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국회 불평등 해소 특위 설치하자…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구성"

"조국혁신당은 불평등과 싸워 이길 '불평등 제로프로젝트' 추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하고있다. 2026.09.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9일 "모든 정당에 요구한다. 국회에 불평등 해소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했다.

신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소득·교육·노동·주거·청년 문제까지, 불평등의 원인은 다차원적이라서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다루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신 대표는 "검찰개혁과 내란 청산에서처럼, 불평등과의 싸움에서도 조국혁신당은 맨 앞에서 맨 마지막까지 싸우겠다"며 "평범한 국민들의 삶을 보여주는 지표들, 가처분소득과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은 일제히 악화됐다.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6.8%, 청년 실업률이다. 25%, 창업 5년이 지났을 때 자영업자 생존율이다. 수출은 호황인데 민생은 불황"이라며 "39.7%, 노인빈곤율은 OECD 1위다. 대한민국은 최근 20년간 OECD 자살률 1위 국가가 됐다. 노인 자살률 1위는 현재의 절망이다. 출생률 0.8은 미래에 대한 비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숫자야말로 정부와 국회가 24시간 365일 바라봐야 할 진짜 국정 지표"라며 "불평등 개선 지표를 국회와 정당, 청와대와 정부 각 부처와 기관에 내걸어야 한다. 불평등 해소를 국정의 맨 앞에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국회 불평등 해소) 특위에서 지니계수 0.3 이하, 팔마 비율 일대일을 목표로 하는 '불평등 해소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는) 대한민국 상위 10%가 가져가는 몫이 하위 40%가 가져가는 몫과 같게 하겠다는 뜻이다. H자 양극화만은 막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아울러 "제가 제안하는 국회 불평등 특위는, 흩어진 불평등 관련 법안들을 한데 모아 우선순위를 정하고 각 상임위에 방향을 제시하는 야전 사령부가 될 것"이라며 "청와대에도 촉구한다. '대통령 직속 불평등대책위원회'를 즉각 구성해달라"고 말했다.

또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국회의 진단과 행정부의 집행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불평등과의 싸움에 대통령이 직접 앞장서겠다는 국정 기조의 전환을 국민께 확실히 증명하는 길이다. 조국혁신당은 불평등과 싸워 이길 강력한 무기 '불평등 제로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가장 먼저 '일하는사람기본법'을 통과시키자. 공장 굴뚝 시절의 낡은 법률 잣대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800만명의 국민들이 법의 보호 밖에서 '유령'으로 살아가고 있다"며 "땀 흘려 일하는 모든 국민은 법의 보호를 한다.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돌봄기본법과 아동기본법, 주거지원법, 에너지복지법도 시급하다"며 "불평등과 싸우고, 불평등을 이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국민의 간절한 바람은 정치의 바람이 된다. 오직 국민의 바람대로 정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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