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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유통마진 일방인하…교촌 벌금 8000만원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치킨을 튀기는 전용 기름(전용유)의 유통 협력사 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혐의를 받는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에프앤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신봄메 부장판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교촌에프엔비 주식회사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변근아기자2026.07.06 13:29:43
[기자수첩]'그들만의 판결문'보다 위대한 '쉬운 판결문'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는 거야? 아니면 졌다는 거야?" 선고를 마친 법정을 나오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함께 온 변호사에게 선고 결과를 자세하게 묻거나, 함께 판결을 들은 사람에게 판결의 의미를 묻는 사람을 종종 보곤 한다. 주변 지인으로 변호사 한 명씩은 꼭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이윤석기자2026.07.06 13:28:14
인척 뽑으려 전원 부적격…채용 비위 교장 2심도 벌금형

인척을 학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기 위해 응시자 전원을 부적격 처리한 학교장이 2심에서도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항소부·재판장 정진화·강애란·남해인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교육공무원 A(59·여)씨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

변재훈기자2026.07.06 12:58:32
4대 정유사, 자기들은 '담합' 주유소엔 '갑질'…정부엔 '거짓말'(종합)

미국과 이란 사이 전쟁이 발발한 직후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담합해 유가를 교란한 혐의를 받는 정유사 4곳과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6일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4개 회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부서장 A씨, 책임매니저

박선정기자2026.07.06 12:20:08
검찰, '건진법사'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무죄에 항소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영천시장 공천 청탁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6)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6일 전씨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전부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지난달 29일

신항섭기자2026.07.06 12:00:00
'눈 가리고 돌아가며 주먹질' 집단 폭행에 사망한 수감자

부산구치소에서 20대 재소자를 집단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 심리로 열린 A(20대)씨 등 3명의 살인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각 15년을 구형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9월7일 오후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의 한 수용실 내에서 다른

김민지기자2026.07.06 11:45:50
부산 강서구·전 부구청장,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檢 송치

2022년 발생한 구청 소속 70대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부산 강서구와 전 부구청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부산고용노동청,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따르면 부산 강서구청과 전 강서구 부구청장이자 구청장 권한대행을 지낸 A씨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수사를 받고 있다.

김민지기자2026.07.06 11:17:22
'李명예훼손' 모스탄 출국정지 연장 집행정지 기각…즉시항고(종합)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씨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연장 신청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탄씨 측은 즉시항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6일 탄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정지 연장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부장판

이승주기자2026.07.06 11:13:06
'김건희 문고리' 유경옥 전 행정관, 종합특검 불출석…내일 소환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 정황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소환 일정을 재조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행정관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지 못한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특검팀은 7일 10시 유 전 행정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

권지원기자2026.07.06 10:59:37
여성만 범행 대상 삼아 폭행 60대, 징역 3년·치료감호

지나가는 행인 중 여성들만 범행 대상으로 삼아 폭력을 행사한 6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폭행재범)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3일 오후 7시

김정화기자2026.07.06 10:54:44
정명근 화성시장 폭행 혐의 70대, 검찰서 무혐의 처분

검찰이 정명근 화성시장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던 70대를 불기소 처분했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지영)는 지난달 30일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16일 오전 11시40분께 화성시 정남면의 한 식당에서 정 시장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

변근아기자2026.07.06 10:40:15
"대학축제 계약 비위 정황" 허위 고소 대학생 벌금형

다니는 대학에 불만을 품은 대학생이 정확한 근거 없이 계약 비위가 있다며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윤영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재학 중인 대학 교직원 2명이 2024학년도 축제 예산 중 8700여 만원을

변재훈기자2026.07.06 10:35:48
'李명예훼손' 모스탄 출국정지 연장 집행정지 기각…"공공복리 영향 우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씨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연장 신청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6일 탄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정지 연장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신청 취지 기재

이승주기자2026.07.06 10:31:04
'北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법원에 보석 청구…8일 심문

북한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이적죄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부장판사 최영각·장성진·정수영)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8일 오후 오씨의 속행

이승주기자2026.07.06 10:24:58
비축량 충분했는데 전쟁 나자 "가격 올리자"…檢, 정유 4사 담합 기소

미국과 이란 사이 전쟁이 발발한 직후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담합해 유가를 교란한 혐의를 받는 정유사 4곳과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6일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4개 회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현대오일뱅크의 가격결정부서 부서장 A씨, 책임매니

박선정기자2026.07.06 10:22:09
타인 계정 도용해 불법 배달…외국인 라이더 734명 무더기 적발

타인의 배달 앱 계정을 도용해 무자격으로 배달 일을 해온 외국인 라이더 734명이 법무부 집중 단속에 적발됐다. 법무부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734명과 배달 영업점 16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년간 적발된 인원(67명)의 약 11배에 달하는 수치

권지원기자2026.07.06 10:02:41
[속보]법원, 모스탄 출국정지 연장 처분 집행정지 기각

이승주기자2026.07.06 10:00:25
[속보]검찰, '담합 의혹' 4대 정유회사 법인 모두 기소

권지원기자2026.07.06 10:00:00
[속보]검찰 "전쟁 직후 석유제품 가격 폭등, 정유사 담합이 주 원인"

권지원기자2026.07.06 10:00:00
[속보]檢 "정유 4사, 전쟁 발발 당시 원유 비축량 충분함에도 폭등 담합"

권지원기자2026.07.0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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