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

사회
법원/검찰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불복 소송 패소…"항소할 것"

약 6만5000건의 개인정보 유출로 15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카카오가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카카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하며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신효령기자2026.01.15 18:36:22
경찰, '수사기록 유출' 백해룡 감찰 착수…검찰, 기록 반환요구(종합)

경찰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됐던 백해룡 경정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가족사진과 거주지 정보 등을 언론에 공개해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는 검찰의 징계 요청에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파견 당시 작성한 수사 기록을 경찰 지구대에 보관하겠다고 하자 반환을 요구한 것

조수원기자2026.01.15 17:59:53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 우선 설치 결정…내달 23일 가동

서울고법이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전담재판부 2개를 우선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법원장 김대웅)은 이날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서울고법은 우선 2개의 전담재판부를 두기로 결정했다. 특례법에 따르면

장한지기자2026.01.15 17:40:36
[속보]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 우선 설치 결정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장한지기자2026.01.15 17:29:49
KT사옥·철도역 등 폭파 협박글 올린 10대 구속…"도망 염려"

KT 사옥과 철도역 등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10대가 구속됐다. 1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탁순 부장판사는 공중협박 등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부득이한 이유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군은 지난

변근아기자2026.01.15 17:11:24
경찰, '수사기록 유출' 논란 백해룡 경정 감찰 착수

경찰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을 이끌어온 백해룡 경정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가족사진과 거주지 정보 등을 언론에 공개해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는 검찰의 징계 요청에 따른 조치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백 경정에 대한 감찰을 공식 지시했다. 서울동부지검이 전날 백 경정의 파견을 종료하면서

최은수기자2026.01.15 16:38:08
'자녀 부정입학 의혹' 이병천 전 서울대 교수, 1심 징역형

아들 부정입학, 불법 동물실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천(61) 전 서울대학교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15일 오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임 판사는 이 전 교수를 구속할 사유는 보이지 않는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소헌기자2026.01.15 16:21:00
法,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구속적부심도 기각

지난해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가 자신의 구속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최정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이 사건 청구는

이태성기자2026.01.15 16:20:23
[속보]法,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구속적부심도 기각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이태성기자2026.01.15 16:08:48
'자금세탁 일당에 뇌물 받고 수사편의' 경찰 간부 혐의 부인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범죄수익을 코인 등으로 자금 세탁해 준 일당에게 수사 편의 제공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직 경찰서장과 간부급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서울 지역 경찰서장이었던 A총경과 뇌물수수 및 알선뇌물수수 혐

변근아기자2026.01.15 15:54:25
건보공단, '담배 소송' 2심도 패소…法 "배상책임 불인정"(종합)

12년간 이어진 이른바 '담배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권순민·이경훈)는 15일 건보공단이 담배 제조사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

홍연우기자2026.01.15 15:41:07
형집행정지 악용 도피 중 성매매 한 40대, 검찰 송치

형집행 정지 기간이 끝났지만 교도소로 복귀하지 않고 성매매를 하다 체포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께 인천의 한 모텔에서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10대 미성년자 2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

전예준기자2026.01.15 15:32:19
"기분 나빠" 택시기사 살해 20대, 징역 35년 선고…유족 "납득 안 가"

경기 화성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택시를 몰고 도주하다가 행인 2명을 친 20대가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를 받는 A씨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은 이유 불문하고 용인될 수 없는 중대 범죄로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5년과 20년간

양효원기자2026.01.15 15:31:30
'인보사 사태' 피해주주들 손배소 또 패소…동종 사건 참작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로 대규모 손실을 본 코오롱생명과학의 소액주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15일 피해 주주 300여명이 코오롱티슈진과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NH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장한지기자2026.01.15 15:25:44
보험금 노리고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2심도 '징역 40년'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해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 낸 5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살인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5년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등 합계 징역 40년을

변근아기자2026.01.15 15:18:35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담배소송 2심 패소에 "매우 실망… 과학과 법의 괴리 커"[뉴시스Pic]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하자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15일 2심 판결 후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과학과 법의 괴리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류현주기자2026.01.15 15:10:31
대전지검, 국고로 귀속 '세입금' 빼돌린 행정관 수사착수

대전지검이 국고로 귀속되는 세입금 빼돌린 혐의를 받는 행정관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대전지검은 최근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행정관 A씨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과·오납된 벌금을 자신과 지인 명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과 감찰은 대전지검 서산지청이 아닌

김도현기자2026.01.15 15:06:57
15년 키워준 의붓어머니 살해 중학생 2심도 실형

15년 간 길러준 의붓어머니를 다툼 도중 격분해 살해한 10대 중학생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김진환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장기 12년, 단기 7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A(16)군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A군에 대한 유리하거나

변재훈기자2026.01.15 15:01:24
보이스피싱 가담한 로맨스스캠 피해자, 선고유예 선처

연애빙자사기(로맨스스캠) 피해를 당한 뒤 급전을 위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15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죄 혐의

김민지기자2026.01.15 14:47:38
法 "'김기현 사퇴' 관련 MBC 라디오 법정제재 취소"…2심도 승소

지난 2023년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를 두고 출연자가 막말을 했다는 민원과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MBC 라디오 방송을 상대로 내린 법정 제재 처분을 취소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5일 오후 문화방송(MBC)이 방미통위를 상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이소헌기자2026.01.15 14:41:29

1 2 3 4 5 6 7 8 9 10

많이 본 기사

기획특집

혁신금융서비스 7년 지났는데…스타트업 키웠나

덧셈의 정치냐 뺄셈의 정치냐

힘뺀 박서준 "내 나이에 맞는 선택해왔죠"

요아소비 보컬 이쿠라·솔로 이쿠타 리라,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픽뉴스

뉴스

광장

포토

패밀리사이트

제휴사

모바일앱서비스

Android
IOS

뉴시스 구독

대표이사 : 염영남 주소 :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구 극동빌딩) 12층 사업자등록번호 : 102-81-36588

발행인 : 염영남 편집인 : 염영남 고충처리인 : 김경원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중구 0398호 문의 02-721-7400 [email protected]

뉴시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