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

정치

'10·15 대책 위법' 지적에…구윤철 "통계 없어 불가피했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잘못된 통계치를 적용해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책 발표 당시 9월 통계가 나오지 않아 불가피하게 8월 통계를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안호균기자2025.10.30 17:19:36
헌재-대법원 재판소원 대립각…"4심제 아냐"vs"소송 지옥"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재판 소원'에 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국회 국정감사장 질의응답을 통해 재차 입장차를 드러냈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재판 소원을 '4심제'로 일컫는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로 묻자 "4심제는 정확한 지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qu

김정현기자2025.10.30 17:14:12
장상윤, 김승희 딸 출석정지 다음날 김건희와 통화…"학폭 얘기 없었다"(종합)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사건을 두고 김건희 여사와 통화를 한 장상윤 전 교육부 차관은 통화를 한 사실은 있지만 학폭 관련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장 전 차관은 30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의원은 "2023년 7월 20일 장 전 차관

구무서기자2025.10.30 16:54:39
법원행정처장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사법 정치화 못 피해"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여권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사법의 정치화를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받고 "내란특별재판부는 어떤 명목이든 현재 곧 종결을 앞두고 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특정 재판부 배제를 전제로 하는

김정현기자2025.10.30 16:47:59
"지원금 꼴랑 8000원 차이, 이럴꺼면 단통법 왜 폐지했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이뤄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가 국민에게 별다른 이익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이동통신사들의 자율지원금 규모, 가입자 제공 혜택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해 경쟁을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상권

윤현성기자2025.10.30 16:25:39
코레일, 직원 복지카드 혜택 축소로 받은 9억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입금 논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전직원이 사용하는 복지카드를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복지혜택은 대폭 줄이는 수법을 사용해 수입을 위법하게 취득하려는 정황이 드러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코레일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2024년 말 우리카드사와 전 직원 복지카드 이용에 대한 업무협약을 재계약했다. 그런데 코레일이

홍찬선기자2025.10.30 16:10:38
윤호중, '전산망 장애 사망 직원' 직속상관 대기 발령에 "본인 요청"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망 장애 업무를 담당해온 행안부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해당 직원의 직속 상관을 대기발령 조치한 데 대해 "본인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숨진 직원이 소속됐던 부서의 국장이 지난

강지은기자2025.10.30 15:48:58
법사위 국감…與 "사법개혁 필요" 野 "李 무죄 만들기 국감"

여야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사법개혁 필요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조비리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이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목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광주지법 부장판사 시절 '보석 청구 관련 법

김지훈기자2025.10.30 13:54:41
법무장관 "이재명 재판 재개 지휘, 적절하지 않아"(종합)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본인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다시 진행하는 것을 신청하라고 검찰에 지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도 했다. 정 장관은 3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법원에 신청하도록 검찰을 지휘할 용의가 있

김래현기자2025.10.30 13:37:39
복지장관, PA간호사 업무범위 논란에 "우려 없도록 조정하겠다"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우려가 없도록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다른 직역 간의 갈등과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부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 6월

정유선기자2025.10.30 13:01:24
윤호중, '전산망 해킹' 늑장 발표 지적에 "미리 알리면 같은 방식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무원 업무 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 등이 외부 해킹된 사실을 뒤늦게 발표한 데 대해 "미리 알릴 경우 같은 양식의 해킹이 들어올 수 있어서 대책을 먼저 세우고 조치를 취한 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7월에 관련 사실을 알고도 10월에 발

강지은기자2025.10.30 12:16:18
법무부 장관 "이재명 재판 중지한 법원 판단 존중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3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금 중단돼 있지만 5개의 재판, 12개의 혐의, 이재명 대통령은 엄연한 피고인이다. 그런데 이게 전부 무죄라고 법제처장이 말했다. 어떻게 생각하나'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김래현기자2025.10.30 11:53:48
캄보디아 간 대학생 16명 미입국…1명은 위치 파악 안돼

캄보디아에 간 국내 대학생 중 국내로 입국하지 않은 학생이 1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명은 위치 등의 파악이 곤란해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4년제 대학 192개교, 전문대학 129개교를 대상으로 공식 프로그램을 통해 캄보디다에 출국 후 미입국한

구무서기자2025.10.30 11:46:22
경찰청장 대행 "이진숙 체포영장, 대통령실에 서면 보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서면으로 직접 보고했다"고 밝혔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행안부)를 통해 이 전 위원장 체포 영장 청구를 보고했느냐"고 질의하자 유 직무대행은 &qu

최은수기자2025.10.30 11:33:25
원안위원장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여부, 기준 따라 심사"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여부에 대해 "기준에 따라 심의를 이어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신 의원은 "원안위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한 분만 반대 입장을 반복해 내고 있다"

여동준기자2025.10.30 11:24:36
해수부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률 30% 밑돌아…대책 필요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647개의 행정정보시스템이 마비되고, 정부24 등 행정서버가 전면 중단되면서 국가정보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한 사전 예방과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재해복구시스템(DR) 구축의 필요성이 핵심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선박 입출항과 해상교통 등 1·2등급에 해당하는 해양수산부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률은 30%가 채

박성환기자2025.10.30 11:24:28
해수부 10년간 58억 쏟고도…플라스틱 어상자 사용률 '제자리걸음'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위판장의 위생 강화를 위해 지난 10년간 국비 58억원을 들여 플라스틱 어상자 약 737만개를 임차 지원했지만, 정책 성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전국 위판장에서 사용되는 전체 어상자 2706만개 중 플라스틱 어상자는 23.9%에 불과하고, 여전히 나무·스티로폼 상자가 주로 쓰이고 있다. 30일 국회 농

박성환기자2025.10.30 11:13:37
장상윤 "김건희 여사와 통화했지만 김승희 딸 학폭 얘기 없었다"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사건을 두고 김건희 여사와 통화를 한 장상윤 전 교육부 차관은 통화를 한 사실은 있지만 학폭 관련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장 전 차관은 30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의원은 "2023년 7월 20일 장 전 차관

구무서기자2025.10.30 11:02:01
어업지도선 4척 중 1척 20년 넘은 '노후선'…불법 어업 단속 '구멍'

불법 어업을 단속하는 전국 어업 지도선 4척 중 1척이 20년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어업지도선의 노후율은 국가보다 훨씬 높고 인력 충원율도 낮아 불법어업 단속과 해양안전 대응에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박성환기자2025.10.30 11:01:26
진실화해위 조사1국장, '마스크 벗으라' 요구 불응…국감 퇴장

국가정보원(국정원) 출신의 황인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조사1국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마스크를 벗으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아 또 다시 퇴장당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증인 선서 전 "지난 14일 국감에 이어 또 다시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이수정기자2025.10.30 10:52:05

1 2 3 4 5 6 7 8 9 10

많이 본 기사

기획특집

코스닥 활성화 정책 실효성 있으려면…후속조치가 더 중요하다

아직도 계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장병들

미야케 쇼, 영화라는 실감, 살아 있다는 체험

공효진의 정중동

그래픽뉴스

"한눈에 보기 쉽게"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개편

뉴스

광장

포토

패밀리사이트

제휴사

모바일앱서비스

Android
IOS

뉴시스 구독

대표이사 : 염영남 주소 :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구 극동빌딩) 12층 사업자등록번호 : 102-81-36588

발행인 : 염영남 편집인 : 염영남 고충처리인 : 김경원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중구 0398호 문의 02-721-7400 [email protected]

뉴시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