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법왜곡죄 이어 재판소원법 필버
"기본권 보호" vs "법원 무력화"

여당 주도로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이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수순을 밟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날 상정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인 오후 6시20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섰다. 이후 곽 의원은 3시간40분가량 발언을 이어갔다. 곽 의원은 "이 법안은 지난해 5월 1일 대법원이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이던 이재명 대통령

이창환2026.02.26 23:35:27

'최대 징역 10년' 법 왜곡죄 통과
수정 거쳤지만 與서도 반대 나와

필리버스터 정국 사흘 차인 26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중 1호 법안으로 법 왜곡죄 신설안(형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본회의 표결 결과 법 왜곡죄 신설안은 재적의원 296명 중 170명이 표결에 참여, 163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반대 의원은 3명, 기권이 4명이다. 해당 법안은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및 공소 제기·유지 검사 등이 위법·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구체

이창환2026.02.26 21:00:35

'최대 징역 10년' 법왜곡죄 통과
 野, 재판소원 상정에 필버 대응

국민의힘은 26일 여당 주도로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이 국회 본회의 통과 수순을 밟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 상정에 대응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인 오후 6시 20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섰다. 곽 의원은 "이 법안은 지난해 5월 1일 대법원이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이던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

이승재2026.02.26 19:00:54

'법왜곡죄 신설' 개정안 통과
판·검사 법왜곡시 징역 10년

필리버스터 정국 사흘 차인 26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중 1호 법안으로 법 왜곡죄 신설안(형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본회의 표결 결과 법 왜곡죄 신설안은 재적의원 296명 중 170명이 표결에 참여, 163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반대 의원은 3명, 기권이 4명이다. 해당 법안은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및 공소 제기·유지 검사 등이 위법·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김난영2026.02.26 18:02:04

韓-UAE, 방산·원전·AI 협력
강훈식 "650억 달러 이상 규모"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이 방산과 투자 등 650억 달 규모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UAE를 방문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 같은 성과를 냈다고 청와대는 26일 밝혔다. 강 실장은 지난 24일 1박3일 일정으로 아부다비를 방문한 뒤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강 실장의 이번 방문은 과기정통부, 외교부, 산업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한 정부 합동 특사단 형태로 이뤄졌으며, 지난해 11월 한-UAE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강 실장은 이번 방

조재완2026.02.26 17:36:44

韓-UAE, 방산·원전·AI 협력키로
강훈식 "650억 달러 이상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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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2026.02.26 17:19:15

밀가루 이어 빵값도 내렸다
케이크 가격 최대1만원 인하

정부가 물가 관리에 나선 가운데 업계가 제품 가격 인하를 통해 동참 의지를 나타냈다.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가 빵과 케이크 가격을 내린다. CJ제일제당은 밀가루 가격을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빵과 케이크 등 제품 11종의 가격을 다음달 13일부터 인하한다. 빵류 대상 품목은 6종으로 100원에서 최대 1000원 낮춘다. 완제품 권장가격 기준 단팥빵과 소보루빵, 슈크림빵은 각각 1600원에서 1500원으로 조정된다. 홀그레인오트식빵은 4200원에서 3990원으로, 3조각 카스

이주혜2026.02.26 16:57:36

강남3구 모두 마이너스로
용산까지 집값 하락 전환

'집값 불패'의 상징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값이 일제히 하락 전환했다. 용산구까지 내림세로 돌아서면서 서울 집값 상승세의 변곡점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넷째주(23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1% 상승해 지난해 2월 첫째주 이후 5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상승 폭은 2월 첫째주 0.27%에서 둘째주 0.22%, 셋째주 0.15%에 이어 이번 주까지 4주 연속 둔화됐다. 서울 전체는

정유선2026.02.26 14:58:23

강남3구 '불패' 깨졌다
용산까지 집값 하락세

'집값 불패'의 상징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값이 일제히 하락 전환했다. 용산구까지 내림세로 돌아서면서 서울 집값 상승세의 변곡점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넷째주(23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1% 상승해 지난해 2월 첫째주 이후 5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상승 폭은 2월 첫째주 0.27%에서 둘째주 0.22%, 셋째주 0.15%에 이어 이번 주까지 4주 연속 둔화됐다. 서울 전체

정유선2026.02.26 14:03:31

더 벌었지만 지갑은 닫혔다
가계 실질소비 감소세 전환

지난해 4분기 가계 소득이 전반적으로 증가했지만 소비 확대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과 이자 비용 등 비소비지출 증가가 소비 여력을 제약한 가운데 연간 기준으로는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 소비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42만2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다. 근로소득 336만9000원으로 3.9%, 사업소득 112만4000원으로 3.0%, 이전소득은 76만6000원으로 7.9%

임소현2026.02.26 12:06:02

고환율·집값에 발묶인 한은
기준금리 2.5% 6연속 동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여섯 번 연속 동결하며 사실상 금리 인하 사이클의 종료를 공식화했다. 물가와 성장 흐름이 모두 급격한 전환을 요구하는 국면은 아니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6일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2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와 같은 연 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여섯 번 연속 동결이다. 이에 따라 한·미 금리 차는 상단 기준 1.25%포인트다. 한·미 금리 차는 1%포인트를 상회하는 역전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권안나2026.02.26 11:11:39

고환율·집값에 발 묶인 한은
기준금리 2.50% 6연속 동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여섯 번 연속 동결했다. 수출 호조를 바탕으로 국내 경제 성장세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는 만큼 금리를 인하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외환시장 불안이 여전한 점도 금리동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6일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2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와 같은 연 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여섯 번 연속 동결이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는 미국 금리 상단

권안나2026.02.26 10:54:18

기준금리 연 2.5% 동결
집값 불안에 6연속 유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과 같은 2.50%로 유지했다.

권안나2026.02.26 09:51:34

김정은 "韓, 동족 범주서 배제
북미관계는 미국에 달려있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9차 대회에서 북미관계 개선 여지를 두면서도 한국과는 대화 가능성을 차단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20~21일 진행한 9차 당대회 사업총화(결산)보고 내용을 26일 보도했다. 9차 당대회는 19일 개막 후 25일 폐막했다. 김 위원장은 보고에서 "국가핵무력을 더욱 확대강화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앞으로 년차별로 국가핵무력을 강화할 전망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핵무기 수를 늘이고 핵운용

남빛나라2026.02.26 08:12:43

김정은 "韓 유화적 태도
서투른 기만극이자 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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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빛나라2026.02.26 07:33:14

설마하던 육천피 시대 오자
국내로 눈돌리는 서학개미

코스피가 6000을 넘어 7000, 80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한동안 뜨거웠던 미국 주식 투자 열기는 다소 식는 분위기다. 실제로 관련 거래대금이 줄고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미국 주식 보관금액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26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가 보유한 미국 주식 보관금액은 지난 23일 기준 1629억 달러(약 233조원)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해외주식 유턴 정책을 발표한 지난해 12월 24일 1686억 달러(약 243조원)에서 약 3.4% 줄어든 수준이다. 미

송혜리2026.02.26 07:07:07

양도세 중과 한 달 앞
매수 타이밍 3말4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5월9일)가 두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 강남 등 핵심지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눈치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심사 기간을 고려할 때 늦어도 4월초에는 약정을 맺어야 하는 만큼, 다급해진 집주인들이 3월 말께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일부 등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매매하려면 지자체로부터 허가증을 교부받은 뒤 비로소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치를 수 있다. 5월9일 이전에 정식 계약과 금융 거래를 완

이종성2026.02.26 05:5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