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근거 있어…제대로 논의해야"

국회 기재위 인사청문회서 최저임금 관련 답변

"올해 적용 어려우면 연구용역·실태조사 필요"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김성진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법에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데 업종별·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느냐'라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추 후보자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가 사실은 담론 수준에서 아주 초벌 수준 논의만하다가 계속 잠자고 있다"면서 "올해 최저임금을 정할 때 업종별 수준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런 논의를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 제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연구용역을 제대로 하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외국사례도 확인하고,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성 있는지, 문제제기하고 찬반은 있다"며 "제대로 실태조사나 용역해서 전문가 소견 바탕으로, 현장 수용성 바탕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서로 짧은 시간에 옳다 아니다 논의만 난무해서 계속 서로 이견 만 표출되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접근하는 게 어떤가 문제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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