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설탕세' 도입 제안에…식음료 업계 "소비자 부담 심화 우려"

李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 걷어 공공의료에 재투자"

식품업계 "제품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만 증가"

"설탕세 부과 범위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필요"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 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세 도입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관련 논의가 뜨겁다.

식품·음료업계는 설탕세가 도입될 경우 탄산음료와 과자 등 주요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28일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설탕세는 주로 비만과 당뇨 등 질병 예방과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과 미국 등 120여 국가에서 도입된 상태다.

청와대도 "설탕 섭취를 위한 국민 건강권 문제 및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설탕세 도입하자는 논의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1년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류가 들어간 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업자 등에게 '가당음료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지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설탕세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특히 설탕 사용이 많은 식품·음료 업계에서는 설탕세가 도입될 경우 과자·베이커리 등의 식품과 음료 제품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마진에 세금을 더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결국 소비자들에게 세수 부담이 전가될 것이며, 특히 소득에서 식비 부담이 높은 저소득층의 경우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식품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해외 다른 나라와 달리 극심한 비만 환자가 많지 않으며, 비만율 역시 OECD 국가 평균 이하"라며 "설탕세를 도입할 경우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 부담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료 업계 관계자는 "설탕세 도입은 결국 제품 가격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며 "이는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엥겔지수(가계비 중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가 높은 저소득층에는 타격이 클 것"이라고 했다.

또 설탕세를 도입할 경우 부과 범위를 어디까지 책정할 것인지 모호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식품 업계 관계자는 "각종 음료수부터 소스, 밀키트 등 대부분의 식음료 제품에는 설탕이 포함된다"며 "개인 카페나 빵집, 영세 자영업자들도 다 설탕을 사용하는데, 이 경우 다 설탕세 부과 대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