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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출범과 동시에 '교육수장 공백'…"정책 실종 우려"
3일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에 이르기까지는 '아빠 찬스'로 일컬어지는 '온 가족 장학금 특혜' 의혹이 결정적이었다는 것이 교육계 평가다. '조국 사태'로 말미암아 '공정'을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교육수장이 불공정 논란에 낙마하면서 국정 기조에도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김정현기자2022.05.03 14:30:07
'광주시 전략산업' AI·모빌리티, 국정과제 포함 기대감 고조
광주시가 민선7기 주력산업으로 추진해온 인공지능(AI)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나란히 포함돼 관련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대통령직인수위는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각각
송창헌기자2022.05.03 14:02:23
[尹 국정과제]'민관 과학기술혁신위' 신설…과학기술 5대 강국 박차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과학기술 전략 로드맵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짤 수 있도록 '민관 과학기술혁신위원회' 조직을 신설한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차기 정부는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차원에서 민간 참
이진영기자2022.05.03 14:02:09
[尹 국정과제]11개월 이하 아동에 월 100만원 부모급여 신설
윤석열 정부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월 100만원 부모급여를 신설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부터 11개월 이하 아동에 월 100만원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이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 부모의 경제적
이종희기자2022.05.03 13:44:04
[尹 국정과제]국가난제 해결 메가 프로젝트委 구성…민간 중심 R&D로 개편
차기 정부가 디지털 전환, 경제안보 등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 중심의 민관합동 '메가 프로젝트 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형 연구개발(R&D)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예비타당성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에 앞서 이같은 내용의 국정
김성진기자2022.05.03 13:22:47
김인철 사퇴에…정철영·최진석, 교육부 장관 후보로 재검토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가 3일 자진사퇴함에 따라 윤석열 당선인은 인선 검증 실패 책임론과 함께 후속 인사라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 김 후보자는 오는 6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었으나 이날 오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자녀를 포함한 가족의 풀브라이트 장학금 특혜 등 '아빠찬스', 논문 표절 등 조국 전 장관 일가와 겹치는 의혹에
박미영기자2022.05.03 13:05:14
[尹 국정과제]공적연금개혁위 설치…노인 기초연금 30→40만원 인상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을 위해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제고 및 노후소득 보장강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이종희기자2022.05.03 13:02:55
[尹 국정과제]반도체‧AI‧배터리 산업 육성…인센티브 제공·인재 양성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인재 양성 등을 추진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이런 내용의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가 포함됐다. 새 정부는 경제 안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첨단산업을 미래
고은결기자2022.05.03 12:59:15
[尹 국정과제]근로시간 선택권 강화…주52시간 유연화
윤석열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의 노사 선택권을 강화해 주52시간제도 유연화에 나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연장 근로시간 총량관리를
이종희기자2022.05.03 12:47:22
[尹 국정과제]원전·신재생 비중 조정 에너지 안보 구축…합리적 에너지 믹스
윤석열 정부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조화를 고려한 에너지 믹스(발전원별 구성)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구축하고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구상이다. 경쟁과 시장 원칙에 기반한 전력 시장 구축에도 나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이런 내용의 '에너지안보 확립과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창출'이 포함됐다. 해당
고은결기자2022.05.03 12:43:06
[尹 국정과제]공정위 '전속고발권' 손본다…총수 친족범위는 축소
다음주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전속고발권 관련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강화하는 등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대기업집단의 동일인 친족범위를 축소해 기업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이같은 내용을
옥성구기자2022.05.03 12:39:49
[尹 국정과제]"은행 예대금리차 비교공시…주기도 3→1개월 단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전체 은행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하고 공시주기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3일 인수위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원회가 주무부처인 내용이다. 인수위는 은행이 과도한 예대금리차로 수익을 극대화하지는 않았는
박은비기자2022.05.03 12:39:21
[尹 국정과제]사드 추가 배치 빠져…인수위 "신중 기조 이어갈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신중 기조를 그대로 이어간다"고 밝혔다. 김태효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국정과제가 발표된 뒤 '사드 추가 배치가 발표에서 빠졌는데 신중론으로 후퇴하는 건가'라는 질문에
이지율기자2022.05.03 12:35:40
[尹 국정과제]인수위 "주식양도소득세 폐지…공매도 담보비율 인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개인투자자 대상 주식 양도소득세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또 공매도 담보비율(현 140%)도 합리적 인하에 나선다. 3일 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보면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내용이 포함됐다. 국정과제에 따르면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한
박은비기자2022.05.03 12:33:36
한덕수 "尹 집무실 용산 이전 과정 대국민 소통 부족"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추진 과정에 소통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이 "국민들이 윤 당선인 국정수행능력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는데 집무실 용산 이전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김지훈기자2022.05.03 12:32:02
[尹 국정과제]기업 성장단계·유형별 지원…'산업혁신 전략회의' 신설
차기 정부가 국가 기업 지원 체계를 '성장 지향형'으로 정비하고, 기업의 성장 단계와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지원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주재 '산업혁신 전략회의'를 신설·운영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이 같은 내용의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과제가 포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세계
고은결기자2022.05.03 12:31:06
안철수 "국정과제 재원 209조원, 변동 여지 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3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09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변동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국정과제를 발표한 뒤 '국정과제 재원으로 209조원을 말했는데 기초연금 40만원, 병사월금 200만원 모두가 들어가는 건가. 향후 변동 가능성은
이지율기자2022.05.03 12:13:13
[尹 국정과제]구속력있는 재정준칙 도입…의무지출도 상시 구조조정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번번이 도입이 무산됐던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 제도화에 시동을 건다. 의무 지출과 경직성 재량 지출 사업도 상시 구조조정을 시행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민간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이 담긴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박영주기자2022.05.03 12:12:44
[尹 국정과제]중대재해처벌법 보완…현장 불확실성 해소
윤석열 정부는 모호한 법규정과 처벌 조항으로 현장의 우려를 샀던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에 나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개정 등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 현장에 맞는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종희기자2022.05.03 12:12:00
[尹 국정과제]사이버전 10만 양성…하이브리드전 위협 대응
윤석열 정부가 점증하는 사이버 전문 인재 10만명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전통적 안보 위협인 하이브리드전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관측된다. 3일 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국가 사이버 안보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사이버 전문 인력 양성, 사이버 예비군 운영 등 내용이 포함됐다. 내용
심동준기자2022.05.03 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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