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과천경마장·태릉CC…수도권 6만호 '영끌' 공급(종합)[1·29 공급 대책]

서울 3.2만호, 경기 2.8만호…"청년·신혼부부 중심"

용산정비창 1만호…과천 경마장·방첩사 이전 9800호

태릉CC 개발 6800호…"세계유산영향평가 받을 것"

2027년 착공…예타 면제·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

[서울=뉴시스] 정부는 접근성이 좋은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청사 등을 활용해 6만호의 주택을 신속 공급할 계획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501정보대 부지는 2028년, 캠프킴 부지는 2029년 착공할 예정이다. 경기 과천에서는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 부지를 통합 개발해 9800호를 공급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세종·서울=뉴시스]정진형 홍찬선 기자 =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6만호를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규모를 늘리고 과천 경마장을 이전해 부지를 확보하며, 과거 개발이 좌초됐던 태릉CC(골프장)을 더해 도심 핵심 입지를 '영끌'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9·7 주택 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각 부처가 총동원돼 주택 추가 공급이 가능한 도심 내 부지를 발굴했다.

서울 3.2만호, 경기 2.8만호…"청년·신혼부부 위한 역세권 공급"

주택 공급 규모는 총 5만9700여호이다. 용산과 캠프킴의 기존 계획 물량(7400여호)를 제외한 신규 물량은 5만2300여호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6곳 3만2000호(53.3%)로 가장 많으며, 경기도가 18곳 2만8000여호(46.5%), 인천이 2곳 100여호(0.2%) 규모다.

부지별로 보면, 국유지를 활용한 것이 47.0%(2만8100여호), 이어 공공기관 부지 36.7%(2만1900여호), 공유지 5.7%(3400여호), 기타 10.6%(6300여호) 등이다.

주택 공급 면적은 487만㎡로, 여의도 면적(2.9㎢)과 비교하면 1.7배, 공급 주택 숫자로는 판교신도시(2만9000여호)의 2배에 달한다. 도심 역세권 우수 입지에 주택을 공급하고, 노후 청사 부지에는 주택과 생활SOC를 함께 공급하는 게 특징이다.

이재평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관은 "핵심 내용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도심에 청년·신혼부부 중심으로 6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방향"이라며 "최대한 속도감있게 추진해 2027년부터 착공하도록 시기를 조기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용산국제업무지구. 2026.01.09. (자료=용산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호…과천 경마장·방첩사 이전해 9800호

우선 도심 공공부지를 활용해 서울 용산구와 경기 과천시, 성남시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가장 큰 규모인 용산구의 경우 용산 정비창을 개발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46만㎡)의 주택 공급 물량을 기존 6000호에서 1만호로 늘리며, 한강로1가 캠프킴(4만8000㎡) 역시 1100호를 늘린 2500호를 공급한다. 서빙고동 501정보대(6000㎡)에도 150호를 공급한다. 용산 유수지와 용산우체국 등 유휴부지와 노후청사를 더하면 총 1만3501호가 공급된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주택 추가 공급에 따른 학생 배치 방안을 서울시교육청 등과 협의해 사업계획 변경 후 2028년, 캠프킴은 2029년, 501정보대는 2028년 각각 착공을 추진한다. 이 정책관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관련해 서울시는 8000호까지, 교육청은 만호까지 올리는 것에 동의한 상태"라며 "서울시와는 아직 명확하게 답이 나온 상태는 아니지만 좀 더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천시 주암동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를 이전하고 해당 부지 143만㎡에 과천 AI 테크노밸리 등 첨단 직주근접 기업도시를 조성해 9800호를 공급한다.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상반기 중 시설 이전계획을 수립한 후 지구지정을 거쳐 2030년 착공할 계획이다.

이 정책관은 과천시가 도시 기반시설 포화를 이유로 추가 공급에 반대하는 데 대해선 "과천시와 여러차례 협의했다"며 "자족용지를 통한 기업 유치를 통해 충분히 배려하는 맥락"이라고 부연했다.

성남시에서는 성남금토2, 성남여수2 등 신규 공공주택지구 67만4000㎡를 지정해 6300호를 조성하기로 했다. 인허가와 보상 절차를 거쳐 2030년 착공이 추진된다.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전경. 2021.08.17. [email protected]

태릉CC 개발 통해 6800호…노후청사 복합개발 9800호

오랫동안 표류했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개발도 재추진, 군 골프장 부지 87만5000㎡에 주택 6800호를 공급한다. 태릉CC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8·4대책을 통해 주택 1만가구 공급이 추진됐지만 거센 주민 반발에 부딪히며 공급 규모가 6800가구로 축소됐고 이후 흐지부지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국가유산청과 협조해 문화재위원회 심의,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은 뒤 공공주택 지구지정, 지구계획 수립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정책관은 "교통이나 공원 문제, 주민이 원하는 시설 등을 지원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세계유산영향평가에 따라 일부 공급 호수가 조정될 수도 있지만 최대한 심의 취지를 살려서 절충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심에 위치한 정부 기관, 군부대 이전해 주택을 공급한다. ▲동대문구 국방연구원·한국경제발전전시관 이전 부지(1500호) ▲은평구 불광동 연구기관 이전 부지(1300호) ▲광명경찰서 부지(550호) ▲하남 신장 테니스장 부지(300호) ▲강서 군부지(918호) ▲독산 공군부대(2900호) ▲남양주 군부대(4180호) ▲고양 국방대학교(2570호) 등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노후화된 도심 청사를 철거해 주택과 공공청사, 생활 SOC를 복합 개발하고,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9894호를 공급한다. 서울에 5700여호, 경기 4100여호, 인천 100여호 규모다.

주요 사업지는 ▲서울의료원 남측부지(518호) ▲성수동 옛 경찰기마대 부지(260호) ▲쌍문동 교육연구시설(1171호) ▲수원우편집중국(936호) 등이 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국토부 주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1.29. [email protected]

이르면 2027년 착공…예타 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예외

정부는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 결정과 착수를 마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국방연구원, 501정보대, 강서군부지, 금천 공군부대 등 13개소에 대해선 올해 중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과천 경마장 등의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에 대해선 국무회의를 거쳐 5년 한시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 인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2월에는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하고, 올해 상반기 중 주거 복지 추진 방안을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 대상지를 겨냥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날부로 해당 지구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하기로 했다. 이 정책관은 "바로 토허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토지 거래를 차단할 계획"이라며 "이상거래를 선별해서 불법 의심 거래는 수사의뢰할 것"이라고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계획은 관계부처가 함께 일군 첫 성과로서 의미가 크다”며 "사업을 최대한 조기화할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