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앞두고 지휘부 대거 교체…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종합)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 대전지검장

심우정 검찰총장 등 기존 지휘부 대거 사표

[과천=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진우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지방 지검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03.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최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1일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검장과 검찰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 등 주요 지휘부가 대거 교체됐다. 대체로 온건파로 분류되는 이들이 기용되면서 대대적인 검찰개혁을 앞두고 조직 안정화를 염두에 둔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주요 수사를 이끌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3·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을 임명했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3일 사표를 낸 지 약 한 달 만에 공백이 채워지는 셈이다.

정 지검장은 '공안·기획통'으로 분류된다. 경기 평택 출신인 그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39회 사법시험을 합격했다.

정 지검장은 인천지검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검, 대검 중앙수사부 저축은행비리합수단, 법무부 국제형사·공안기획과장,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 대검 과학수사부장(검사장), 춘천지검 검사장 등을 거쳤다. 지난해 5월엔 서울북부지검장으로 이동했다.

정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시절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무혐의 처분하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한 이른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 당시 이규원 혁신당 전략위원장(전 검사)을 기소하기도 했다.

정 지검장의 이력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온건파 인사'라는 평도 나온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정 지검장을 두고 "정권에 관계없이 요직을 지냈으며 중립적이고 검찰 내 신망이 높다"며 "대대적인 검찰 개혁을 앞두고 검찰 구성원들을 안정시킬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검찰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임명됐다.

그는 40회 사법시험 합격 후 부산지검 2차장, 서울동부지검 차장, 중앙지검 1차장과 대전지검 검사장 등을 거쳤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인 2019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성 지검장이 신임 검찰국장으로 보임되면서 전임인 송강(51·29기) 검찰국장은 광주고검 검사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서울동부지검장으로는 임은정(51·30기) 대전지검 중경단 부장이 보임됐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건진법사 게이트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남부지검장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대검 차장검사엔 노만석(55·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엔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임명됐다.

고검검사급으로는 김수홍(48·35기)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이 법무부 검찰과장으로, 임세진(47·34기) 법무부 검찰과장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으로 전보됐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했던 전국 검찰청의 일부 고검장과 검사장 등 검찰 고위 간부들은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이재명 정부가 수사·기소권 분리를 중심으로 한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는 직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사직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개혁과 관련된 강한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소규모 대검검사급 인사를 시작으로 조만간 검찰 후속 인사도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선이 마무리되면 신임 장관이 검찰 구성을 정비한 뒤 본격적으로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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