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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방부 "비상계엄 관련 장성 9명 중징계 처분"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옥승욱기자2026.01.12 16:21:24
25조 잠자는 부담금·과징금 국세청이 걷는다…통합징수 준비단 출범

앞으로 국세청이 국세수입뿐 아니라 과징금, 부담금 등 각종 국세외수입을 통합 징수하는 역할을 맡기 위한 준비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는 단순한 업무의 통합이 아

안호균기자2026.01.12 16:00:00
전문가 "캐나다 잠수함, 성능만으로 수주 못해"…절충교역 전략 강조

캐나다 잠수함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절충교역 전략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한-캐나다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범정부 협업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단일 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앞두고, 경쟁국인 독일의 거센 추격을

옥승욱기자2026.01.12 15:55:49
중수청,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추진…정부 "'제2의 검찰청' 아냐"(종합)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10월 새로 설치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구체적 역할과 인력 구성 방안이 12일 공개됐다. 정부는 중수청 인력을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과 법조인이 아닌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5급 이상 전문수사관의 경우 전직 절차를 통해 수사사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수청

김지은기자2026.01.12 15:54:27
"춥다 추워" 난방기구 사용↑…전국 화재위험 경보 '경계' 발령

강추위에 난방기구 사용이 늘면서 화재 위험이 커지자 소방청이 전국에 화재 위험 경보 '경계'를 발령했다. 소방청은 12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기상 특보와 연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기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특보가

성소의기자2026.01.12 15:47:53
'경찰+중수청' 1차 수사기관 다 품은 행안부…'권력 비대화' 우려도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12일 공개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고 행안부 장관에게 중수청 사무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경찰에 더해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중수청까지 모두 행안부가 품게 되면서 수사 권력이 행안부로 과도하게 집중될 수

성소의기자2026.01.12 15:35:54
김호철 감사원장, 신임 감사위원에 최승필 임명제청

김호철 감사원장은 12일 신임 감사위원에 최승필(58)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 감사원 감사위원은 임기 4년의 차관급으로, 감사 결과를 심의·의결하는 감사위원회 구성원이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을 포함해 7명이다. 최승필 감사위원 제청자는 광주제일고,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교에서 경제공법으로

박준호기자2026.01.12 14:28:30
산업장관 "공공기관, 혁신 주체 돼야…6개월 뒤 성과로 평가할 것"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국정기조 및 국정과제에 부합한 중점과제들은 보고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되는 결과로 증명하고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을 넘어 국민의 눈높이 이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 및 자원·수출 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업무보고

김동현기자2026.01.12 14:21:47
"단순 업무 줄이고 근무 유연화 안될까요"…기획처, 조직문화 혁신 간담회

기획예산처가 새 조직의 비전을 설계하고 조직 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전 직원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기획처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우리가 만들어 가는 기획예산처(Your voice matters)'라는 슬로건 아래 전 직원 소통 간담회를 열고 새롭게 출범한 기획처의 일하는 방식, 직원 역량 개발 등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안호균기자2026.01.12 14:15:23
중수청, 부패·경제 등 9대 중대범죄 수사…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추진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10월 새로 설치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구체적 역할과 인력 구성이 12일 공개됐다. 정부는 중수청을 법률가 중심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정부안을 마련, 행정안전부와

김지은기자2026.01.12 14:00:00
산업장관 "국민 눈높이 이상 성과 창출과 사회적 책임 다하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가짜일을 덜어내고 국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진짜 성과로 공공기관의 역할과 가치를 증명하고 국민 눈높이 이상으로 성과 창출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고 독려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 및 자원·수출 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업무보고에 참석해 중점추

김동현기자2026.01.12 13:30:00
'숫자 줄이기' 급급한 국세청…감사원 "1.4조 체납 부당 소멸시켜"

국세청이 1조4000억원 규모의 체납을 위법·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7222억원의 소멸시효가 임의로 완료 처리됐으며, 고액체납자에 출국금지·압류 해제 등 혜택을 준 사례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12일 발표한 '국세 체납징수 관리실태' 주요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국세청이 누계

유자비기자2026.01.12 12:00:00
국세 체납관리단 3월 출범…기간제 실태확인원 500명 모집

국세청이 오는 3월 출범할 예정인 '국세 체납관리단'에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을 채용한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에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전화실태확인원 125명과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등 총 500명이다. 국세 체납관리단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각 지방청 소재 특별시·광역시 등

안호균기자2026.01.12 12:00:00
10만명당 범죄 사망자 0.6명…OECD 평균보다 3.8배 적어

한국의 범죄 사망자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3.8배 낮은 반면, 자살 사망자는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재난·안전 통계를 기준으로, 2025년 시·도 및 시·군·구별 지역안전지수를 12일 공표했다. 지역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별 안전 수준과 안전 의식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지표

성소의기자2026.01.12 12:00:00
최서북단 서해 5도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18만→20만원 인상

우리나라 최서북단 섬인 서해 5도 주민들에게 매달 지급되고 있는 정주생활지원금이 올해부터는 최대 20만원으로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에 10년 이상 장기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희생을 고려해 정주생활지원금을 월 18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만원 인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인상으로 서해 5도 주민 약 3500명의 지원금이 오를 것으로 행

성소의기자2026.01.12 12:00:00
'의사 탑승' 소방헬기, 작년 중증환자 19명 살려…생존율 79%

의사가 소방헬기에 탑승해 현장에서부터 전문적인 의학 처치를 제공하는 '의사 탑승 소방헬기'로 지난해 중증 응급환자 19명이 생존한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소방청이 분석한 '의사 탑승 소방헬기(119Heli-EMS)' 운영 실적에 따르면, 지난 한 해(2025년) 동안 의사 탑승 소방헬기가 출동한 건수는 총 26건, 이송한 중증 응급환자는 24명이다.

성소의기자2026.01.12 12:00:00
법제처 "정부 법적 자문기능 강화"…국무총리 업무보고

법제처는 12일 정부부처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상시적인 법적 자문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은 신년 업무계획을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개혁의 골든타임, 속도와 실용으로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겠습니다'를 주제로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진행됐다. 법제처는 이를 통해 지난달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구체화했

남빛나라기자2026.01.12 11:45:13
전국 대설특보 전부 해제…정부, 중대본 비상근무도 해제

행정안전부는 12일 전국에 대설 특보가 모두 해제됨에 따라 오전 11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근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0일 충북, 전북, 경북 등에 대설 특보가 발효되면서 대설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한 바 있다. 중대본은 기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출근길 제설제 살포

성소의기자2026.01.12 11:15:55
교사·교대생·교대 총장 "교원 정원 기계적 감축 즉각 중단하라"

교사, 교대생, 교대 총장 등으로 구성된 교육 7개 단체가 정부의 기계적인 교원 정원 감축 정책 중단과 적정 교원 정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원3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등 7개 단체는 12일 오전 행정안전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교

정예빈기자2026.01.12 11:00:00
이혜훈, 아들 병역 특혜 의혹에 "도모할 이유도, 주선할 영향력도 없어" [뉴시스Pic]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자녀들의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해 "특혜를 도모할 이유도 없고 특혜를 주선할 영향력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2일 오전 서울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아들 병역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입장이 있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이들이 국적을 행사

류현주기자2026.01.12 10: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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