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韓 대행, 헌재법 개정안 거부권
"불법 권한행사" vs "위헌 법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한 대행이 오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8번째 거부권까지 행사했다"며 "'윤석열 시즌2'나 다름없는 내란 대행, 경제와 국정을 망친 공동 책임자 주제에 감히 대권을 넘보다니 뻔뻔하기 짝이 없다"고 언급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 혼란스러운 정국에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도리라

이재우2025.04.29 22:04:34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후보 등록 전 신속선고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결론을 배당 9일만인 5월 1일 내놓기로 한 것에 대해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속도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상고심의 쟁점은 이 후보가 '김문기과 찍은 사진을 조작했다'고 말한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상향 변경과 관련해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협박했다는 발언에 대한 해석이다. 이에 대해 1심은 유죄라고 판단한 반면 2심은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례적으로 빠른 선고를 택한 배

김정현2025.04.29 21:03:11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후보 등록 전 신속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다음달 1일 선고키로 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상식에 맞는 판결을 기대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 후보는 선고일 당초 예정된 노동계 정책 간담회에 참석할 전망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일자가 오는 5월 1일로 잡혔다"며 "재판부가 상식과 순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죄 판결을 확신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건태 법률 대변인

조재완2025.04.29 21:02:07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후보 등록 전 신속선고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5월 1일에 선고한다. 대법은 내달 1일 오후 3시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던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34일 만이며, 배당된 지 단 9일 만에 심리를 마치고 결과를 내놓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은 기소 이후 6개월 이내, 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는 이른바 ‘6·3·3 원칙’을 고려하더라도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

김정현2025.04.29 17:49:05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5월 1일에 선고한다. 대법원은 오는 5월 1일 오후 3시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인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22일 이 후보의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으로 지정한 뒤 당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김정현2025.04.29 17:15:55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대법, 5일 1일 오후 3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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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2025.04.29 17:07:24

국힘, 김문수·한동훈 결선행
안철수·홍준표는 경선 탈락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최종 경선에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29일 진출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차 경선(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3차 경선에 진출하고,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탈락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2차 경선 진출자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를 확정했다. 이후 후보별 일대일 주도권 토론회와 4인 토론회를 거쳐, 지난 27~28일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당원투표

하지현2025.04.29 15:32:02

국힘, 김문수·한동훈 결선행
안철수·홍준표는 경선 탈락

국민의힘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3차 경선에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진출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차 경선(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3차 경선에 진출하고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2차 경선 진출자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를 확정했다. 이후 후보별 일대일 주도권 토론회와 4인 토론회를 거쳐 지난 27~28일 양일간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당원투표

하지현2025.04.29 14:50:15

국힘, 김문수·한동훈 결선행
안철수·홍준표는 경선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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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우2025.04.29 14:42:31

SKT 유심교체율 1% 그쳐
유심보호서비스도 '하세월'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유심 무상 교체를 시작한 가운데 총 28만명이 유심 교체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심 교체 전 우선 가입을 권장한 유심보호서비스에는 누적 871만명이 가입했다. 29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유심 교체를 완료한 이용자는 28만명으로 집계됐다. 유심 무상 교체는 일부 가입자 유심 정보 유출로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지자 대응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SK텔레콤은 비정상인증시도차단시스템(FDS)과 유심보호서비스를 동시 가동하고 있어 유심 복제 등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심지혜2025.04.29 12:03:36

'권한대행 재판관 지명 금지'
韓, 헌재법 개정안 재의요구

정부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제한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헌법에 상충되는 내용"이라며 대선 출마 전 마지막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한 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된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정부는

김지훈2025.04.29 09:52:30

한 대행, 헌법재판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헌법과 상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국무회의를 주재해 모두발언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된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정부는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권한대행의

김지훈2025.04.29 09:11:17

한덕수, 헌법재판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헌법과 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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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2025.04.29 09:07:12

"트럼프, 車 관세 완화 방침
  타 관세와 중복 적용 제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WSJ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관세와 중복 부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동차 관세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번 결정으로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철강·알루미늄 등에 부과된 다른 관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조치는 소급 적용될 예정으로, 이미 납부한 관세에 대해선 환급 조치할 예정이다. 다음달 3일부터 부

이혜원22025.04.29 08:41:10

"트럼프, 자동차 관세 완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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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22025.04.29 08:30:35

韓 단일화론에 노무현 소환도
국힘, 오늘 최후의 2인 가린다

국민의힘은 29일 최종 대통령선거 후보를 가리는 3차 경선 진출자 2명을 발표한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차 경선 투표 개표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경선은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당원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한다. 이를 통해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경선 후보 4명 가운데 최종 결선에 오를 후보 2명을 가려내게 된다. 만약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경우 결선을 치르지 않고 그대로 당 대선 후보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달 3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이승재2025.04.29 05:43:47

대구 함지산 불 절반 잡았다
공중·지상서 진화 총력대응

국가 소방동원령이 발령된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의 진화율이 47%로 집계됐다. 28일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분 대구광역시 북구 노곡동 산12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건조한 기상 상황과 강풍으로 산불이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오후 3시10분께 산불 대응 1단계가 발령됐다. 오후 3시40분께 대응 2단계, 오후 6시를 기해 산불 3단계로 격상됐다. 국가 소방동원령은 오후 4시5분께 발령됐다. 산림 당국은 야간산불 진화를 위해 비행이 가능한 산림청 수리온 헬기 2대와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김정화2025.04.29 05:3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