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항소 포기'에 검찰 수뇌부 충돌
"숙고 끝 결정" vs "의견 달랐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조직 내부에선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은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을 담당했던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1심 재판부는 유사 사례의 법리만을 토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추징하지 않았다"며 "

홍연우2025.11.09 21:40:23

 '항소 포기'에 檢 수뇌부 충돌
"숙고 끝 결정" vs "의견 달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조직 수뇌부에서 정반대의 입장이 나왔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반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와 공판을 맡았던 검사들의 반발도 거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는 10일 공식 입장을 밝힐

홍연우2025.11.09 21:00:45

정성호 법무, 내일 도어스테핑
대장동 항소 포기 입장 밝히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는 10일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 장관이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을 전후해 정부과천청사에서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구체적인 도어스테핑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검찰 안팎에서 공방이 일고 있는 만큼, 관련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항소 시한이 만료되며 관련 논란이 불거진 후 아직까지 공식 입장

홍연우2025.11.09 19:17:32

당정 "2035년 국가온실가스
53~61% 감축 목표 공감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정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하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IPCC 권고, 헌재 결정, 미래 세대 부담,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청회의 의견을 수렴해 2

이창환2025.11.09 19:03:21

당정 "2035년 국가온실가스
53~61% 감축 목표 공감대"

이창환2025.11.09 18:21:28

검찰총장 대행 "중앙지검과 협의"
중앙지검장 "대검과 의견 달랐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항소 포기로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날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지검장은 9일 입장문에서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지검장은 대장동 사건

홍연우2025.11.09 16:06:42

검찰총장 대행 "대장동 항소 포기
숙고 끝 결정…중앙지검장과 협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항소 포기로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9일 "법무부 의견 등을 참고한 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상황 설명에 나섰다. 노 대행은 이날 입장문에서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검찰총장 대행인

홍연우2025.11.09 14:51:45

검찰총장 권한대행 "대장동 사건
법무부 의견 참고해 항소 않기로"

홍연우2025.11.09 14:31:17

구조 기다린 40대 끝내 시신으로
인근타워 해체 본격화…수색 중단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화력발전소 붕괴 현장에서 생존 상태로 발견됐던 작업자 1명이 사고 발생 사흘 만에 시신으로 수습됐다. 아직 매몰돼 있는 4명을 구조하기 전 붕괴 우려가 있는 보일러타워 4·6호기 해체 작업도 본격화됐다. 울산소방본부는 9일 오전 11시5분 사고 현장에서 작업자 김모(44)씨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사흘만, 김씨가 사망 한지 54시간 만이다. 앞서 김씨는 6일 오후 3시14분 사고 발생 약 1시간 20분 만에 생존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소방대원과 대화도 나눌 정도로

박수지2025.11.09 13:42:30

울산 붕괴 현장서 시신 1구 수습
대화 나누며 구조 기다리던 40대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 현장에서 9일 사망자 시신 1구가 추가로 수습됐다. 이 사망자는 사고 당일 소방대원과 대화를 나눌 정도로 의식이 있었지만, 구조물에 팔이 끼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채 숨졌다. 울산소방본부는 이날 오전 11시5분 사고 현장에서 작업자 김모(44)씨에 대한 구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기존 사망자로 병원에 이송된 후 빈소가 차려질 예정이다. 이로써 매몰자 7명 중 3명은 구조가 완료됐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8시10분 2차 붕괴 우려에도 구조·수색

박수지2025.11.09 11:57:49

울산화력 붕괴 현장서
사망자 시신 1구 수습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박수지2025.11.09 11:11:02

2차 붕괴 위험 속 수색 재개
4·6호기 발파 준비도 본격화

2차 붕괴 위험으로 수색이 중단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사고 현장에 다시 장비와 인력이 투입됐다. 울산소방본부는 9일 오전 8시10분부터 실종자 수색 작업을 재개하고 드론 등 장비를 투입했다고 밝혔다. 구조대원들의 내부 수색 작업은 안전상 이유로 전면 중단됐으나, 오전 10시 30분 기준 인력 17명이 동원돼 내부 수색 중이다. 앞서 전날 오후 5시 25분께 사고 현장에서 붕괴 위험을 감지하는 센서가 작동하면서 대피 안내방송이 송출됐다. 2차 붕괴사고 위험에 현장 구조·수색 인력과 장비, 유관기관

박수지2025.11.09 10:52:11

정년 65세 연장 땐 '年 30조'
노사 팽팽…공은 정치권으로

2025년이 두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노사가 정년연장 관련 이견을 여전히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 정년연장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퇴직 후 재고용'을 강조하는 경영계가 충돌했으나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공은 정부여당으로 넘어간 모양새다. '65세 법정 정년연장' 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사측의 호소가 어느 정도 반영될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됐다. 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은 정부와 국회에 연내 법정 정

권신혁2025.11.09 10:00:30

서울 시내버스 노조
수능까지 파업 않기로

서울시와 서울 시내버스 회사들을 압박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 기간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던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수능 당일까지는 피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9일 공동 성명서에서 "서울시내버스 노동조합은 오는 13일에 추가 교섭을 진행하고 교섭하는 날까지는 쟁의행위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내버스 노사는 2025년 10월 29일 선고된 동아운수 통상임금 항소심 판결을 참고해 노조의 주장에 대해 긴밀하고 심도 있게 교섭을 지속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내버스 노사는 시민들의

박대로2025.11.09 09:51:14

서울 시내버스 노조
수능까지 파업 않기로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박대로2025.11.09 09:14:36

'위험의 외주화' 악순환
무너진 발전公 안전관리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3명이 숨지면서, 동서발전에서만 올해 두번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전KPS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진 데 이어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발전공기업의 원·하청 구조가 안전관리 부실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9일 동서발전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2시께 울산본부 기력 5호기 발주해체 공사 중 보일러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작업 중이던 9명 가운데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7명은 매몰됐다. 이 중 3명이 숨졌으며, 2명은 사망으

손차민2025.11.09 06: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