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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원금, 2024년 건보료 적용?…"이의신청 운영"

정부가 2024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선정해 누락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해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7일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할 계획"

구무서기자2026.04.17 20:44:19
[인사]행정안전부

◇실장급 파견 ▲기본사회위원회 기본사회기획단 이창규 ◇국장급 전보 ▲조직국장 심영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기획관 하승철

강지은기자2026.04.17 17:15:19
이 대통령 "정부 업무 늘어나면 조직도 늘려야…청년 정책 연구기관 논의"(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정부출연연구기관(국책연구원)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공직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국가 운명이 바뀐다"며 공직자들의 책임 의식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문제가 심각하다며 청년 정책을 전담할 정부 내 부서나 연구기관 신설을 고민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김지은기자2026.04.17 17:05:09
"고유가 지원금 신속 지급"…행안부-지자체-카드사 맞손

행정안전부는 17일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해 금융위원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시중 9개 카드사 등과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업무 협약에 따라 행안부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 및 지급 과정에서 전체 사업 계획 수립, 예산 교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등 사업 수행 전반을 총괄 관리한다. 지

강지은기자2026.04.17 17:00:00
생명지킴추진본부, 17개 시·도 종교계와 협력…자살 예방활동 체계 구축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는 17일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종교계 협력 간담회를 추진해 종교계·지역상점 등 생활밀착 자원을 연계한

이인준기자2026.04.17 15:43:09
이 대통령 "연구기관 비슷한 경우 많아…굳이 독립 조직으로 만들 필요 있나 싶은 조직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출연연구기관(국책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굳이 분리해서 독립 조직으로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나 싶은 조직이 있어 보인다"며 통폐합 문제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생중계로 진행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등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말했다.

김지은기자2026.04.17 15:26:52
조현, 바레인 외교장관과 수교 50주년 축하서한…"중동 전쟁 속 신뢰 더 강화"

조현 외교부 장관은 17일 압둘라티프 빈 라시드 알자야니 바레인 외교장관과 양국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축하 서한에서 지난 50년간 양국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왔음을 높이 평가하고, 최근 양국 외교장관 간 통화 등을 통해 중동 전쟁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양국간 신

박준호기자2026.04.17 14:55:41
이 대통령 "공직자 행동 따라 국가 운명 바뀌어…일선 공직자 최선 다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일선 공직자들도 국가 운명과 국민들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공직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 국가 운명이 바뀌는 게 아니겠나. 실제

조재완기자2026.04.17 14:28:05
김 총리 "청년 미래 갉아 먹는 마약…단속·치료에 더해 예방이 중요"(종합)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마약 관련 범죄는 청년들의 미래를 갉아먹는 엄중한 사회 문제"라며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높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 2만3000명

이인준기자2026.04.17 14:11:48
행안부 누리집에 '행정·안전분야 과제 제안' 창구 개설

행정안전부는 17일부터 누리집에 '행정·안전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 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창구는 행안부 누리집 배너에 게시된 QR코드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제도상 허점으로 불편을 겪고있는 사례를 제보하면 된다. 익명 제보도 가능하다. 참여 주제는 ▲생활 속 불편한 행정서비스 ▲안전 관련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 ▲부적절한 지방 예

성소의기자2026.04.17 14:00:00
규제합리화 대학생 서포터즈 출범…국민 체감형 홍보 전개

정부의 규제합리화 현장과 주요 성과를 소개하는 '규제합리화 대학생 서포터즈'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국무조정실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대회의실에서 제1기 규제합리화 대학생 서포터즈 '규리어스'의 발대식을 개최했다. 규리어스는 규제의 '규'와 호기심(Curious)의 '큐리어스'를 합친 단어로, SNS 명칭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직

이인준기자2026.04.17 13:46:37
병무청 "6·3 지방선거 전 입영 청년 투표권 보장"

병무청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18일부터 6월 2일 중 입영하는 청년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입영일자별 맞춤 안내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안내는 지방선거일에 주민등록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일 직전 입영예정자 약 1만 3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먼저 5월 18일부터 28일 사이에

옥승욱기자2026.04.17 13:32:28
조현, 석유화학업계 간담회…"나프타 증산·대체조달처 확보시 외교적 지원"(종합)

조현 외교부 장관은 17일 중동사태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로 나프타 수급에 차질을 겪고 있는 국내 주요 석유화학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체 조달처 확보 과정에서 외교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화학산업협회를 방문해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의 의견을 두루 청취하고, 모든 외교 자원을 동원

박준호기자2026.04.17 12:00:04
AI 등 민간전문가 233명, 5·7급 국가공무원으로 채용

인공지능(AI), 산업안전 보건관리 등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경력자 233명을 국가공무원으로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선발 규모는 ▲5급 52개 분야 63명 ▲7급 80개 분야 170명이다. 주요 선발 직

강지은기자2026.04.17 12:00:00
조현, 나프타 대란 석유화학업계 간담회…"대체 조달처 확보 외교적 지원"

조현 외교부 장관은 17일 중동사태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로 나프타 수급에 차질을 겪고 있는 국내 주요 석유화학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체 조달처 확보 과정에서 외교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화학산업협회를 방문해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의 의견을 두루 청취하고, 모든 외교 자원을 동원해

박준호기자2026.04.17 11:17:14
김 총리 "청년 미래 갉아 먹는 마약…국경부터 온라인까지 빈틈 없이 단속"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마약 관련 범죄는 청년들의 미래를 갉아먹는 엄중한 사회 문제"라며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높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 2만3000

이인준기자2026.04.17 11:09:48
신임 주영국대사에 김흥종…주도미니카·바레인 대사도 임명

외교부는 17일 신임 주영국대사에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대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해 외교통상부 한-EU FTA 협상자문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선임연구위원, 한국EU학회 회장, 한국APEC학회 회장,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특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

박준호기자2026.04.17 11:03:30
이 대통령 국정지지도 66%…전주 대비 1%p↓[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66%,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가 26%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여론조사회사 한국갤럽은 지난 14~16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취임 이래 최고치였

이인준기자2026.04.17 10:23:02
소방청 "소방용품, 오래됐더라도 양호하면 계속 사용"

앞으로는 소방용품이 권장 내용연수를 지났더라도 외관과 성능 상태가 양호하다면 무조건 교체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의 노후·불량 소방용품 교체·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내용연수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교체하는 게 아니라, 권장 내용연수와 불량 여부

성소의기자2026.04.17 10:00:00
조세심판원, 사건 이월건수 지난해 2407건…8년 만 최저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조세심판 차기 이월건수가 8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세심판원이 이날 발간한 '2025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처리대상 사건은 접수사건 7225건과 이월사건을 포함해 1만403건이다. 그 중 7996건이 처리돼, 차기 이월건수는 2407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317

이인준기자2026.04.1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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