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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애인고용부담금 체납하면 일수따라 연체금 부과"
앞으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체납하면 일수에 따라 연체금이 부과된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법상 상시근로자를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국가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
고홍주기자2024.07.23 10:00:00
제주4·3사건사 실혼 배우자·양친자도 혼인·입양신고 가능
앞으로 제주 4·3 희생자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양친자도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와 입양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제주4·3사건은 사회
성소의기자2024.07.23 10:00:00
국립서울현충원, 개원 70년 만에 국방부에서 보훈부로 이관
국립서울현충원이 개원 70년 만에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로 이관된다. 국가보훈부는7월 24일부로 국립서울현충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24일 공포된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 보훈부는 25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현충문에서 강정애 장관과 이희완 차관, 주요 간부와 서울
옥승욱기자2024.07.23 09:55:21
한 총리, 24~25일 응우옌 푸 쫑 베트남 서기장 장례 참석
한덕수 국무총리는 응우옌 푸 쫑 베트남 당서기장 국장에 정부 대표로 참석하기 위해 오는 24~25일 베트남을 방문한다. 정부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인 베트남과의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감안해 국무총리를 대표로 하는 조문사절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고(故) 쫑 당서기장은 2011년 이래 베트남 국가서열 1위인 당서기장을 세 차
김지훈기자2024.07.23 08:31:40
초고령사회 '실버타운' 설립 기준은 확 낮추고 입주 지원 늘리고
앞으로 토지·건물의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초고령화에 따라 규제를 풀어 민간사업자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식으로 '시니어 레지던스'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실버타운 입주 후에도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고, 보증금 대출 시 받을 수 있는 보증지원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23일 최상
임소현기자2024.07.23 08:00:00
국방장관, 15년 만에 일 방위성 방문…한미일 국방장관회의 참석
신원식 국방장관이 15년 만에 한국 국방부장관으로 일본 방위성을 방문한다. 국방부는 신원식 장관이 오는 28일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 참가차 27~28일 일본 도쿄를 방문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각 국가별로 순환 주최하자는 3국 장관의 합의사항에 따라서 최초로 일본에서 개최되는 것이다. 회의
옥승욱기자2024.07.22 21:00:00
권익위, 청탁금지법 식사 가액 '3만원'→'5만원' 개정안 의결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 제공 가액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열린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음식물 가액 범
김승민기자2024.07.22 19:22:31
권익위, '이재명 헬기 특혜' 신고 종결…"국회의원은 행동강령 적용안돼"
국민권익위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제기된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개최된 권익위 전원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 전 대표 관련 신고사건 처리 결과를 발표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 전 대표와 당시 대표비서실장인 천준호 민주당 의원에 대한 공직
김승민기자2024.07.22 19:20:19
[속보]야, 국회 환노위서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신재현기자2024.07.22 19:07:48
[속보]권익위, 공직자 식사 가액 3만원→5만원 상향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김지훈기자2024.07.22 18:41:29
재외국민 보호 더 빠르게…외교·국방 핫라인 설치·軍자산 신속 투입
해외 위기 발생 시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대응이 한층 더 빨라진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2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재외국민 보호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약정'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약정에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사항이 명시돼 있다. 이는 양 부처가 최근 해외에서 발생하는 긴급한 상황에 협력하는 사례가
변해정기자2024.07.22 18:41:20
[속보]권익위 "이재명 응급의료헬기, 행동강령 위반 적용되지 않아" 종결
김지훈기자2024.07.22 18:41:09
"내년 공무원 보수, 5급 이상 2.5%·6급 이하 3.3% 인상" 권고 결정
2025년도 공무원 보수 수준을 심의·의결하는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로 5급 이상 2.5%, 6급 이하 3.3% 인상을 최종 결정했다. 공보위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안'을 의결하고, 이르면 다음 주께 인사처에 권고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강지은기자2024.07.22 18:01:30
한 총리, 폭염 '자녀 경보' 재난문자 성과 주목 "사람 살리는 건 정성과 집념"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농촌 어르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자녀 경보' 재난문자 성과에 주목하면서 공직자들이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폭염과 폭우에 대응할 것을 독려했다. 한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폭우건 폭염이건 미리 준비하는 게 최선"이라며, 경남 창녕군 어르신들이 온열질환 피해 걱정을 더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
김지훈기자2024.07.22 17:31:14
경남도, 11개 기업과 3823억 투자 협약 "고용 창출 1336명"
경남도는 22일 오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11개 기업과 총 투자액 3823억원, 신규 고용 1336명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완수 도지사와 박동식 사천시장, 조근제 함안군수, 이상근 고성군수, 이승화 산청군수, 11개 기업 대표 및 임원이 참석해 서명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인사말에서 "오늘 투자를 약속한 11개 기업 중
홍정명기자2024.07.22 15:53:01
박완수 경남지사, 재부경남향우연합회와 오찬 간담회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2일 도청을 방문한 재부경남향우연합회 김선호 회장 등 회장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향우들의 변함없는 고향 사랑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2009년 7월 창립한 재부경남향우연합회는 경남지역 향우 간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상호 교류와 화합을 도모하는 단체로, 15년째 고향 경남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완수 도지사는 간담회
홍정명기자2024.07.22 15:06:49
정부, '집중호우 피해' 경기·강원·충남·전남 특교세 25억 추가 지원
행정안전부는 지난 16~19일 집중호우 피해로 응급 복구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고 있는 경기도와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등 4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5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행안부가 지난 10일 충남과 충북, 전북, 경북에 특별교부세 35억원을 긴급 지원했으나, 이후 계속되는 호우로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추가로
강지은기자2024.07.22 15:04:14
통계청장 "실효성 있는 경감대책…영유아 사교육비 실태 조사
이형일 통계청장이 "실효성 있는 사교육비 경감대책 수립을 위해 영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형일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통계청은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통계를 생산, 서비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청장은 &qu
임소현기자2024.07.22 14:09:30
한미 향군, 병원·식당 등 할인혜택 상호 공유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가 미국 재향군인회와 회원들의 복지혜택을 공유하기로 했다. 향군은 신상태 향군회장이 지난 19일 미국 휴스턴에서 다니엘 시하퍼 미 향군 회장을 만나 양국회원들이 상대국을 방문했을 때 병원과 레스토랑 등 협약된 할인 가맹점을 상호 이용하는데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한미 향군은 향후 법적인 문제를 비롯해
옥승욱기자2024.07.22 14:05:28
"위험물 초과에 소화설비 불량"…배터리 공장 5곳 중 1곳 '법 위반'
경기 화성시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로 작업자 23명이 숨지는 등 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국내 전지 관련 공장 5곳 중 1곳에서 위험물 취급 관리 소홀 등 법 위반 사항이 무더기 적발됐다. 소방청은 22일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최된 범정부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
강지은기자2024.07.22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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