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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다" 지인 뺨 때리고 밀쳐 숨지게 한 30대, 1심 징역 4년

노숙 생활을 하며 알게 된 지인을 밀쳐 숨지게 한 3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러한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30일 오전 1시께 경기 수원시의 한 주거지 방 안에서 노숙 생활을 하며 알게 된 B씨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변근아기자2026.09.24 10:00:00
'8천만원→2억원' 감정가 뻥튀기…21억대 작업대출 집유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산출된 감정가를 이용해 허위 계약서와 급여서류까지 꾸며 20억원대 대출을 받은 작업대출 가담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B씨와 함께 실제

박기웅기자2026.09.24 09:52:46
두 번째 '옥중 추석' 맞은 尹·김건희…연휴 첫날 밥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각각 구치소에서 추석 연휴를 맞았다. 연휴 첫날 윤 전 대통령은 떡국과 소불고기 등을, 김 여사는 쇠고기뭇국과 고추잡채·꽃빵 등을 먹는다. 24일 법조계와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는 이날 아침으로 떡국과 김자반, 배추김치를 제공한다. 점심은 미역

홍연우기자2026.09.24 09:32:00
장동혁,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누가 봐도 '공소취소용' 대행"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이정현(사법연수원 27기)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두고 "누가 봐도 '공소취소용' 대행"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해체 직전 검찰청에 뜬금없이 총장 대행을 임명했다"며 "지극히 정당한 검찰의 '불법 대북송금' 수사를 '매우 잘못된

전상우기자2026.09.24 09:25:00
차 후진해 '주차 말다툼' 상대 쳤지만…대법 "특수상해 아냐"

타고 있던 차를 후진하며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던 상대방을 들이받아 전치 2주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를 대법원이 특수상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A(49)씨의 특수상해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깨트려 의정부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김정현기자2026.09.24 09:00:00
심야 청소년 손님에게 술 판매한 노래방 업주 집유

심야에 청소년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래연습장 업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부산의 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월1일 오전 1시께 청소년 출입 금지

김민지기자2026.09.24 09:00:00
'캣맘 고양이' 포획해 9㎞ 밖에…30대 항소심도 벌금형

아파트 캣맘들이 먹이를 주며 돌보던 길고양들을 반복적으로 포획해 9㎞ 떨어진 공원에 방사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정진화)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4월께 전남광주

박기웅기자2026.09.24 08:37:41
밥 안 차려줬다고 딸 머리 쇠망치로 때린 父…징역 5년

자신의 밥을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딸의 머리를 쇠망치로 수차례 내리치고 방으로 피신한 딸을 철제 집게로 공격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강효원)는 최근 A씨의 살인미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홍연우기자2026.09.24 08:00:00
헤어진 연인에 3일간 약 200번 연락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3일 동안 약 200차례 가까이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영제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안정섭기자2026.09.24 06:11:00
'李공소취소' 질문에 "진상조사단" 꺼낸 이정현…이미 마음 속엔?

이정현(사법연수원 27기)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검찰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특검을 통한 공소취소 방안에 선을 그은 상황에서, 이 대행이 검찰의 자체 공소취소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행은 전날 오전 서울

박선정기자2026.09.24 06:00:00
5년째 이어지는 '월성원전 재판' 증인 대폭↓…올해 결심 될까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및 조기 폐쇄 관련 재판이 기소 이후 햇수로 무려 5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신문해야 할 증인이 대폭 줄면서 올해 안으로 결심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경제

김도현기자2026.09.24 06:00:00
[기자수첩]대법관 재제청 갈등, 이대로 내년까지 가야 하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한 소식이 기자들에게 알려진 것은 지난달 18일 오후 4시21분이었다. 이른바 '청와대 픽(선호)', '대법원 픽'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아함을 느낀 기자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들었다. 그날 밤, 관례를 깬 '서면 제청'이 이뤄졌다는 보도가 있었다. 36일이 지났다. 현행 헌법 체제에서 처음 있는

김정현기자2026.09.23 19:04:44
'통일교 정교유착' 한학자, 2심서 보석 청구…1심 징역 2년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석방된 상태로 항소심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는 이날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이우희·유동균)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이승주기자2026.09.23 18:25:38
법원 "공정위 현장조사 효력 멈춰달라" 쿠팡 집행정지 신청 기각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현장조사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6-2부(고법판사 최항석·박영주·김민기)는 2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현장조사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9일부터 쿠팡의 할인 비용 납품업체 전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홍연우기자2026.09.23 17:50:17
'허위 세금계산서·조세 포탈' 도이치모터스 회장 부부 불구속 기소(종합)

공사 일감을 차명 회사에 몰아주고 20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용태호)는 권 전 회장과 배우자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등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

이승주기자2026.09.23 17:43:54
'제주 실종' 장씨 유족 "국가 책임 확인받겠다"…1억 손배소 제기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 피해자인 고(故) 장모씨 유족이 국가와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씨 유족 측 대리인 법무법인 LKB평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대한민국과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청구액은 향후 소송 진행에 따라

홍연우기자2026.09.23 17:21:40
경찰 "'내란 사건 특수본' 구성, 구체적 논의 없어"

경찰이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 방안에 대해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종합특검으로부터 총 46건을 인계받아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적합한 수사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경찰에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거나 중대범죄수사청(

최은수기자2026.09.23 17:20:21
이 대통령, 귀국 후 '내란 사건 특수본' 구성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다음주 귀국한 뒤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한 통화에서 "구체적 계획이 확정된 것까진 아닌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 12·3 내란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고 보고,

조재완기자2026.09.23 17:03:02
'위안부 피해자 모욕' 혐의 김병헌 석방…법원, 보석 허가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 허가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승주기자2026.09.23 16:57:00
靑 "대법원장, 재제청 요청 사유 명확치 않다고 호도…조속히 후속절차 취해야"

청와대는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 거부와 관련한 추가 입장을 낸 데 대해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속히 후속 절차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대법원장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범한 시민의 관점에서 공문 내용을 이해해달라"

조재완기자2026.09.23 16: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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