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향방은…정치권 논의 분수령

민주당, '은행 과반 컨소시엄'에 사실상 선 긋고 당론 정리

은행권은 제도화 전 생태계 주도권 확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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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제도화 논의가 본격적인 전환점을 맞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내부 회의를 통해 '은행 과반 지분 컨소시엄 우선 허용' 방안에 대해 사실상 당론을 정리하고 민간 참여 확대와 발행 구조의 다양성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당 차원의 논의에 본격 착수하면서 정치권 전체의 입장 정리가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이 가운데 은행권은 이미 정치권 논의와 무관하게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주도권 확보를 위한 연합 구도 형성에 나서는 등 합종연횡을 본격화한 모습이다.

민주당 "은행 중심 수용 어렵다"

29일 관련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내부 회의를 열고 여당 차원의 가상자산 제도화 방향을 확정지었다. 논란이 컸던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견지키로 했다.

이는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논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제기된 '은행이 과반(50%+1)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에 발행 주체를 우선 허용하자는 방안이다. 업계에서는 제도적 안정성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일반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생태계 확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련해 민주당도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이유로 발행 주체의 다양성과 책임 분산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혁신 극대화를 위해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발행 구조가 필요하며 수요 창출 역량을 갖춘 다양한 기관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차원의 입장을 정리했다"면서 "우리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관련해)논의가 끝났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아직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서 제기된 "은행 중심 구도에 힘을 실었다"는 해석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최근 관련 업계 간담회를 진행하고 당 차원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시장 의견을 반영해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기조로 읽힌다.

국힘 관계자는 "설 전에 차기 특별위원회가 열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이미 '전선 구축'…합종연횡 본격화

정치권의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은행권은 이미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한 협력 구도 형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4대 금융지주들은 가상자산 사업자, 핀테크·빅테크 플랫폼 기업들과 손잡고 다각적인 협업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 이는 향후 은행 중심 모델이 좌초될 경우에도 '연합 모델'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적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복안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토스, 삼성카드와 함께 원화 스테이블코인 공동 발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각각이 보유한 결제 인프라, 사용자 기반, 기술 역량을 결합해 초기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하나금융도 관련 사업에 속도를 내며 가장 먼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BNK금융지주, iM금융지주, SC제일은행, OK저축은행과 함께 참여했으며 공동 출자를 통해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고 향후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은행연합회 차원의 대응도 속도가 붙고 있다. 최근에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공동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비공개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은행권 입장에서는 향후 제도화 방향과 관계없이 기술·네트워크 기반을 선점해 생태계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포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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