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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기업'에 매출 10% 과징금 부과법,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대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 법이 지난 15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지 이틀 만이다. 정무위는 법안 제안 설명에서 &q

정금민기자2025.12.17 10:58:40
손잡은 송언석-천하람, 통일교 특검 도입 필요성 공감대 [뉴시스Pic]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7일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 특별법 논의를 위한 첫 회동을 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통일교 특검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특검 추천권을 누가 갖느냐와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송 원내대표와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국

류현주기자2025.12.17 10:58:16
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첫 회동…특검 공감대 속 추천권은 이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7일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 특별법 논의를 위한 첫 회동을 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통일교 특검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특검 추천권을 누가 갖느냐와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송 원내대표와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국민

정윤아기자2025.12.17 10:50:00
조국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文정부 때보다 더 올라…토지공개념 3법 추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7일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문재인 정부 때보다 높다며 "토지공개념 3법 제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부동산원 시세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9년만에 최고치로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더 올랐다. 전월세 상승폭도 10년만에 최대치로 매우 심각하

정금민기자2025.12.17 10:27:21
與 "尹 미국에 계엄 사전통보 안 해…동맹마저 기만"

더불어민주당은 17일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미국대사의 (계엄 관련) 증언은 충격적"이라며 "윤석열은 평소 '혈맹'이라 강조하던 미국에게조차 계엄 선포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어떤 사전 통보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동맹마저 기만한 12·3 내란, 윤석

정금민기자2025.12.17 10:22:14
특검,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자택·국회사무처 압수수색(종합)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자택과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7일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김 의원의 차량 출입 기록 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

김래현기자2025.12.17 10:21:23
범여권 4당 '정개특위 참여 확대' 요구…"거대 양당 독점"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 4당이 17일 여야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합의를 두고 "거대 양당의 독점"이라며 비교섭단체의 참여 확대를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진보당 윤종오·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와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개혁진보 4당 정치 개혁 연석회의 긴

신재현기자2025.12.17 10:16:27
與 "2차 종합특검 선택 아닌 필수…당 총의 모을 것"(종합)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보충 성격의 2차 종합 특검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도입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강원도 현장 최고위에서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 2차 추가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며 "28일에 김건희 특검도 마무리한다. 그런데 미진한 부분이

김난영기자2025.12.17 10:14:08
정청래 "통일부 방침 지지…한미워킹그룹은 남북문제 걸림돌"(종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통일부가 최근 외교부 주도의 '한미 외교당국 협의체'에 불참한 것을 두고 "통일부의 방침을 지지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강원 춘천 민주당 강원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정부 내 통일부·외교부 간 갈등설을 부인하고 통일부의 정책 기조에 힘을 실었다. 앞서 통일부는 한·미 외교당

정금민기자2025.12.17 10:08:57
정청래, 통일부-외교부 갈등설에 "진실 아냐… 통일부 방침 지지" [뉴시스Pic]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현 정부 내 통일부·외교부 간 갈등설을 두고 "진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강원 춘천시 민주당 강원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통일부가 한미정례회의 하루 전에 불참을 선언했다. 항간의 언론 보도에서는 대북 주도권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으로 보도 되는데 이는 진

류현주기자2025.12.17 09:52:55
정청래, 외교부·통일부 갈등설에 "진실 아냐…통일부 방침 지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현 정부 내 통일부·외교부 간 갈등설을 두고 "진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강원 춘천시 민주당 강원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통일부가 한미정례회의 하루 전에 불참을 선언했다. 항간의 언론 보도에서는 대북 주도권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으로 보도 되는데 이는 진실이

정금민기자2025.12.17 09:47:21
국힘 당무위 '김종혁 징계' 권고 여진…김종혁 "윤리위 수용시 가처분" 반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고양시병 당협위원장(전 최고위원)에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권고한 것을 두고 17일 당내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김종혁 위원장은 윤리위원회가 당무감사위의 징계 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곧바로 가처분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윤리위원회가

하지현기자2025.12.17 09:43:04
정청래 "3대 특검 미진한 부분 너무 많아…2차 특검 당 총의 모을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과 관련해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다"라며 2차 종합특검 필요성을 재차 피력했다. 정 대표는 17일 강원도 현장 최고위에서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 2차 추가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내란·채해병 특검은 종료됐고 오는 김건희 특검도 오

김난영기자2025.12.17 09:32:10
나경원 "당원게시판 문제, 한동훈 사과하고 정리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연루된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한 당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한 전 대표도 사과하고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원게시판 문제도 그렇고 국민들 또 당

이승재기자2025.12.17 09:31:09
윤희숙 "尹 어게인은 '민주당 어게인' 귀결…尹 직접 사과해야"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어게인' 흐름은 '민주당 어게인'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과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의원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혁신위원장을 맡았던 지난 7월, 당헌·당규에 당 차원의 반성과 사과를 명시해 과거와 결별하자는 혁신안을 제시했지만 지금까지도 다수 의원들은 침묵

한민아 인턴기자2025.12.17 09:30:27
박수현 "내란재판부, 지귀연처럼 침대 재판 안 된단 경고"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내란전담재판부를 사실상 2심부터 운영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1심 지귀연 재판부처럼 침대 재판, 오락 재판, 만담 재판은 안 된다고 하는 확실한 경고"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아무리 지귀연 재판부라도 윤석열의 무죄

정금민기자2025.12.17 09:18:35
與이인영 "제재 중심 한미공조, 안 하느니만 못해…통일부가 주축돼야"

문재인 정부 통일부 장관 출신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통일부가 주축이 돼 필요하면 미국과 직접 정책적 조율도 하고 협력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외교부는 외교를 잘하지 않겠나. 그리고 통일부는 남북관계를 잘 풀어낼 것&

김난영기자2025.12.17 08:47:46
국회(12월17일 수요일)

◇상임위원회 10:00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4호)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7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9호) 10:00 2025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지원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1호) 15:00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본관 501호)

하지현기자2025.12.17 05:00:00
정치(12월17일 수요일)

부처 업무보고(산업통상부, 지식재산처, 중소벤처기업부, 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경찰청, 소방청), 인사혁신처) ◇총리실【총리】 공개일정 없음 ◇국방부【장관】 11:00 광주군공항이전 6자협의체회의 ◇외교부【장관】 11:00 한-노르웨이 외교장관회담 ◇통일부【장관】 15:00 원불교 교정원장 예

하지현기자2025.12.17 05:00:00
국민의힘-개혁신당, 오늘 '통일교 특검' 논의…송언석·천하람 회동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17일 회동을 갖고 여권 인사들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특검)법 추진을 논의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회동을 한다. 두 원내대표가 취임 후 현안 논의를 위해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양당

하지현기자2025.12.17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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