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

사회
법원/검찰

마약합수본 출범 100일…124명 입건, 56명 구속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마약합수본)가 출범 이후 100일동안 조직적으로 마약을 밀수하거나 유통·재배한 사범들을 무더기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4일 마약합수본은 지난해 11월21일 출범 이후 100일동안 마약 밀수·유통·재배 등 중대 공급사범에 대한 강도 높은 합동수사를 통해 124명을 입건하고 이 중 5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변근아기자2026.03.04 11:24:34
"성관계 영상 신고" 여친 살해한 30대, 징역 14년 확정

여자 친구가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30대에게 선고된 중형이 확정됐다. 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4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선고 이후 일주일 동안 A씨와 검찰 모두 상고

김도현기자2026.03.04 11:19:19
아동·청소년 6명 성매수에 성착취물까지…40대 징역 5년

제주에서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성착취물 제작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김수환기자2026.03.04 11:18:50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 첫 재판 출석 [뉴시스Pic]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첫 재판에 출석하며 특검 수사와 기소 타이밍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오 시장은 4일 오전 9시4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심리로 진행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오 시장은 "재판 기일과 선거

류현주기자2026.03.04 10:41:13
사퇴 압박 받는 조희대… 정청래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 있어" [뉴시스Pic]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다시 한번 정중하게 권한다.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며 거취 표명을 촉구했다.

류현주기자2026.03.04 10:40:36
前변협·여변회장들 "李대통령, 사법개혁 3법 거부권 행사해야"

전임 대한변호사협회장 및 한국여성변호사협회장들이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에 나섰다. 박승서 제35대 변협회장, 김정선 제5대 여변회장 등 14명은 4일 성명서를 내 "사법개혁 3법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닌 대한민국 헌정 질서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권력 구조의 변경 시도"라며 이같이

이승주기자2026.03.04 10:29:20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첫 재판 출석…"재판 기일과 선거 기간, 일치"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첫 재판에 출석하며 특검 수사와 기소 타이밍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오 시장은 4일 오전 9시4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심리로 진행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오 시장은 "재판 기일과 선

장한지기자2026.03.04 10:28:42
헌재, 지난 3일 재판관 회의 소집… '재판소원' 도입 후속 절차 논의 [뉴시스Pic]

헌법재판소가 지난 3일 헌법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위한 후속 절차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이날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주재했다. 헌법재판관 회의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판관 3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장이 소집한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13일 "재판소원 제도는 헌법

류현주기자2026.03.04 10:22:52
합수본, '통일교 실세' 정원주 2차 소환… 금품 로비 조사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정치인 금품 로비 의혹을 받는 교단 최고 실세인 정원주 전 비서실장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4일 오전 10시부터 정 전 실장을 정치인 금품 수수 관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달 23일 첫 조사에 이은 두 번째 소환이다. 앞서 윤영호

최서진기자2026.03.04 10:21:48
'쿠팡 무혐의' 검사 기소에도 동기 못 밝힌 상설특검…'절반 성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한 상설특검이 오는 5일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두고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를 기소했다. 특검은 이들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담당 검사의 결정권을 침해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 수사의 또 다른 핵심 쟁점이었던 쿠팡과 검찰 지휘부 간의 구체적인 유착 정황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

박선정기자2026.03.04 07:00:00
'尹체포 방해' 오늘 2심 첫 재판…내란전담재판부 중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이날 열린다. 재판은 녹화중계된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4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이승주기자2026.03.04 06:00:00
법조(3월4일 수요일)

▲오전 10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 외 2명 1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내란 특검 추가 기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1차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11호 ▲오후 2시30분 ‘통일교 집단 입당 혐의’ 김건희·한학자·윤영호·정원주 2차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이윤석기자2026.03.04 06:00:00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론화 착수…73년 만에 개정 가능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현행 14세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13세로 낮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공론화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70여년간 유지돼온 형사미성년자 기준이 실제로 개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4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논의할 공론화위원회 구성 작업

고홍주기자2026.03.04 05:30:00
[인터뷰]김정욱 변협회장 "사법부 능동적 변화해야…위자료 현실화 시급"

"사법부의 능동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현 상황을 사법부가 스스로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부 힘에 의한 변화 이전에 사법부 내부의 자발적 혁신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뷰는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이 연이어 처리되던 지난달 27일 이뤄졌다. 대

장한지기자2026.03.04 05:00:00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나란히 구속…法 "증거인멸 염려"

경찰이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신병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아직 진행 중인 '쪼개기 후원' 등 여죄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및 각각 배임증재·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에

이지영기자2026.03.04 00:30:21
[속보]'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法 "증거인멸 염려"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이지영기자2026.03.04 00:13:22
'1억 공천헌금' 강선우 구속심사 4시간여만에 종료(종합)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구속 심사가 종료됐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과 구속 여부는 3일 늦은 오후에서 다음 날 새벽 사이 나올 전망이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30분부터 약 4시간17여분간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형법상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강

이다솜기자2026.03.03 19:18:07
검찰, 'BTS 정국 스토킹' 브라질 여성 구속 기소

인기 보이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본명 전정국)의 집에 수차례 방문하고 우편물을 던지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브라질 국적 여성이 구속 기소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왕선주)는 지난달 27일 브라질 국적의 30대 여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다만 A씨

이다솜기자2026.03.03 17:22:38
[단독]헌재, '재판소원 논의' 재판관 회의…예산·인력 확충 논의

헌법재판소가 3일 헌법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위한 후속 절차를 논의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주재로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27일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후속 절차와 준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성격이다. 헌법

김정현기자2026.03.03 17:21:19
'양평 개발 특혜 의혹' 김건희 일가·김선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 일가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3일 김 의원과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 오빠 김진우씨 등 6명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이윤석기자2026.03.03 17:13:21

1 2 3 4 5 6 7 8 9 10

많이 본 기사

기획특집

최가온·유승은 외침에 '훈련 지원' 약속…공염불 되지 않기를

'규제' 뿐인 플랫폼 법안들…"지원책은 없나요"

우즈(WOODZ), 가장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들 기록(종합)

이주도 한싹 대표 "망분리 너머 N2SF 시대, 보안 패러다임 바꾼다"

그래픽뉴스

뉴스

광장

포토

패밀리사이트

제휴사

모바일앱서비스

Android
IOS

뉴시스 구독

대표이사 : 염영남 주소 :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구 극동빌딩) 12층 사업자등록번호 : 102-81-36588

발행인 : 염영남 편집인 : 염영남 고충처리인 : 김경원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중구 0398호 문의 02-721-7400 [email protected]

뉴시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