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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조원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지역사랑상품권 등 李정부 주요 예산 원안 유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심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2명 중 찬성 248명, 반대 8명, 기권 6명으로 총 727조8791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정부 제출 원안 728조59억 원(총지출 기준)에서 크게 변하지 않은 액수다. 여야는 원안 대비 감액 범위 내 필수 소요(

김난영기자2025.12.02 23:52:42
내년 법인세 1%p·교육세 0.5%p↑…5년간 22조 세수확충

내년부터 법인세가 구간별로 1%포인트(p)씩 인상된다. 더불어 수익이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보험사에 대한 교육세도 0.5%p 인상된다. 두 세법개정안의 통과로 향후 5년간 22조원이 넘는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상정된 법인세법 일부개정안과 교육세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법인세 개정안

임하은기자2025.12.02 23:49:13
[속보]李정부 첫 예산안 본회의 통과…총지출 728조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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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난영기자2025.12.02 23:40:59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 30%…조세특례제한법 본회의 통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 30%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재석 243인 중 찬성 201인, 반대 18인, 기권 24인으로 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편안은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2000

정금민기자2025.12.02 23:28:33
與, 3일 법사위 전체회의서 내란재판부법 심사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자유발언이 있었다"며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법과 관련한 이야기가 있을 것&quo

정금민기자2025.12.02 23:10:57
'대북전단 금지' 항공안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국힘 "꼼수 입법"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34명 중 찬성 156명, 반대 77명, 기권 1명이었다. 개정안은 비행금지구역에서의 항공교통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무인기구를 매단 물건의 비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

김지훈기자2025.12.02 22:43:54
석화 기업결합 심사기간 120→90일 단축…특별법 국회 통과

석유화학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 사업재편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산업부는 2일 석유화학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글로벌 공급과잉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을 고부가·친환경 구조로 전환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여동준기자2025.12.02 22:26:38
'의료 불균형 해소' 지역의사 양성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내 지역별 의료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이른바 '지역의사 양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31명 중 찬성 217명, 반대 6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은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 향후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복

김난영기자2025.12.02 22:18:37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규제대상"…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처음으로 담배와 같은 법적 규제 체계 안에 편입된다. 정부는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돼온 합성니코틴 제품에 대해 경고문구 의무화, 온라인 판매 제한, 미성년자 판매 금지 등 기존 담배 수준의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 정의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

임소현기자2025.12.02 22:12:19
'선관위 채용비리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친족 채용 신고 의무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은 친족이 선관위에 채용됐을 경우 의무적으로 이를 신고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선관위 채용 비리 방지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 개정안(대안)을 찬성 236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선관위 소속

이승재기자2025.12.02 21:55:22
농업·농촌·식품산업 기본법 개정…'농산업' 첫 법적 정의 신설

농업·식품 정책의 최상위 법률인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농산업'이 처음으로 법에 정의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계기로 농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 지원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2000년 제정 이후 농업과

임소현기자2025.12.02 21:49:13
석유화학 특별법 본회의 통과…사업재편에 세제·재정 지원

국내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른바 '석유화학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재석 240명 중 찬성 235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특별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석유화학업계 사업 재편 및 고부가 전환에 관해 조세감면 등 세

김난영기자2025.12.02 21:44:15
'간토대학살 진상규명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간토 대학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관련 위원회를 두도록 한 '간토 대학살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특별법 수정안을 재석 236인 중 찬성 220인 반대 3인, 기권 13인으로 의결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

정금민기자2025.12.02 21:12:57
'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 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의 범주에 포함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250인 중 찬성 247인, 기권 3인으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담뱃잎)'에서 '연초 또는

하지현기자2025.12.02 21:01:40
與, 12월3일 '민주화운동 기념일 지정' 당론 채택

12·3 비상계엄 사태가 3일로 1년을 맞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2월 3일'을 공식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이 법안은 12월 3일

정금민기자2025.12.02 20:48:58
與 "李정부 첫 예산, 지킬 것 다 지켜…핵심 국정과제 감액 '제로'"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협상 결과에 만족을 표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오늘 예산안이 통과될 것"이라며 그간 야당과 협상한 원내지도부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병도 위원장, 이소영 간사 등에 감사를 표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으로서는

김난영기자2025.12.02 20:35:02
與,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2일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단독 제출한 데 대한 맞불 성격으로,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김현정·문금주·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이같은 내용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금민기자2025.12.02 20:33:01
조국, 홈플러스 노조 단식 현장 방문…"사태 해결 위해 노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일 단식 농성 중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 관계자와 만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단식 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 지부의 안수용 지부장, 손상희 수석부지부장, 최철한 사무국장

정금민기자2025.12.02 20:31:15
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국정조사계획서 제출

국민의힘이 2일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외압이 있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은혜 의원과 원내수석대변인인 최은석·곽규택·최수진 의원은 이날 오후 의안과에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국정조사계획서'를 냈다. 김 의원은 "7800억원의 범죄 수익을 거둔 단군 이래 최대 개발비리, 관의

김지훈기자2025.12.02 18:04:10
與조승래 "1인1표제, 5일 중앙위 소집해 예고한 대로 진행"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일 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적용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해 "오는 5일 중앙위원회 소집이 맞다. 예고한 대로 절차가 잘 진행하고 있다"면서 중앙위원회 소집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부 의원과 당원이 숙의 부족과 절차적 정당성을 이유로 해당 개정을 위한

남정현기자2025.12.02 1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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