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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2심서도 징역 15년 구형…11월20일 선고(종합)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공모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김인겸·성지용·전지원) 심리로 열린 김 센터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이승주기자2026.09.23 16:19:47
부영-메리츠 회장 한남동 '조망권' 다툼 2라운드…현장검증 기각(종합)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한남동 저택의 '한강뷰 조망권'과 '건축법 위반'과 관련해 벌어진 분쟁 2라운드가 본격 시작됐다. 서울고법 민사37-3부(고법판사 박은영·김종기·민정석)는 23일 이 회장이 조 회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즉시항고심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 측이 신청한 현장 검

이윤석기자2026.09.23 15:59:25
[속보]靑 "적법 추천 대법관 후보자 배제하려는 시도야말로 절차 공정성 훼손"

조재완기자2026.09.23 15:55:00
[속보]靑 "대법원장, 국민 재판권리 침해없도록 조속히 후속절차 취해야"

조재완기자2026.09.23 15:52:51
부영-메리츠 회장 '한강뷰 조망권' 다툼 2라운드…1심은 부영 패

한남동 저택의 '한강뷰 조망권'과 관련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간 분쟁 2라운드가 본격 시작됐다. 서울고법 민사37-3부(고법판사 박은영·김종기·민정석)는 23일 이 회장이 조 회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즉시항고심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 측이 신청한 현장 검증에 대해선 이미 관련

이윤석기자2026.09.23 14:47:24
檢,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2심서도 징역 15년 구형…1심선 무죄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공모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김인겸·성지용·전지원) 심리로 열린 김 센터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홍연우기자2026.09.23 14:39:06
술주정에 앙심, 친형 흉기살해 미수…50대 '징역 3년6월'

친형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15일 오후 부산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형 B(60대)씨를 향해 미리 준비한

김민지기자2026.09.23 14:00:00
'국립소방병원 입찰비리' 전 소방청장 징역 2년6월 구형

국립소방병원 입찰 비리 혐의를 받는 이흥교(63) 전 소방청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지난 22일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청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A(47)소방위에게는 징역

연현철기자2026.09.23 12:51:18
조희대, 靑반박에 추가 입장…"제청 과정 흠결 있단 사유, 수긍 어려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 관련 추가 입장을 내놨다. 헌법상 근거가 없어 응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배경엔 "공문에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면 제청을 두고 청와대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선 "수긍하기 어렵다"

김정현기자2026.09.23 12:27:06
시민단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촉구…"사법부 독립·권위 짓밟아"

최근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시민단체가 '사법쿠데타'라고 규정하며 정치권에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촉구했다. 진보성향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관계자 약 30명이 집결했다. 이들은 '불법무법 사법내란 조희대를 탄핵한

조수원기자2026.09.23 12:21:00
재심 '면소'된 대구 美문화원 사건 피해자들…대법서 배상 길 열려

1983년 '대구 미국 문화원 폭파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뒤 재심에서 무죄가 아닌 '면소(형식적 종결)'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도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75만명이 용의선상에 올라 가혹수사를 당한 대구 미 문화원 폭파사건 관련 국가 손배소의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3일 이

김정현기자2026.09.23 12:06:57
전 인사처장, 벤처캐피털 '취업가능'…검·경 로펌행은 '불발'

연원정 전 인사혁신처 처장이 국내 벤처캐피털(VC) 비상근 고문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검찰 및 경찰 퇴직자 중 일부는 법무법인(로펌) 재취업이 불발됐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87건의 '2026년 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현행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

강지은기자2026.09.23 12:00:00
술 취해 선거 포스터 손으로 뜯어낸 40대, '벌금 50만원'

술에 취한 상태로 시의원 후보자의 선거 관련 포스터를 훼손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5일 오전 10시께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상가에서 승강기 내에 부착된 시의원 후보자의 포스터를

이호진기자2026.09.23 11:55:46
김영식 여사, LG 구광모 상대 파양소송 1심 패소에 항소

고(故) 구본무 전 선대회장의 배우자인 김영식 여사가 양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파양 청구 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날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판사는 지난 3일 김 여사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

홍연우기자2026.09.23 11:52:49
"빨치산에 협조했다"며 총살…영덕 민간인 희생 손배소 파기환송

한국전쟁 전 경북 영덕에서 빨치산에게 협조했다는 혐의 등으로 군경에 의해 적법한 절차 없이 희생된 민간인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거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개정된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홍연우기자2026.09.23 11:40:01
'허위 세금계산서·조세 포탈' 도이치모터스 회장 부부 불구속 기소

공사 일감을 차명 회사에 몰아주고 20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용태호)는 권 전 회장과 배우자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등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

권지원기자2026.09.23 11:31:44
[속보]조희대 "제청 과정서 흠결있다는 사유, 수긍 어려워"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김정현기자2026.09.23 11:28:22
[속보]조희대 "대법관 공백 장기화 국민 불편 송구…신속 마무리 최선"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김정현기자2026.09.23 11:24:59
개정 형소법 시범운영…'보완수사 요구' 경찰서당 하루 1건 늘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새 수사체계를 시범 적용한 경찰서에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하루 평균 1건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1일까지 4개 검찰청 관할 19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체계를 시범 운영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시범운영 기간 검사의

신유림기자2026.09.23 11:01:02
장윤기 반성문에 "죄송" 16번…'성적 목적' 언급은 없어

광주 여고생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장윤기가 선고 공판을 앞두고 법정에 A4 5장 분량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성문에는 피해자들에 대해 '죄송하다', '사죄드린다'는 말이 총 16번 등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MBC에 따르면 장윤기가 지난 8월11일 자필로 작성해 광주지법에 제출한 반성문에는 "피해자분께

김가영 인턴기자2026.09.23 10: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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