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대법관 증원' 국회 본회의 상정
필버정국 길어지며 몸싸움까지

여당 주도로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가운데 재판소원제가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어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국민의힘은 이에 대응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재판소원제 신설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이날 재석 의원 225명 가운데 162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63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표하기 위해 안건에 반대하거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던 국민의힘

신재현2026.02.27 22:34:12

'재판소원' 헌재법 개정안 통과
대법관증원법 상정…국힘 필버

여당 주도로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이 국회 본회의 통과 수순을 밟는 가운데 마지막 법안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응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증원은 법안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법관 증원

한은진2026.02.27 20:39:56

'재판소원' 헌재법 개정안 통과
대법관증원법 상정…국힘 필버

필리버스터 정국 나흘 차인 27일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3법' 가운데 하나인 재판소원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 표결 결과 재판소원제 신설안은 재석 의원 225명 가운데 162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63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표하기 위해 안건에 반대하거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당사자가 법원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의 결정을 한 경우

신재현2026.02.27 19:59:43

'재판소원' 헌재법 개정안 통과
대법관증원법 상정…국힘 필버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신재현2026.02.27 19:48:44

'부동산→증시' 먼저 보여주나
李, 29억원 분당아파트 매물로

이재명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27일 매물로 내놨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부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했다. 이어 "해당 아파트의 전년 실거래가 및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내놨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998년 분당 양지마을 금호1단지 전용 164㎡(약 60평) 아파트를 김 여사

김지은2026.02.27 18:40:25

李, 30억 분당 아파트 매물로
靑 "부동산 정상화 의지 실천"

이재명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27일 매물로 내놨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부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했다. 이어 "해당 아파트의 전년 실거래가 및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내놨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998년 분당 양지마을 금호1단지 전용 164㎡(약 60평) 아파트를 김 여

김지은2026.02.27 17:24:56

李, 분당아파트 판다
靑 "부동산 정상화 의지"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27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당 아파트를 전년 실거래가 및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내놨다. 강 대변인은 "거주 목적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라고 밝혔다.

이인준2026.02.27 16:38:42

靑 "李 아파트 매물로 내놔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김지은2026.02.27 16:25:34

 구글에 정밀 지도 빗장 푼 韓
"관광객 편의" vs "종속 심화"

정부가 구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허가했다. 고정밀 지도가 상업 목적으로 한반도 밖으로 나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구글 지도가 한국에서 제한돼 왔던 자동차·도보 길찾기, 차로·고도 정보 기반 안내, 3차원(3D) 지도, 실내 지도 기능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27일 오전 관계부처·기관으로 구성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신청한 축척 1대 5000 수치지형도 데이터 반출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윤정민2026.02.27 15:17:51

정부, 구글에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조건부 허가'

정부가 구글이 요구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의 1대 5000 지도 국외반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2007년 이후 여러차례 실제 거리 50m를 지도 상 1cm로 줄인 1대5000 축적의 고정밀 지도를 제공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구해왔다. 구글은 현재 티맵모빌리티로부터 구매한 축척 1대 5000 지도 데이터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유선2026.02.27 14:26:01

정부, 구글에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조건부 허가

정유선2026.02.27 14:05:12

李 "현대차, 새만금에 9조 투자
정주영 회장 자랑스러워 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현대차그룹이 전북 새만금에 9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기업의 과감한 결단에 정부는 더 과감한 지원으로 화답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새만금 로봇·수소·인공지능(AI)시티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호명하며 "정의선 회장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런 대결단을 해준 현대차그룹에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국토교통부 및 새만금개발청 등과 투자협

김지은2026.02.27 13:05:08

李 "현대차 새만금 투자 환영
정부도 과감한 지원으로 화답"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현대자동차그룹이 새만금 지역에 9조원 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것과 관련해 "규제와 행정 지원의 문턱을 파격적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만금 로봇·수소·AI(인공지능) 시티 투자 협약식 축사에서 "기업이 마음껏 역량을 펼치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객석에서 박수가 나오자 "우리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님한테 하는 환호냐"고 물은 뒤 "그게 맞다. 우선 감사의 박수 드리죠"라며 함께 박수를 보냈다. 이

조재완2026.02.27 12:30:11

내년 의대정원 10% 지역 선발
해당 지역서 중·고교 졸업해야

20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 정원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해당 전형 합격자의 100%를 중·고교 소재지 요건을 충족한 지역학생으로 뽑도록 하는 내용이 시행령에 명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수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일주일간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 및 국민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박광온2026.02.27 11:33:45

李,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
내달 1~4일…AI·원전 협력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내달 1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2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일부터 3일까지 싱가포르를 방문해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 및 친교 오찬을 갖는다. 이어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의 면담 및 국빈 만찬 일정을 소화한다. 양국 공동 개최 행사인 'AI(인공지능) 커넥트 서밋'에도 참석해 미래 AI 리더들과 대화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싱가포르 방문을 계기로 통상·투자·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공고히 하는 한편, AI와 원전 등 미래 유

조재완2026.02.27 09:31:25

이재명 대통령, 3월 1~4일
싱가포르·필리핀 국빈방문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김지은2026.02.27 09:20:06

李 "1주택자도 투기용 땐
매각이 유리하게 만들 것"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버티는 것은 각자의 자유인데 이 점은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권위가 유지돼야 하고, 권위를 잃은 정부는 뒤뚱거리는 오리를 넘어 식물이 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

조재완2026.02.27 06:53:38

불패 깨진 강남·용산 집값
"한강벨트→외곽 번질 듯"

서울 핵심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값이 2년만에 하락 전환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 급매물 출회와 보유세 강화 불안이 겹치며 상급지부터 시작된 서울 집값 조정이 주변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27일 한국부동산원 2월 넷째 주(2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4%포인트(p) 내린 0.11%로 4주 연속 오름폭이 줄어들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는 전주(0.01%) 대비 0.07%포인트(p) 내린 -0.06%, 서초구는 0.05%에서 0.07%p 내린 -0.0

정진형2026.02.27 06:49:04

"팔 사람이 급해진 상황"
  분위기 바뀐 잠실 집값

"양도세 중과까지 아직 두 달 남았다고 생각해 집주인들이 버티고 있지만, 지금 집을 팔 사람이 급한 상황이라 아쉬운 사람이 가격을 낮추게 될 겁니다." 26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강남3구 아파트값이 주간 단위로 약 2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 이렇게 말했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4주차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강남구(-0.06%), 송파구(-0.03%), 서초구(-0.02%) 등 서울 강남3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일제히 하락 전환했다.

이종성2026.02.27 05:56:20

北김정은 대화 시그널 보내자
백악관 "조건 없는 대화 가능"

미국 백악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 여지를 내비친 것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 전제조건 없이 김정은과 대화하는데 계속 열려있다"고 26일(현지 시간)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김 위원장의 미국과 관계 개선 언급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뉴시스 질의에 "미국의 대북정책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이같이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세차례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를 안정시켰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미국이 적대정책을 철회할 경우

이윤희2026.02.27 00:3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