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과제]올 하반기부터 연대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훈련 재개

국방백서에 북한 주적 명기 방안 검토

北 지도부 고위력 타격 능력 확충 추진

전자전 등 통합운용 전략사령부 창설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인수위가 준비한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2022.05.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올 하반기부터 전국 군부대에서 연대급 이상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이 재개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인수위는 국방 분야에서 한미 전구급 연합 연습(CPX) 명칭을 변경하고 올 하반기부터 연합 연습과 정부 연습을 통합 시행하며 연대급 이상 연합 야외 기동 훈련(FTX)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한일, 한미일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전략적 수준 협의를 활성화해 3국 간 안보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미 간 국방 과학 기술 협의체가 설치된다. 한미 국방 과학 기술 협력 센터도 설치될 예정이다.

인수위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한국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정신전력 극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는 북 핵·미사일 사용 징후가 명백한 경우 자위권 차원 강력한 군사적 대응 개념·계획 발전과 능력을 확보한다.

또 북 핵·미사일 위협 근원 제거가 가능한 군사적 초격차 기술과 무기 체계를 연구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 정부는 북 핵·미사일 사용 억제 방안 발전과 북 전쟁 지도부와 핵심 시설에 대한 고위력·초정밀 타격 능력을 확충한다.

미사일 전력, 사이버·전자전, 우주작전 역량을 효과적으로 통합·운용하기 위한 전략 사령부가 창설된다.

장사정포 요격 체계(한국형 아이언 돔) 조기 전력화 후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와 통합된다.

'병사 봉급+ 자산 형성 프로그램'으로 병사 월급 200만원(병장 기준)이 2025년께 실현된다.

휴대 전화 소지 시간 확대, 휴가 산정 방법 개선, 입영 대기기간 최소화가 추진된다.

국방과학기술 역량 결집을 위해 방위사업청이 대전으로 이전된다. 방산 수출 특성을 고려해 국가안보실 주도 범정부 방산수출 협력체계가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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