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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득세·법인세 등 국세→지방세 이양하면 최대 55조 세수 확보"
소득세·법인세 등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면 최대 55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4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따른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할 경우 시나리오에 따라 26조~55조원의 세수 확충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
성소의기자2024.07.24 07:15:00
정치(7월24일 수요일)
통상일정 ◇총리실【총리】 10:00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정부서울청사) 7.24(수)~7.25(목) 베트남 당서기장 조문 ◇국방부【장관】 14:30 GP/GOP 경계작전 혁신 대토론회 ◇외교부【장관】 통상일정 ◇통일부【장관】 미국 지역 고위급 국제통일대화와 '2024 북한인권 국제대화' 참석을 위해 미국 방문 ◇국민의
한은진기자2024.07.24 05:00:00
북, 대남 확성기로 '지직, 지직' 소음 송출…대북 방송 방해인 듯
우리 군이 지난 21일부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시행 중인 가운데, 최근 북한에서 대북 방송을 방해하려는 듯한 소음을 송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일부터 대남 확성기로 '지직, 지직'하는 소음을 내보내고 있다. 이러한 소음은 지역을 바꿔 매일 나오고 있다고 한다. 다만 특정메시지나 음악 등은 송출
옥승욱기자2024.07.23 21:36:23
경남문화예술진흥원-경남로봇랜드재단 업무협약 체결
경남문화예술진흥원과 경남로봇랜드재단은 23일 경남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경남로봇랜드재단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김종부 원장과 경남로봇랜드재단 최원기 원장이 참석해 서명했다.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은 경남도에서 지원하고 진흥원이 주관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남로봇랜드
홍정명기자2024.07.23 18:18:27
공무원 내년 임금 3.3% 인상 권고…교원단체 "10%는 올려야"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가 내년도 교사 등 6급 이하 공무원 보수 3.3% 인상을 권고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턱없이 낮은 인상 폭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23일 공보위 인상 권고에 "2021년부터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 공무원 보수 실질 인상률은 마이너스 7.2%인 만큼 최
김정현기자2024.07.23 17:03:01
병무청장 "병역진로설계 등 청 단위 유일 정부청년정책에 포함"
병무청은 23일 청·차장, 국·실장, 소속기관장 등 주요 간부 30여 명이 참석해 화상으로 주요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고회에서는 병역 이행이 청년들의 건강증진 및 사회진출과 연계되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병무청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병무청은 상반기 정책자문위원회에 청년분과를 신설하는 등 청년의 이해와 요구가 병
옥승욱기자2024.07.23 15:46:20
코이카·aT, 저탄소 식생활 확산·글로벌 인재육성 '맞손'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3일 저탄소 식생활 확산과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에 따라 코이카는 aT가 2021년부터 추진해온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에 동참하게 된다. 이 운동은 먹거리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캠페인이다. 양 기
변해정기자2024.07.23 15:40:00
경남 4개 예비지정 글로컬대학 "8월 본지정 준비 완료"
경남도와 도내 4개 예비지정 글로컬대학이 8월 본지정을 따내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경남도는 23일 오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도내 4개 예비지정 글로컬대학인 국립창원대, 인제대, 경남대, 연암공과대의 글로컬대학 최종 본지정을 위한 '글로컬대학 실행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와 조영태 국립창원대 기획처장, 이
홍정명기자2024.07.23 15:15:21
"통영시의회 의장의 불법·강제 파견 인사 철회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23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영시의회 배도수 의장의 불법·강제 파견 인사 철회를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설명에 따르면 통영시의회 배도수 의장은 7월 9일·10일자로 의회 사무국 직원 2명을 당사자 동의도 없이 시 집행부로 불법·강제 파견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를 앞두고 통영시의회 사무국
홍정명기자2024.07.23 14:58:55
박완수 경남도지사, 본격 무더위에 도민 현장 점검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3일 창녕군 도천면 영농 현장과 함안군 칠서일반산업단지를 차례로 방문해 온열질환 예방대책과 현장 상황을 챙겼다. 창녕군 도천면 비닐하우스 영농현장을 방문한 박 지사는 창녕군의 영농현장 폭염피해 예방대책을 청취하고, 드론 영상관제를 통한 현장 예찰과 드론에 부착된 앰프장치를 활용한 폭염시간대 작업자 경고방송 등 현장 대응 활동을 살
홍정명기자2024.07.23 14:30:32
한미, 내달 8일까지 연합공중훈련…미 호넷·스텔스기 참가(종합)
한미 공군은 23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수원기지에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에는 미 해병대 전투기 F/A-18 '호넷'과 F-35B 스텔스 전투기가 참가해 한미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23일 공군에 따르면 미 제1해병비행사단 제12항공전대의 미 F/A-18C·D 10여 대는 이번 훈련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공군 수원
옥승욱기자2024.07.23 14:21:36
"해수면 상승에 연안 건물 붕괴 우려"…잠재적 재난위험 3개 선정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지역 구조물 붕괴 등이 잠재적 재난 위험 요소로 선정됐다. 정부는 위험 요인을 철저히 분석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소속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잠재재난위험분석센터는 23일 '잠재적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를 발간해 향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요소 3가지를 선정·분석하고 대응방향 등을 제시했다. 우선
강지은기자2024.07.23 12:00:00
'습도+폭염' 온열질환 비상, 올해 벌써 580명…역대 최다 경신할듯
비가 오고 난 뒤 높아진 습도에 폭염까지 겹치면서 올해 들어 발생한 온열질환자가 이미 58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역대 최다' 기록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때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올해 5월20일부터 7월16일까지 열사병, 열실신, 열탈진 등 온열질환자는 580명으로 집계됐다.
권익위, 청탁금지법 식사 가액 3→5만원 "현실 반영 합리적 조정"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음식물 제공 가액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한 것은 "합리적 조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권익위는 전날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한 배경을 설
김지훈기자2024.07.23 11:00:00
권익위, '이재명 '헬기이송' "규정 없어 종결"…전원 과정엔 특혜 소지, 병원·소방 행동강령 위반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제기된 '헬기 이송 특혜' 취지 신고 사건을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했다. 그러나 이 전 대표가 서울대병원에서 부산대병원으로 전원(轉院·병원을 옮김)된 과정에는 특혜 소지가 있다고 보고 병원·소방 관계자들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감독기관에 통보하기로 했
김승민기자2024.07.23 11:00:00
출국납부금·영화입장권부과금 등 폐지…국민 부담 91→69개 완화
정부가 학교용지부담금·출국납부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해 21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행 91개에 이르는 부담금 수가 69개로 대폭 축소된다. 정부는 23일 제32회 국무회의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 등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제23차 비상경제민
임소현기자2024.07.23 11:00:00
한총리 "체코 원전 수주, 팀코리아 총력전 결과…특별법 제정·로드맵 수립"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이번 체코 원전 수주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정상 차원의 세일즈 외교 및 '팀코리아'의 전략적 수주 노력 등 민관 총력전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과 '2050 원전산업 로드맵' 수립 등을 통해 우리 원전 산업이 글로벌 선도산업으로 발돋움할
김승민기자2024.07.23 10:27:54
초고령사회 '실버타운' 설립 문턱 확 낮춘다…'분양형' 부활(종합)
앞으로 토지·건물의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초고령화 시대에 맞게 규제를 풀어 민간사업자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식으로 '시니어 레지던스'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인구감소지역에는 '분양형 실버타운'을 도입하고 유주택 고령층도 입주를 허용하는 한편 저소득 고령자 복지주택은 매년 3000호씩 공급한다. 정부는
임소현기자2024.07.23 10:25:19
한미, 내달 8일까지 연합공중훈련…미 호넷·스텔스기 참가
한미 공군은 23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수원기지에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에는 미 해병대 전투기 F/A-18 '호넷'과 F-35B 스텔스 전투기가 참가해 한미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23일 공군에 따르면 미 제1해병비행사단 제12항공전대의 미 F/A-18C·D 10여 대는 이번 훈련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공군
옥승욱기자2024.07.23 10:22:36
감사원-시도지사협의회, 인사교류·협력감사 추진
감사원은 23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효율적인 감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감사의 적정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양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의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고 협력감사를 추진하게 된다. 공직자의 적극행정 지원도 강화한다. 또
변해정기자2024.07.23 10: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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