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과제]스톡옵션·리쇼어링 세제지원…유보소득 배당촉진

정책금융,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

투자·고용·리쇼어링 활성화 방안

민간금융서 정책금융 점진 축소

금융권 ESG 분야 자금지원 확대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전달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5.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책금융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해 미래투자 등 시장보완 분야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투자, 고용, 리쇼어링(국내 복귀)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가 대표적이다.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세제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3일 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보면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가 포함됐다. 주무부처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로 기업의 투자·고용 촉진 등 민간 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 지원이 목표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의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 촉진을 통한 국내 투자 활성화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R&D) 등 세제지원 강화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입 지원을 위한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정책효과는 낮으면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 등이 있다.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요건 등 합리화도 추진한다. 세대 간 기술, 노하우, 자본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정책금융 공급은 미래핵심기술, 탄소중립 등 대규모·장기·위험분야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 금융권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분야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의 ESG 실사·진단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기업의 투자, 고용, 리쇼어링을 촉진하고 가계의 소비 여력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 중심의 정책금융 공급체계를 통해 역동적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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