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與, 법관 증원·재판소원법 강행
국힘 "날치기" 대법 "위헌 소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여권 주도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항의하며 투표에 불참했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재판소원 허용법은 대법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기본권을 침

한재혁2026.02.11 23:09:18

靑 "부동산 카드 아직 많다
투기성 다주택자 후회할것"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1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쓸 수 있는 카드가 아직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오후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인터뷰에서 "투기성으로 다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아마 후회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대통령은) 부동산의 투기를 그대로 둔다면 그거는 망국적 문제(라고 인식한다)"라며 "(정부가)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고 많은 매물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한다는데 진력을 다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수

조재완2026.02.11 22:09:43

정청래·장동혁 마주앉는 李
당청 긴장 완화·협치 잡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하는 배경이 주목된다. 청와대는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이 대통령은 정책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정 대표와는 당청 긴장 완화, 장 대표와는 여야 협치라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1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 계획을 밝히면서 "이번 회동은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김지은2026.02.11 18:24:58

李, 내일 여야대표 만난다
의제 제한 없이 논의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가진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1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동에선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강 실장은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여당과 제1야당의 책임있는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해를 맞아 소

조재완2026.02.11 14:19:34

李대통령, 내일 청와대에서
정청래·장동혁과 오찬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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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2026.02.11 14:01:46

빗썸 "코인 오지급, 내부통제 실책
1000억 규모 고객보호 펀드 조성"

이재원 빗썸 대표가 11일 국회에 출석해 최근 발생한 '유령코인' 사고와 관련해 머리 숙여 사과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비트코인 62만개 오지급과 관련해 "당사 오지급 소식으로 상심이 크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가상자산 시장을 신뢰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금융당국 관계자들에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최종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다"고 거듭 말했다. 지난 6일 빗썸

김진아22026.02.11 12:23:37

"빗썸 과거에도 내부통제 지적
 코인 오지급도 2건 더 있었다"

이재원 빗썸 대표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에 이번 '유령코인' 사고 이전 두번의 코인 오지급 사고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날 이재원 대표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이전에도 이런 오지급 사고가 내부에서 있었느냐"는 질의에 "어제 감사실과 같이 소통을 했을 때, 아주 작은 건들이 한 2건 정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사고와 관련해 "다중결제시스템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초기에도 사실 설정을 해서 진행이 됐던 사안에서, 이제 거래소를 지원하는 운영시스템의 고도화 과정에서 2개의

송혜리2026.02.11 11:45:56

지방 의대 문 두드린다
N수생·지역유학 '술렁'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490명 증원되면서 의대 진학을 노린 N수생과 반수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존 의대에서 증원되는 인원을 전원 지역의사제로 선발하는 만큼 '지방 유학'이 본격적으로 활발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11일 교육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오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의대 정원을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내년에는 490명을 증원한 3548명을 선발하고, 2028년과 2029년에는 613명 늘어난 3671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정예빈2026.02.11 10:35:15

조국 "연대·통합준비위 동의
鄭 사과 수용…지선 이후 논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연대·통합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받아들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기자회견을 열어 "어제 밤 정청래 민주당 대표로부터 연대와 통합에 대한 민주당의 최종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했다. 이어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연대·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다"며 "이번주 안으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결정을 추인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통합의 방향성이 단순한 세 확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비전과 가치의 결합과 확

정금민2026.02.11 10:22:29

조국 "연대·통합준비위 동의
鄭 사과 수용…지선 이후 논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양당 연대·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수용했다. 합당 논의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이 일부 민주당 지지층에게 비판받은 것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께서 조국혁신당 당원에게 표명한 사과를 받아들인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밤 정청래 민주당 대표로부터 연대와 통합에 대한 민주당의 최종 입장을 전달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다"며 "이번주 안으로

정금민2026.02.11 09:29:54

의대 증원, 의료계 반발 계속
공공·신설의대도 갈등 뇌관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공공의대와 신설의대 역시 향후 갈등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11일 보건복지부의 의대 증원 계획을 보면 2027학년도 490명을 시작으로 2028~2029년 613명, 2030~2031년 813명 등 5년간 3342명의 정원을 늘린다.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한 후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합리적 이성이 결여된 채 숫자에만 매몰된 정부의 결정을 마주하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구무서2026.02.11 08:15:12

대폭 줄인 의대 증원 규모에도
의료계 "근거 부족" 반발 여전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전날(10일) 확정되기까지 증원 규모는 각종 변수에 따라 조정에 조정을 거듭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의료계 반발을 의식해 숫자를 계속 줄였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여기에 정부는 기존 의대에서 증원되는 인원을 전원 지역의사제로 선발하고 의대교육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 증원을 하기로 했는데, 그럼에도 대한의사협회에선 반대 입장을 밝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의사인력수급추계위(추계위)는 지난해 12월 말 논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2040년 기준 5704~

정유선2026.02.11 05:33:46

갈등 부른 '합당 열차' 멈췄다
정청래 마이웨이 리더십 타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 합당'이 결국 불발됐다.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대표는 10일 비공개 최고위 이후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합당 제안이 "오직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충정이었다"면서도 "당 안팎에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가져왔다"고 했다. 이어 "통합을 통한 상승 작용 또한 어려움에 처한 게 사실"이라며 그간의 선수별 의원 간담회 등을 거론,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당 안팎의 여론을

김난영2026.02.10 22: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