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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건희 특검, 한동훈 소환 통보…윤석열 부부 공천개입 의혹 관련(종합)
김건희 특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을 규명하는데 한 전 대표의 진술이 필요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한 전 대표에게 오는 10일 오후 2시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사무실에 나오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특
박선정기자2025.12.04 15:23:16
특검, '매관매직' 김건희 소환…목걸이·금거북이·시계 조사(종합)
김건희 여사가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에 출석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여사가 탑승한 호송차는 이날 오후 1시50분 특검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특검은 김 여사를 상대
김래현기자2025.12.04 15:22:03
특검, 尹 '위증 혐의' 추가 기소…박종준·김성훈 '체포방해' 기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4일 윤 전 대통령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개최를 한 전 총리의 건의
최서진기자2025.12.04 15:19:41
[속보]내란특검 "尹, 韓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 계획 발언…허위 증언"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최서진기자2025.12.04 15:03:32
[속보]내란특검 "이은우 전 KTV 원장·박종준·김성훈 경호처 수뇌부 기소"
최서진기자2025.12.04 15:02:52
검찰, '계엄 문건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2심 무죄에 상고 포기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작성된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부하직원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서부지검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관련 증거 및 법리 검토,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
이다솜기자2025.12.04 15:01:23
[속보]내란특검 "강의구 전 대통령부속실장, 허위공문서 작성 기소"
최서진기자2025.12.04 15:00:37
'12억 상당 대출금 꿀꺽' 축협 직원, 2심서 감형…징역3년
서류를 위조해 12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지역 한 축산업협동조합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신현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공문서변조 및 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
변근아기자2025.12.04 15:00:00
[속보]내란특검 "尹, 한덕수 재판 관련 위증죄 공소제기"
최서진기자2025.12.04 14:59:31
'최서원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대법 판단 받는다
손석희 전 JTBC 총괄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 씨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씨 측은 전날 2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엄철·윤원목·송중호)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변씨는 지난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홍연우기자2025.12.04 14:57:08
전화로 한약 판매한 한약사, 파기송소심서 벌금 100만원
법원이 전화로 한약을 판매한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한약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맹현무 정현석 김성훈)는 4일 오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박모(42)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의약품이 아닌 식품에 해당한다는 점 ▲약사법
조수원기자2025.12.04 14:56:57
내란특검 출석하는 박성재,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질문엔 침묵 [뉴시스Pic]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셀프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조사를 받기 위해 4일 출석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박 전 장관을 피의자로 불러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조사 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해 "김 여사 사건 무혐의
류현주기자2025.12.04 14:50:05
특검,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관련 한동훈 소환 통보
김건희 특검이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한 전 대표에게 오는 10일 오후 2시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사무실에 나오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특검은 지난 8월부터 한 전 대표에 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여러차례 일정
김래현기자2025.12.04 14:46:19
'부산 돌려차기 사건' 2차 가해자,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4일 오후 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오모씨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
이다솜기자2025.12.04 14:45:40
[속보]김건희 특검, '공천 개입 의혹' 관련 한동훈 출석요구서 발송…참고인 신분
후속 기사가 이어집니다.
박선정기자2025.12.04 14:35:59
[속보]특검, '관저 이전 의혹' 21그램 공동대표 압수수색
박선정기자2025.12.04 14:33:01
박성재, 내란특검 출석…'김건희 수사무마 청탁' 질문에 묵묵부답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셀프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조사를 받기 위해 4일 출석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박 전 장관을 피의자로 불러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조사 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해 "김 여사 사건 무혐의 처분
최서진기자2025.12.04 14:19:04
변협·여변 前회장들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치주의 위협"
대한변호사협회·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법조인들이 전날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법안에 대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박승서 등 전직 대한변호사협회장 9명과 김정선 등 전직 한국여성변호사회장 4명은 4일 공동 성명을 내고 &quo
이수정기자2025.12.04 14:14:29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대법 판단 받는다…2심 징역형 집유 불복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 측과 검찰은 전날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방웅환·김형배)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홍연우기자2025.12.04 14:08:50
'매관매직 의혹' 김건희, 특검 출석…목걸이·금거북이 조사
김건희 여사가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에 출석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김 여사가 탑승한 호송차는 이날 오후 1시50분 특검 사무실에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특검은 김 여사를 상대로 각종
김래현기자2025.12.04 14: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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