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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2심, 서울고법 12-1부 배당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장한지기자2026.03.04 15:36:16
합수본, 5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김규환 2차 조사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통일교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오는 5일 재차 조사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5일 오전 9시30분께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달 25일

오정우기자2026.03.04 15:22:57
검찰, '생후 42일 아들 살해' 30대 친부 징역 15년 구형

생후 42일 된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생후 42일에 불과한 피해 아동이 울고 보챈

김정화기자2026.03.04 15:17:41
與 "'쌍방울 사건' 검찰 사기극…정치검찰 시대 끝낼 것"

더불어민주당이 4일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이재명 대통령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는 녹취 내용을 두고 "검찰의 사기극"이라고 지적하며 검찰개혁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김현정 원내대변인, 김남국 대변인 등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

권신혁기자2026.03.04 14:59:37
檢, 사망 처리된 사기범 신원 회복…동결 자산으로 피해 변제 완료

검찰이 해외 도피 중 법적으로 사망자가 된 투자 사기 피고인의 신원을 회복하고, 동결 자산을 통해 피해자 보상까지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김은경)는 캄보디아 도피 중 가족의 청구로 실종 선고를 받아 사망자로 간주됐던 피고인 A씨를 체포해 수사하던 중, 직접 법원에 실종 선고 취소를 청구해 인용 받았다고 4일 밝혔다.

박선정기자2026.03.04 14:51:24
[속보]'36주 낙태' 병원장, 1심 징역 6년…산모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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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기자2026.03.04 14:32:30
'스토킹 여성 보복살인' 윤정우…검찰, 2심도 사형 구형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스토킹 끝에 살해한 윤정우에게 2심에서도 사형이 구형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원호신)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시작에 앞서 재판부는 1심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점을 고려해 항소심 공판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이

김정화기자2026.03.04 13:49:37
열차 옆좌석 승객에 '성적 수치심' 언행한 50대 무죄 왜?

운행 중인 여객 열차에서 다른 승객에게 성적으로 민망한 언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28일 오후에 전남 순천~전북 남원 구간을 운행하는 고속열차에서 옆자리에

변재훈기자2026.03.04 13:46:22
2차 특검, 13일까지 변협 통해 특별수사관 모집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잔여 사건 등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오는 13일까지 특별수사관을 모집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지난달 26일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요청에 따라 특별수사관 모집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모집 기간은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13일까지로, 필요시 연장 가능성이 있

오정우기자2026.03.04 13:40:57
처조카 부탁에…대행사에 운영비 무단 대여 조합장 실형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광주 남구 주상복합 주택 조합 전 조합장 A(6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조합장으로 일했던 A씨는 2022년 이사회 의결 절차 없이 조합 업무대행사 B사에 총 4억원을 무단으로 빌려줘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처조카였던 B사 대

변재훈기자2026.03.04 13:31:47
"누수 못 잡는 사기꾼" 공사업체 허위 비방 의뢰인 벌금형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6차례에 걸쳐 포털사이트에 누수 공사업체 B사와 관련한 허위 비방 댓글을 작성,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변재훈기자2026.03.04 13:15:46
'도박의 늪' 군 복무 중 후임병 270명에 사기 20대 집유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기·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공군 예비역 A(2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했다. 공군 병으로 근무한 A씨는 복무 중이던 2023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 사이 자대 배속 이동

변재훈기자2026.03.04 13:10:03
조국, '돈 준 적 없다' 김성태 녹취에 "李 공소취소돼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측근에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말한 녹취 관련 언론보도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왜 공소취소돼야 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짚었다. 조국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보도를 올리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권신혁기자2026.03.04 12:31:25
'쿠팡 수사 외압' 엄희준 "문지석, 불기소 동의 후 대검에 수사 요청"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받는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문지석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가 '3자 회의'를 거쳐 불기소 처분에 동의했으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냈다고 4일 주장했다. 엄 검사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그의 보고 '패싱' 사례를 대검에 제출했다. 하지만 문 부장검사는 "3자 회의는 없었다&

오정우기자2026.03.04 12:31:02
조희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의 수용…후임자는 '미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박영재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 직책 사의를 받아들였다. 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관계자에 따르면 박 전 처장은 이날 오전 인사를 통해 대법관 업무로 복귀했다. 전날 노태악 전 대법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재판을 맡을 대법관 자리 1석이 공석이 된 가운데, 당분간 박 대법관이 자리를 채울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장을 겸하는 대법

김정현기자2026.03.04 12:02:46
김성주 초대 광주회생법원장 "막다른 골목서 재기 돕겠다"

"편견에서 벗어나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이들이 다시 사회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 김성주 초대 광주회생법원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도산의 당사자, 채무자에 대해 갖는 믿지 못함, 무능력함, 부도덕함 등 기존의 부정적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꿔 회생법원의 취지에 맞게 사회구성원으로의 재기를 돕겠다"며 이같이

변재훈기자2026.03.04 12:00:39
대법 "폭력조직 가담과 활동, 공소제기 시점으로 시효 판단"

폭력조직 '가담'과 '활동' 행위는 별개 범죄로 볼 수 없는 만큼, 공소시효를 따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김모씨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이른바 '전주 월드컵파'

김정현기자2026.03.04 12:00:00
與 국조추진위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李 공소 즉시 취소해야"

더불어민주당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국정조사 추진위)가 4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두고 "명백한 조작기소"라며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국정조사 추진위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엔 이건태·박성준·이용우·이주희·양부남·박선

권신혁기자2026.03.04 11:51:41
'김건희 집사' 김예성, 13일 항소심 시작…1심 '횡령' 무죄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횡령 혐의로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13일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3일 오전 10시30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

이윤석기자2026.03.04 11:36:58
'여성 몰카 100차례 촬영' 부산 경찰관, 재판서 "혐의 인정"

약 1년간 여성들의 신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0대)씨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 부산에서 근무한 경찰관이던 A씨는 2024년 6월15일부터 지난해 8월7일까지

김민지기자2026.03.04 11: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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