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과제]청년 원가주택 50만호 공급…청년도약계좌 시행

LTV 상한 80%…DSR 산정시 미래 소득 반영

지방청년 일자리 프로그램…창업 인재 양성

공공부문 채용비리 단속…노동권 구제 지원

청년도약계좌 시행…청년도약준비금 신설도

청년 정책 참여 확대…근거 기반한 청년연구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인수위가 준비한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2022.05.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윤석열 정부는 청년이나 신혼,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려는 이들을 위한 주택 50만호를 공급한다.

취업 또는 창업을 원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한 기업 연계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방에서도 충분히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청년의 국정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청년이 불공정한 제도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는 지원체계도 갖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오전 청년 문제 해결책을 담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110개 국정과제 중 청년과 관련된 과제는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등 세 가지다.

인수위는 청년들이 주거·일자리·교육 등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 특화 취·창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신기술 분야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위한 청년 교육 기회를 늘린다.

우선 청년과 신혼,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려는 이들을 위한 원가 주택 등 50만호를 공급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에는 LTV 상한을 현행 60~70%에서 80%로 완화한다. 동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할 때 청년층 미래 소득을 반영한다.

재학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경력 설계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 청년을 위한 기업주도 프로그램 등 민관이 협업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해 양질의 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청소년 시기부터 창업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청년의 창업 도전과 성장을 촉진하는 패키지형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신기술 분야에 특화된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을 확대하고, 우수인재를 조기에 양성하는 연구 활동을 지원한다. 군복무 중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대학도 늘린다.

이와 함께 국가장학금을 내실화하고, 취업준비생을 위한 '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가칭)'를 도입해 학비 등의 부담을 줄인다.

청년 세대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정문화를 전방위로 확산한다.

국가자격시험제도상 불공정한 특례제도를 개선한다.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공공부문 채용 비리를 상시 단속하고, 신고 접수 시 직권 조사, 교육·컨설팅을 추진한다.

노동권이 침해된 청년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원스톱 권리구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윤 당선인의 공약인 '청년도약계좌'(가칭)도 시행한다. 이는 청년이 적립한 금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얹어 지원하는 형태다.

구직을 포기한 이들이나 가족돌봄청(소)년, 고립·은둔 청년 등 취약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도약준비금'(가칭) 신설을 검토해 이들의 구직·자립 의욕을 높인다.

현행 중앙부처 내 190개인 청년참여 정부위원회를 확대하고 청년위원 위촉 요건을 완화해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한다.

청년 관련 정책을 한군데로 모으고 정책 담당자와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온·오프라인 '청년도약베이스캠프'(가칭)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현행 청년 정책 온라인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지역별 거점청년센터와 중앙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일과 학습을 병행하거나 취업 후 진학한 청년에게 불합리하게 작용하거나 경제 자립에 장애가 되는 자격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청년문제에 대응할 재원 조성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근거에 기반한 청년 정책을 뒷받침할 '청년정책연구원' 설립을 검토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