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최저임금 기싸움 계속…"과감히 인상" vs "소상공인 어려워"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회의…법정 심의기한 이미 넘겨

노사, 7차 회의서 2차 수정안까지 제출…'1390원' 간극

경영계 "최저임금 이미 높아…영세 소상공인 고려해야"

노동계 "최저임금=최고임금…최소한 사람답게 살아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2024.07.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2026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가 이미 법정 기한을 넘긴 가운데, 노사가 인상폭 결정을 두고 샅바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노동계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부터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높은 폐업률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급 1만1460원(14.3% 인상)을, 경영계는 1만70원(0.4% 인상)을 제시했다. 최초요구안인 1만1500원과 1만30원에서 각각 40원 인하, 인상한 액수다.

이로써 노사 요구 격차는 1470원에서 1390원으로 좁혀졌지만, 여전히 협상 타결은 요원한 상태다.

이날 경영계는 경기가 어려운 만큼 최저임금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2.24%로 지난 2013년 2분기 이후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다"며 "지난해 사업자 폐업률도 9%로 2년 연속 상승했고 폐업한 사업자 수는 통계적으로 비교 가능한 2006년 이후 최초로 100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이 많은 소매업 폐업률은 16.7%, 음식점 폐업률은 15.8%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우리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강행규정인 만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결정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현재 우리 최저임금은 법에 예시된 네 가지 결정기준에 따라 보더라도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있으므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기준으로 결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업종별 구분적용이 무산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수준 문제는 취약 사업주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임금 지불 능력 문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이 본부장은 "대다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매출과 이익은 줄어드는데 부채는 늘어나 힘들어하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는 지속된 내수 부진, 사업주 경영 능력, 근로자의 낮은 노동생산성 등 복합적인 것이 있음에도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게 지불능력을 무시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것은 부당하고 가혹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근로자는 최저임금만 얘기하지만 사업주는 법적 의무지출로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4대 보험료, 퇴직금까지 고려해 월 40만~5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을 높게 인상하면 취약 사업주는 근로시간을 줄이고, 그래도 어려우면 근로자를 내보내고 1인 자영업자가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서 이인재 위원장이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2024.07.01. [email protected]

반면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으로는 더 이상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장담할 수 없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여력도 없다"며 "며칠 전 독일은 법정 최저임금을 2년간 13.9%포인트(p)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독일의 결정이 이러한데, 우리도 분명하게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임기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5%였는데, 내란세력을 청산하기 위해 집권한 이재명 정부의 임기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과연 몇 퍼센트(%)가 될지는 초미의 관심사"라며 "내란세력들이 망쳐놓은 내수경기, 내란세력 청산은 내수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도약할 때"라고 정부를 향해서도 압박을 이어갔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되면 늘 낮은 노동생산성과 최저임금 미만율 문제가 나오지만, 이는 노동자들이 마치 노동없는 대가를 바라는 사람으로 폄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많은 부담을 안고 있지만 다른 어려움들보다 이들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최저임금이라고 콕 찝어 말하는 것은 취약한 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는 비정한 주장"이라며 "임금노동자가 어느날 자영업자가 되기도 하고, 자영업자가 임금노동자가 되기도 하는 등 경계를 넘나들며 생존을 이어가기 때문에 이들의 고통을 임금노동자들이 모를 리 없다"고 말했다.

또 "노동자는 10원짜리 인생이 아니다"라며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 돼버린 이 나라에서,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위원들은 지난달 29일이었던 법정 심의기한을 이미 넘긴 만큼, 노사 양측에 '빠른 속도'를 주문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저임금은 국민경제와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며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결정"이라며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수준이 무엇인지, 국민경제 차원에서 최적의 수준이 무엇인지 고려해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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