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언급에 '설탕세' 수면 위로…세입 효과 이면에 물가 변수

실행 땐 세금 아닌 '목적형 부담금' 가능성

세수 확보 수단보다 물가·파급효과에 촉각

목적성과 사용처가 제도 설계 핵심될 전망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9일 서울시내 대형마트에 설탕이 진열되어 있다. 2025.03.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세'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정부 내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건 정책을 넘어 세제·물가 정책 이슈로 번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재정당국도 사안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29일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정치권에서 '설탕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놓고 법적·정책적 설계 움직임이 일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을 부과해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재원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것은 어떠시냐'라는 글을 올린 직후다.

설탕세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나 가공식품에 세금 또는 부담금을 매겨 소비를 억제하자는 취지다. 해외에서는 비만·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을 명분으로 도입된 사례가 있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는 조세 체계와 물가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엄밀히 말하면 이 대통령이 언급한 방안은 설탕'세'가 아닌 설탕 '부담금'이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표현한 것도 '설탕세'라기보다는 설탕에 대한 부담금에 가깝다"며 "국민에게 강제로 부담을 지우는 방식은 크게 세금과 부담금으로 나뉘는데 특정 목적에 쓰이도록 걷는다면 부담금으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세금은 국세로 편입돼 일반 재원으로 사용되지만 부담금은 특정 정책 목적에 한정해 걷고 사용하는 구조다. 실제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처럼 설탕 부담금 역시 국민 건강이나 지역 공공의료 강화 등 명확한 사용처를 전제로 설계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경우 제도 설계와 운영의 주무 부처는 보건복지부가 될 수 있지만 재원 구조와 물가 영향에 대해서는 재경부가 함께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내부의 공통된 인식이다.

재경부가 특히 주목하는 대목은 물가 파급 효과다. 이 관계자는 "설탕은 음료나 과자뿐 아니라 빵, 외식, 김치 등 거의 모든 식품에 들어간다"며 "설탕 가격이 오르면 가공식품과 외식 전반의 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설탕은 소금과 마찬가지로 소비를 완전히 줄이기 어려운 재료인 만큼 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가격 전가를 통해 체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탕 부담금은 새로운 물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일정 수준의 세입 효과를 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설탕 소비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부과 수준에 따라 세입 효과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담배세처럼 대규모 세수를 기대하기보다는 정책 목적을 보조하는 재원 성격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쟁점은 '얼마를 걷느냐'보다 '어디에 쓰느냐'다. 재원을 지역 공공의료 강화나 건강 증진 사업에 투입할 경우 정책 명분은 강화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사실상 세금 아니냐'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결국 부담금의 목적성과 사용처가 제도 설계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12일 '설탕 과다사용부담금 국회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9일 서울시내 대형마트에 설탕이 진열되어 있다.2025.03.09.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