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김건희 '예민해서' 무죄?
법원 판단에 쏠린 의문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가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배경에는 재판부의 '투자 성향 분석'이 있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손실에 극도로 민감하다는 점을 근거로, 시세조종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제기하면서도, 주가 조작 공범이 김 여사를 "싸가지 없다"라는 문자로 불만을 표시했다는 점을 들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무죄 판단의 근거가 논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뉴시스가 입수한 127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장한지2026.01.29 22:04:27

"마른수건 쥐어짠 영끌 공급
 착공·분양 속도전 곳곳 암초"

정부의 1·29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주택 6만호 공급 계획을 밝힌 데 대해 "마른수건을 쥐어짰다" "강력한 공급 시그널"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서울에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을 배정하는 등 그동안 공급 대책에서 지적됐던 '도심 핵심지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한 점이 호평을 받았다. 정부는 29일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주택 5만9700여호를 공급하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만2000호(53.3%), 경기

정진형2026.01.29 20:03:35

'로봇 공포' 현대차 노조
"일방 강행땐 판 엎을 것"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29일 생산현장 내 로봇 투입에 따른 고용 위기를 우려하며 "회사 측이 일방통행 하면 판을 엎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발행한 소식지를 통해 "요즘 사측의 횡보를 보면 우선 로봇 투입이 가능한 해외 공장으로 물량을 빼낼 것"이라며 "남은 국내 물량으로 퍼즐을 맞추다가 마지막 남은 빈 칸은 공장 유휴화를 진행할 뒤 로봇을 투입하거나 자동화가 극대화된 신공장을 세울 게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월 7일 현대차그룹 최고 전략 회의인 글로벌리더스포럼(GLF)에서 무인공장

안정섭2026.01.29 17:20:34

'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
 주52시간 예외는 빠졌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경쟁국의 기술 추격, 대규모 보조금 지급 등 반도체 산업 지원 경쟁 심화에 대응해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패키징,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산업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별법에는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개별 사업·예산으로

김동현2026.01.29 16:48:52

'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
 정부, 전력·용수 등 지원

국가 전략 산업인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도체산업 반도체특별법(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06명 중 찬성 199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은 이언주·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동진·박수영·송석준·이철규·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위원장 대안 형식'으로 병합한 형태로 처리됐다. 법안은 반도체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정금민2026.01.29 16:13:56

김정관, '관세해법' 美 급파 속
이재용·정의선, 러트닉 만났다

28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과 국회의사당 사이에서 '이건희 컬렉션'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건희 선대회장의 유산을 미국 심장부에 전시한 것을 기념하는 이번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가 대거 모습을 드러냈으며, 한국과 관세협상을 주도했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참석했다. 삼성은 이날 오후 미국 워싱턴DC 스미스소니언 예술산업관에서 '이건희 컬렉션 전시 기념 갈라 행사'를 개최했다.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이건희 컬렉션' 전시를 기념해 미 정·재계 주요 인사

이윤희2026.01.29 15:21:39

경마장 옮기고 태릉CC 더하고
수도권에 6만 가구 '영끌' 공급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6만호를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규모를 늘리고 과천 경마장을 이전해 부지를 확보하며, 과거 개발이 좌초됐던 태릉CC(골프장)을 더해 도심 핵심 입지를 '영끌'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9·7 주택 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각 부처가 총동원돼 주택 추가 공급이 가능한

정진형2026.01.29 13:20:35

 용산·과천 등 6만가구 짓는다
"청년·신혼부부 중점 신속 공급"

정부가 서울 용산과 과천, 태릉CC 등 도심 내 접근성이 뛰어난 유휴부지와 노후 청사 등을 활용해 총 6만 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는 판교 신도시 2개 규모와 맞먹는 신도시급 공급 물량으로, 서울에만 3만2000호가 집중 배치되어 도심 주거 불안 해소의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발표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연장선상에서, 수

홍찬선2026.01.29 11:12:14

 용산·과천 등 6만가구 짓는다
"청년·신혼부부 중점 신속 공급"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9월7일 135만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그 연장선에서 신규주택 중심의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정부는 접근성이 좋은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국유지 2만8000호를 포함 총 6만호의 주택을 신

임소현2026.01.29 11:03:07

국힘 최고위서 한동훈 제명
장동혁 복귀 하루만에 결단

국민의힘이 29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확정했다. 장동혁 대표가 단식 투쟁 이후 당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이다. 대다수의 지도부가 제명 징계안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대표와 당내 친한계의 반발로 당 내홍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앞서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3일 '당원게시판 사태'에 연루된 한 전 대표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고, 최고위에서 이를 원안대로 통과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윤리위

이승재2026.01.29 10:58:06

국힘 최고위서 한동훈 제명
장동혁 복귀 하루만에 결단

국민의힘은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장동혁 대표가 당무복귀한 지 하루만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6명의 최고위원과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인이 표결에 참여했고,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고 했다. '의결 전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는 없었나'라는 질문에는 "최고위 사전 회의에는 배석하

이승재2026.01.29 10:10:16

국힘, 최고위서 '한동훈 제명' 의결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김지훈2026.01.29 10:00:28

靑 "대미투자특별법 협의 이뤄지길
입법 지연 인한 국가적 피해 막아야"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입법 지연을 문제삼으며 관세 인상을 예고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여야 협의를 잘해서 양측이 낸 법안에 대한 조율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29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뉴시스와 통화에서 "여야 모두 국민적, 국가적 이해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 지연으로 인해 국가적 피해가 오는 상황은 막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미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합의를 구

김경록2026.01.29 07:55:22

李언급에 '설탕세' 수면위로
식품 물가 자극 가능성 촉각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세'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정부 내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건 정책을 넘어 세제·물가 정책 이슈로 번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재정당국도 사안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29일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정치권에서 '설탕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놓고 법적·정책적 설계 움직임이 일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을 부과해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재원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것은 어떠시냐'라는 글을 올린 직후다.

임소현2026.01.29 07:00:11

美재무 "韓국회가 무역 합의
승인 때까지 관세 25% 적용"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 국회가 무역 협정안을 통과하기 전까지 관세가 25%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28일(현지 시간) 미국 CNBC와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가 다른 국가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것이냐는 질문에 "무역 협정을 승인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한국 국회 승인이 없으면 무역 협정은 발효되지 않는다"며 "그들이 비준하기 전까지 25%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가 "협상 진전에 도움이 될 거라 본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

이혜원22026.01.29 05:30:06

"韓, 투자법·디지털법 약속 안지켜"
  美, 관세 다시 인상한 이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선언한 배경에 대해 "그들은 투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고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법안을 제정했다. 농업과 산업분야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리어 대표는 27일(현지 시간) 밤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그들(한국)은 향후 3년간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고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진입을 허용하며, 농산물에 대한 일부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우리 디지털 기업들을 공정히 대우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같이 밝

이윤희2026.01.29 00:0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