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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0만원 갈등에 흉기…그런데 '감형'된 이유는?

함께 사는 지인이 월세를 밀리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21일 오후 23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개월을 선

김도현기자2026.04.21 15:42:13
'숯불 고문' 조카 살해 80대 무속인, 항소심서 살인죄 무죄

경제적 수입원인 조카가 자신을 떠나려 하자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숯불을 피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80대 무속인이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돼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승규)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무속인 A(80·여)씨에 대한

이루비기자2026.04.21 15:06:53
변협 "변호사 개업자, 회계사의 1.7배…신규 배출 줄여야"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개업자 수가 다른 전문자격사에 비해 현저히 많다며 배출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변협이 공개한 올해 기준 국내 전문자격사 현황에 따르면 변호사 등록자 수는 3만8235명이다. 변리사는 1만1293명, 법무사 7968명으로 집계됐다.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는 각

이승주기자2026.04.21 14:58:40
검찰, '148억대 투자 사기 연루' 경찰 2명에 징역 2년6월·1년 구형

검찰이 수십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148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두 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1일 유사수신행위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A(60)경감과 B(50)경위 등 네 명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현우)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넷 중 모

강경호기자2026.04.21 14:40:25
페소·테더코인 환치기 '34억'…"엄중처벌" 일당 집행유예

무등록 환전, 이른바 환치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 등 3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C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2

김정화기자2026.04.21 14:32:44
전주농협선거 앞두고 금품 살포…당선이사 3명 법정구속

전북 전주농협 이사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돌린 이사들이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기희광 판사는 21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농협 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B씨와 C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기 판사는 "농협 이사 선거와 관련해 서로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법정에 출석한 증인의 증언

강경호기자2026.04.21 13:01:23
[단독]'항공사 기장 살해' 김동환, 국민참여재판 신청

옛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 6명에 대한 살인 계획을 세워 실제 1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49)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국내 모 항공사 전직 부기장 김동환은 이날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가 담긴 서류를 제출했다. 앞서 김은 지난 14일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김민지기자2026.04.21 12:42:51
'항공사 기장 살해' 김동환, 내달 재판 돌입…사형도 가능

옛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 6명에 대한 살인을 계획하고 1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동환(49)이 내달 법정에 선다. 김동환에 대해 어느 정도의 형량이 내려질지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그가 줄곧 내보였던 '범행 정당화' 태도도 유지될지 관심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항공사 기장 살해' 사건 김동환에 대한

김민지기자2026.04.21 12:34:26
'해임교사 복직' 동조시위 세종호텔 노조지부장 검찰 송치

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된 교사 지혜복씨의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고 지부장을 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전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 15일 오전 4시께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해임된 지씨의 복직을 촉구하는

조성하기자2026.04.21 12:21:38
'무단결근' 송민호 "재복무하겠다"…징역 1년 6개월 구형(종합)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총 102일을 무단 결근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송민호(33)씨가 21일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하게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이날 오전 10시 병역법 위반 등 혐의

이지영기자2026.04.21 12:12:47
100억대 임금체불 알트론 하청대표, 울먹…2심 실형구형

검찰이 100억대 임금체불을 저질러 법정에 선 차량 휠 제조업체 '알트론'의 하청업체 대표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원청인 알트론 대표는 법정에서 피해 회복 자료를 위해 재판을 한 차례 더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21일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알트론 대표 유모(60)씨, 하청업체 대표 A(57)씨의 항

강경호기자2026.04.21 12:01:54
대법원,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 의혹' 임정혁 변호사 무죄 확정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백현동 개발업자의 구속을 막아주겠다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던 고검장 출신 임정혁(70·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임 변호사는 지난 2023년 5월

김정현기자2026.04.21 12:00:00
김건희 여사,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재판 불출석…과태료 300만원

법원이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1일 안 전 회장과 정천수 전 더탐사(옛 열린공감TV) 대표 등 3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으로 소환한

이윤석기자2026.04.21 11:44:49
'티몬·위메프 미정산' 구영배, 사기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21일 구 대표 등 임직원 8명의 사기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구 대표,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 이시준 큐텐그룹 재무본부장 공동 범행으로

이승주기자2026.04.21 11:39:43
도심서 대선 후보 지지곡 틀며 불법 유세, 60대 유튜버 벌금형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16일 광주 북구 도심 도로에서 특정 대선 후보의 얼굴 스티커를 자신의 외제승용차와 옷에 부착하고 차량에 설치한 스피커를 통해 지지 호소 취지의 음악을 틀어 불법

변재훈기자2026.04.21 11:35:09
검찰, '인분·래커칠 보복대행' 일당 구속 기소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의 외주사 상담원으로 위장 취업해 고객 정보를 빼돌리고, 이를 인분, 래커칠 등을 통한 사적 보복 범죄에 악용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총책 정모씨와 위장취업 상담원 여모씨, 공범 이모씨 등 3명을 전날 구속 기소했다.

이태성기자2026.04.21 11:26:01
공수처, "특검보 출석 조사 원칙"…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관련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사건 관련 특검 관계자의 소환 조사가 불발된 것도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석 조사 원칙'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수처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박상진 전 특검보의 재소환 관련해 "기본적으로는 출석 조사를 진행한다"며 "구체적인 방식은 수사

박선정기자2026.04.21 11:23:56
술 마시려고…생후 2개월 딸 방치한 20대 혐의 인정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려고 생후 2개월 딸을 집에 홀로 둬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는

변근아기자2026.04.21 11:23:14
"치매 예방제품 개발사에 투자" 비상장주식 불법영업 일당 유죄

치매 예방 의료기기·약품을 개발하는 업체의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 불법 매매 영업을 벌인 일당이 징역형·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 등 2명에게 각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변재훈기자2026.04.21 11:09:25
'원주 세 모녀 공격' 10대, 성착취물 제작 정황…檢보완수사로 적발

검찰이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가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정황을 추가 포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했다며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대검찰청은 이른바 '원주 세 모녀 피습' 사건을 맡아 가해자인 A군을 구속 기소한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신영삼) 등을 올해

김정현기자2026.04.21 1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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