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특검, 尹출석 조정 거부
불응 땐 영장 청구할 듯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차 소환 통보일 출석 시간을 1시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 요구한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을 재차 통지했다. 내란 특검은 1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시간 조정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사회 일반의 업무 개시 시간, 지난 조사 경과 및 조사량이 많은 점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에게 5일 오전 9시 출석을 재차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이 이날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으

이종희2025.07.01 22:20:33

대검 차장 노만석, 중앙지검장엔
정진우…동부지검장 임은정 임명

이재명 정부가 1일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검장과 검찰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 등 주요 지휘부가 대거 교체됐다. 대체로 온건파로 분류되는 이들이 기용되면서 대대적인 검찰개혁을 앞두고 조직 안정화를 염두에 둔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주요 수사를 이끌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3·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을 임명했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3일 사표를 낸 지 약 한 달 만에 공백이 채워지는 셈이다. 정 지검장은 '공안·기획통'으로 분류된다

박선정2025.07.01 18:11:20

대검 차장 노만석, 중앙지검장엔
정진우…동부지검장 임은정 임명

검찰·사법 분야의 개혁을 예고한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수사를 이끌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3·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임명됐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3일 사표를 낸 지 약 한 달 만에 공백이 채워지는 셈이다. 법무부는 1일 오후 대검검사급 인사(검사장급) 인사를 발표했다.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이 임명된 지 3일 만이다. 정 지검장은 '공안·기획통'으로 분류된다. 경기 평택 출신인 그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39회 사법시험을 합격했다. 정 지검장은 인천지검을 시작으로 서

최서진2025.07.01 17:14:04

대검 차장 노만석 임명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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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진2025.07.01 17:00:26

"최저임금 과감히 인상해야"
"소상공인 폐업 고통 고려를"

2026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가 이미 법정 기한을 넘긴 가운데, 노사가 인상폭 결정을 두고 샅바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노동계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부터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높은 폐업률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급 1만1460원(14.3% 인상)을, 경영계는 1만70원(0.4% 인상)을

고홍주2025.07.01 16:49:44

행안위, 13조 소비쿠폰 추경안 의결
예결위 거쳐 이르면 3일 본회의 처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고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안은 중앙·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예산을 분담하는 구조였으나 국회는 이를 전액 국비로 전환해 지방 재정의 부담을 덜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를 열어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어려운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고보조율을 기존 70~80%에서 전액 국비로 전환했다. 정부 원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전체 사업비 가운데 10조3000억원은 중앙정부가, 2조9

남정현2025.07.01 16:31:57

 심우정 검찰총장 사의 표명
"결론 정한 檢개혁은 부작용"

내란 특검의 수사대상인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9월 임기를 시작한 이후 9개월 만이다. 심 총장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심 총장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저는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퇴임 의사를 밝히면서 새 정부의 검찰 개혁 방안인 수사와 기소 분리 문제를 지적했다. 심 총장은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이종희2025.07.01 15:56:15

 심우정 검찰총장 사의 표명
"결론 정한 檢개혁은 부작용"

이종희2025.07.01 15:30:59

심우정 검찰총장 사의 표명
임기 9개월만…오후 입장문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9월 임기를 시작한 이후 9개월 만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날 사직 의사를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3시 별도의 입장문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퇴임식은 2일 열린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을 이끌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인선이 마무리 됨에 따라 사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심 총장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여권의 공세를 받아왔다. 민주당은 심 총장이 지난해 10월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심

이종희2025.07.01 12:13:52

심우정 검찰총장 사의 표명

이종희2025.07.01 11:48:19

헬스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9월부터 1억원까지 예금보호

7월 1일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수영장과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다. 공제 금액은 추가공제한도(300만원)에 포함된다. 이용료만

안호균2025.07.01 11:24:25

정성호 "검찰 해체 표현은 부적절
국민 눈높이 맞는 개혁 이뤄져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길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검사들이 책임감이 있어 개혁에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16분께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민생과 경제 안정"이라며 "국민들에게 그동안 불안감을 줬던 검찰 체계에 변화를 바라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검찰개혁이라든가 사법체계 변화를 고민해야 할 입장"이라며 "신중하게

최서진2025.07.01 09:44:32

尹, 2차 소환조사 불출석
특검, 일정 재통보 예정

내란 특검으로부터 1일 오전 9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날 정해진 시간에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은 일단 조금 더 기다려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2차 소환에 불응할 경우 특검은 소환조사 일정을 재통보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이 있는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해진 시간은 지났지만, 특검은 일단 조금 더 기다려본다는 계획이다. 아직 일과시간이 남아 있고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과 관련된 입장

이태성2025.07.01 09:19:18

尹, 내란특검 2차 조사 불출석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최서진2025.07.01 09:15:56

백악관 "트럼프, 주중 무역팀과
상당수 국가들 관세 결정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상호관세 유예기한 만료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주 무역 관련 회의를 열고 상당수 국가들에 대한 관세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30일(현지 시간)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성실히 협상해온 국가들에 대해서도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연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직접 밝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만약 상대국들이 선의로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 국가들 중 상당수에 대해 트럼프

이윤희2025.07.01 05:25:09

특검 "7월 1일 불출석시 재소환"
윤 측 "출석 불가…'불응'은 아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7월 1일로 예정된 내란 특검 2차 조사일이 불가하다고 재차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30일 입장을 내고 "특검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고지한 7월 1일의 출석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특검이 지난 28일 조사가 장기간 진행돼 윤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에 귀가하였음에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 없이 즉시 재소환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앞서 7월 3일 이후로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후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엔 '5일 이후'를 요구한 데 대해선 "3일 진행될 형사 공

최서진2025.06.30 22: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