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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습기살균제 사건 '참사' 규정…국가주도 배상·추모사업 추진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규정하고 기존 피해구제체계를 책임에 따른 배상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손해배상 책임을 기업 단독에서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국가의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전담반(TF)을 구성해 각 부처별 개선 과제를 종합

김동현기자2025.12.24 12:00:00
편의점·빵집 마감 할인 늘어난다…출산휴가도 예비군 연기 가능

정부가 소비기한 임박식품의 마감 할인을 활성화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와 식품 사업자 간 식품 재고 정보를 공유하는 협업모델을 구축한다. 아파트 건설 시 작은도서관 등 필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도 입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공간 활용을 위해 설치 의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청사에서 열린 국가

김지은기자2025.12.2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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