건 건강 등 참 어려운 점들이 많아 어떻게 보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오는 3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발표를 위한 대국민 선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 분당갑 출마 여부와 관련해선 확답을 피했다. 안 위원장은 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건물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날 장제원 비서실장을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눴냔 질문에 "지금 남아 있는 것이 (내일) 대국민 선언을 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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