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법 국회 상정…국힘, 필버 대응에 여야 몸싸움까지(종합)

재판소원제 국회 본회의 통과…野 피켓 들고 반대 시위, 與와 충돌

대법관 증원법 상정, 필버 첫 주자에 송석준…"편 들어줄 대법관 늘린다는 계산"

28일 오후 대법관 증원법 처리 예정…사법개혁 3법 마무리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의 건 투표 도중 '사법개혁 3법 반대' 관련 구호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뒤에서 우원식 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6.0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은진 우지은 기자 = 여당 주도로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가운데 재판소원제가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어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국민의힘은 이에 대응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재판소원제 신설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이날 재석 의원 225명 가운데 162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63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표하기 위해 안건에 반대하거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법파괴 독재완성', '이재명 재판 뒤집기 사법파괴 즉각철회'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반대 시위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석을 둘러싼 상태에서 반대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도 항의하며 맞불을 놓았다. 이 과정에서 조국혁신당 이해민 사무총장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등은 물리적 충돌을 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02.27. [email protected]

그러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모습을 잘 만들자"라고 말하며 중재에 나섰다. 여야가 한 차례 충돌한 직후 사법개혁 3법 가운데 마지막 법안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해당 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증원은 법안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법관 증원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인 오후 7시52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섰다.

송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작년 5월 1일 대법원이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가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되자마자 대법관 증원을 갑자기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관을 증원하게 되면 이 대통령은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자신의 손으로 임명하게 되고, 이렇게 임명된 대법관들은 임명권자인 이 대통령의 의중을 따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자신의 편을 들어줄 대법관을 늘려야 사법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의 결과가 아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할 대법관이 정치적 판단을 우선하게 되면 사법부의 독립성이 파괴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했다.

또 "국민 기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둬야 할 사법부가 국민은 안중에 없고 정치적 편향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면 사법부의 존재 의의는 사라지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송 의원이 토론을 마친 뒤에는 김재섭·서천호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반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송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오후 7시55분께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러면 24시간이 지난 시점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할 수 있고, 법안은 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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