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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정선거 조사, 보통일 아냐…軍에서 원천적 불가능"(종합)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서 부정선거 수사 및 조사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므로 군 전문가의 능력으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군 정보 조직에 부정선거 조사를 지시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 전 대통령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

홍연우기자2025.12.04 21:04:11
내란 특검, '김건희 수사무마 청탁' 박성재 조사 종료…4시간여만(종합)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4일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셀프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 4시간가량 조사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박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오후 6시25분께까지 4시간25분가량 조사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홍연우기자2025.12.04 20:39:55
법원, 방시혁 하이브 주식 1568억 동결…처분 행위 금지

법원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부정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 하이브 주식을 동결해달라는 검찰의 추징보전 신청을 허가했다. 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19일 방 의장의 하이브 주식 1568억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요청한 법원의 청구를 인용했다. 추징보전명령은 범죄로 얻은 재산이나 그

이다솜기자2025.12.04 19:23:23
대법, 차보험 자기부담금 손배소 공개변론 진행…업계 영향 등 쟁점

대법원이 쌍방과실로 발생한 자동차 사고에서 개인이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를 가리는 공개 변론을 열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4일 오후 2시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 지급 여부가 쟁점이 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이 아닌 소부 사건으로 공개 변론이

이소헌기자2025.12.04 18:54:25
法, '이종섭 도피 의혹' 사건 재배당…"재판장이 이시원 대학 동기"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해 해외로 도피하게 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기소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서 형사합의22부로 재배당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전 대통령 등의 범인도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홍연우기자2025.12.04 18:38:48
[속보]법원, 순직해병 특검 기소 윤석열 '직권남용' 사건 형사합의22부 재배당

홍연우기자2025.12.04 18:16:07
'불법 정치자금 수수' 황보승희 전 의원, 징역형 집유 확정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내연 관계였던 부동산 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승희 전 의원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황보 전 의원과 내연남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

홍연우기자2025.12.04 18:08:23
특검, '귀금속 매관매직' 김건희 조사 3시간여만 종료…진술거부(종합2보)

각종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조사가 3시간여만에 종료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김 여사가 탑승한 호송차는 이날 오후 1시50분 특검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정우기자2025.12.04 17:54:56
법원, '1인1표제 개정 의결 무효' 민주당원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1인 1표제가 정당성이 없다'며 당헌 개정 의결안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민주당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4일 오후 민주당원 954명이 지난달 24일 민주당을 상대로 냈던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다솜기자2025.12.04 17:47:01
윤석열 "부정선거 조사, 보통일 아냐…軍에서 원천적 불가능"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서 부정선거 수사 및 조사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므로 군 전문가의 능력으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군 정보 조직에 부정선거 조사를 지시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 전 대통령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장한지기자2025.12.04 17:43:29
'관봉권·쿠팡 상설특검' 특검보에 김기욱·권도형 변호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게 될 특별검사팀이 김기욱(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와 권도형(변호사시험 1회) 엘케이비평산 변호사를 특별검사보로 임명했다고 4일 밝혔다. 특검팀(특검 안권섭)은 김 변호사, 권 변호사를 특검을 보좌하며 수사를 지휘할 특검보로 전날 임명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서

최서진기자2025.12.04 17:05:12
[속보]'쿠팡·관봉권 의혹' 특검보에 김기욱·권도형 변호사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최서진기자2025.12.04 16:44:50
선거사무원 폭행 징역 10개월…검찰, 선거사범 918명 기소

검찰이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918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선거수사지원과는 공소시효 만료일인 전날까지 입건된 선거사범 2925명 중 918명을 기소했다. 그중 8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입건된 선거사범 수는 제20대 대선(2001명) 대

김래현기자2025.12.04 16:42:11
여성 나체 합성사진 제작·100여 차례 유포 고교생, 소년부 송치

여성의 얼굴 사진에 신원 미상의 나체를 합성한 성 착취물을 수십 개 제작해 100차례 넘게 유포한 혐의로 일반 형사재판을 받던 고교생이 법원의 선처로 소년부에 송치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8)군의 사건을 부산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냈다.

김민지기자2025.12.04 16:40:06
특검, 尹 '위증' 추가 기소…박종준·김성훈 '체포방해' 기소(종합2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4일 윤 전 대통령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개최를 한 전 총리의 건의

최서진기자2025.12.04 16:36:32
'법정 소란' 권우현 변호사 감치 5일…"즉시 항고·집행정지 신청"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소란을 피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가 감치 5일을 선고받았다. 변호인 측은 즉시 항고장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4일 오후 권 변호사에 대한 비공개 감치 재판을 열고 감치 5일을 선고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이수정기자2025.12.04 16:12:58
특검, 尹 '위증 혐의' 추가 기소…박종준·김성훈 '체포방해' 기소(종합)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4일 윤 전 대통령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개최를 한 전 총리의 건의

최서진기자2025.12.04 16:05:49
유진이엔티,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취소 '항소'

유진그룹이 법원이 내린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취소 결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유진그룹은 산하 유진이엔티는 서울행정법원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유진이엔티는 "해당 1심 판결은 승인 당시 방통위가 위원장 및 상임

박성환기자2025.12.04 15:52:51
지인집서 1억여원 훔쳐 유흥비 탕진 20대들, 실형

지인이 집을 비운 사이 몰래 집에 들어가 금고에서 1억원이 넘는 현금을 훔친 2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심재광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28)씨와 B(29)씨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범행 사실을 알고도 도주 중인 A씨와 B씨를 몰래 숨겨준 C(24·여)씨에게는 징

이호진기자2025.12.04 15:47:51
특검, '관저 의혹' 21그램 공동대표 주거지·사무실 압수수색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4일 당시 공사를 맡은 21그램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박노수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관저 이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늘(4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1시께까지 21그램의 공동대표 이모씨의 주

오정우기자2025.12.04 15: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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