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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SKT·KT 영화표 할인 광고 '표시광고법 위반 의혹' 확인 중"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SKT·KT의 영화 티켓 할인 광고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고 제가 봐도 과도한 이익을 이동통신사가 얻은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2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나와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손차민기자2025.10.28 15:35:20
박정현 의원 "전북경찰 깊이 반성해야"…초코파이 사건 질타

최근 지역사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두고 사건을 수사한 전북경찰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전북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찰은) 초코파이는 절도로 송치했고, 5만원 식료품은 수갑대신 영양수액을 줬다"면서 "1050원 초코파이는 현

최정규기자2025.10.28 14:54:15
행안위 국감서 화두에 오른 '새만금특별자치단체 구성'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국감)에서 지지부진한 새만금특별자치단체의 조속한 출범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채현일(더불어민주당)의원은 "전북의 미래이고 블루오션,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상징인 새만금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하는데 올해 3월 김제시의 불참으로 특별지자체 출범이 멈췄다"며 "새만

최정규기자2025.10.28 14:21:40
재원 확보, 국정과제 누락…'전북 국감' 올림픽 준비 추궁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여야 의원들이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이날 "수도권 구조를 넘어선 지방균형발전의 상징이 하계올림픽"이라며 "경쟁상대인 인도와 카타르라고 하는데 전북의 차별성이 문화중심의 올림픽"이라고 언급했

최정규기자2025.10.28 13:02:08
여야, 외통위 국감서 캄보디아 사태 질타…"정부 심각성 몰라" "위기신호 소홀"

여야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및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외통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어제 대통령께서 (캄보디아) 총리를 만나 전담반 구성에 합의했는데 왜 진작에 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나"라면서 "정부가 진작에 총력 대응을 하고,

김지훈기자2025.10.28 12:39:14
모경종 "청년 컨트롤타워 조직, 전북지사 직속 설치해야"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특별자치도청에 대한 국정감사(국감)에서 청년정책 컨트롤 타워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북은 청년 5만8000여명 중 약 10%인 5300여명 정도가 수도권으로 순유출이 됐다. 그 중에서도 20대의 수도권 유입이 많았다. 모 의원은 "(이 수치는)수

최정규기자2025.10.28 12:13:04
"새만금신공항 강력추진" "전북지사 의지필요" 여야 촉구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국감)에서 최근 법원의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판결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향해 새만금신공항 추진 의지를 주문했다. 이날 국민의힘박덕흠 의원은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에서 국제공항 기본계획이 안정성과 환경·공익 과정에서 (제대로 된)

최정규기자2025.10.28 11:59:03
원당 가격 내려도 설탕값 그대로?…공정위원장 "담합 모니터링 강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설탕의 원료인 원당의 가격이 절반 가까이 하락해도 설탕 가격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데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유 의원은 "원당과 설탕 소매가격 추이를 보면 원당의 경우 국제가격이 지난

여동준기자2025.10.28 11:57:54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원칙 아직 유효…CVC로 벤처 육성"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벤처캐피털(CVC) 방식의 투자 용도가 제한돼 있어 GP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금산분리 원칙이 아직 유효하다"며 거리를 뒀다. 주병기 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CVC 투자로는 인공지능(AI) 데

여동준기자2025.10.28 11:55:41
'폭언·폭행 의혹' 배금주 보건복지인재원 원장 국감 앞두고 돌연 사퇴

사내 직원을 폭행하고 폭언한 의혹을 받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배금주 원장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10일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금주 원장 임기가 내년 5월 7일인데 국정감사 시작 전인 10월 10일 돌연 사퇴했다"며 "국정감

박영주기자2025.10.28 11:23:36
송미령 "미국산 쌀 쿼터 조정 불가…농식품부 통하지 않고 개방 없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미국산 쌀 수입 쿼터 조정 가능성이 나온 데 대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해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의 한미 관세협상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산 쌀 수입 쿼터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

임소현기자2025.10.28 11:20:16
올해 외국인 여행객 303명 마약 168㎏ 밀반입 적발

항공편을 이용한 외국인 여행객의 국내 마약 반입이 급증하면서 지난달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적발 규모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마약 반입으로 적발된 항공 여행객은 303명으로, 이들이 들여온 마약은 168.3㎏, 184억원어

정진형기자2025.10.28 11:10:20
공정위원장 "플랫폼법 입법 조속 추진"…수수료 상한제 대안 검토中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플랫폼법)' 입법 추진과 관련해 "하루 빨리 국회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플랫폼법 입법은 늦출 수 없다. 소신을 갖고 추진해야 하

김동현기자2025.10.28 11:09:19
공정위원장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위법성 있다면 면밀 조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프랜차이즈 차액 가맹금에 대해 "공정위 차원에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면밀히 조사하고 직권조사나 주기적인 모니터링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2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나와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손차민기자2025.10.28 10:54:18
공정위원장 "대기업 공시 위반 가중 처벌 방안 고려 중"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대기업 공시 의무 위반이 반복될 경우 가중 요소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대기업집단이 중요 경영사항을 공정거래법에 맞춰 공시하지 않아 총 46억원에 달하는 과태

여동준기자2025.10.28 10:51:20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참여율 63.9%…지역별 편차 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의 참여율이 목표의 6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총 목표 인원은 592명이었지만 실제 참여자는 378명으로 참여율이 63.9%에 그쳤다. 지

정유선기자2025.10.28 10:12:00
상반기 재난상황관리 대응 역량 가장 낮은 곳은 '전북'

올해 상반기 '재난상황관리 훈련' 결과, 대응 역량이 가장 낮은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전북특별자치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재난상황관리 훈련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상반기 평가 기준 광역 지자체 중에서 전북이 가

최정규기자2025.10.28 09:56:48
코로나 때 비축한 정부 마스크 4190만개…"유통기한 지침 없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정부가 비축한 마스크가 4000개가 넘지만 유통기한 관리 지침이 없어 정부의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방역 물자 비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정부가 구매한 마스크는 4190만개다. 마스크 구매는 2020년 2425만

구무서기자2025.10.28 09:47:34
노인일자리, 수요 절반도 안 된다…'안전인력 부족' 지적도

올해 정부 지원 노인일자리가 100만명을 넘어섰으나 희망하는 고령자 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일자리 수요 및 노인일자리 제공 현황'을 보면 올해 예산상 일자리 창출 목표는 109만8000개로 처음으로 100만개를 넘어섰다.

정유선기자2025.10.28 09:42:25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액 5년간 932억원 달해

장애인활동지원 등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액이 최근 5년간 총 9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적발액은 총 932억원이다. 바우처 결제액이 2020년 3조원에서 2024년 약 6

구무서기자2025.10.28 09: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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