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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檢 "정유사 3곳, 산업부에 석유제품 공급가 낮춰 허위보고"

권지원기자2026.07.06 10:00:00
가맹점주에 진열장 강매한 던킨…法 "21억 과징금 처분 정당"

가맹점주를 상대로 진열장, 채반 등을 거래 강제 품목으로 지정한 던킨 가맹본부에 21억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고법판사 김민기·최항석·박영주)는 최근 던킨을 운영하는 BR코리아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윤석기자2026.07.06 09:55:57
합수본, '투표지 부족' 동작구 선관위 관계자 소환…경찰 5명 합류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보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가 사태가 발생한 서울 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소환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서울 동작구 소재 선관위 관계자 1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국회에 보고한 업무보고를 살펴보면

오정우기자2026.07.06 09:11:23
대검 비공개 내규 정보공개 소송…法 "국민 알권리 위해 공개해야"

국민의 알권리에 따라 대검찰청의 비공개 내규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최근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현재 대검찰청이 비공개로 보유, 운영하고 있는 내규(

이승주기자2026.07.06 07:00:00
중앙지검, 경찰 구속영장 '한번 더' 본다…'면담조사'로 허점 필터링

지난해 10월, 사전구속영장 신청서 한 통이 날아왔다. 상장 가능성이 없는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상장될 것처럼 속이는 등 26명으로부터 1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 "저는 고소인들을 상대로 직접 영업을 한 적이 없고 기망 행위와 무관합니다." 영장 청구 전 면담 조사실에 앉힌 피의자의 입에선 경찰 수사기

오정우기자2026.07.06 06:00:00
법조(7월6일 월요일)

▲오전 10시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외 5명 7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103호 ▲오후 2시 '안보실 인사개입' 윤재순 전 비서관·임종득 의원 7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이승주기자2026.07.06 06:00:00
대법 "'상한 초과' 중고차 오토론 중개수수료, 법인세 내야"…KB 패소

여신금융기관이 법령상 상한선을 초과해 제휴점에 지급한 중고차 '오토론' 대출 중개수수료는 탈법 행위이므로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KB캐피탈과 KB금융지주가 수원세무서장,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김정현기자2026.07.06 06:00:00
가상자산도 강제집행 절차 구체화…대법원 입법예고

비트코인 등을 비롯한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과 거래 구조를 반영한 법원의 압류와 매각, 현금화 등 강제집행 절차가 구체화된다. 채무자가 소송 도중 코인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전자지갑을 동결하는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근거도 마련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권지원기자2026.07.05 21:07:59
합수본, '투표용지 부족 경고' 선관위 문건 확보…'채용 비리'도 수사(종합)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보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 구시군위원회에 보낸 사전 경고성 업무연락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합수본은 인사·예산팀을 별도로 꾸려 선관위 채용 비리와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권지원기자2026.07.05 19:48:52
'가상자산 사기' 태영호 장남, 8억원대 손해배상 판결 확정

자신이 국회의원의 자녀라는 점을 내세워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한 뒤 수억 원을 가로챈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장남이 피해자에게 8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피해자 A씨가 태 전 의원 장남 태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태씨가 A씨에게 8억 6797만여

권지원기자2026.07.05 18:14:17
합수본, '투표용지 부족 경고' 선관위 내부 업무연락 확보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보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 구시군위원회에 보낸 사전 경고성 업무연락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지난달 중순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중앙 선관위가 전국 구·시·군위원회에 발송한 '투표관

권지원기자2026.07.05 14:26:04
외국인 인권침해 '1345콜센터 1번' 신설…한 달 만에 신고 6배 ↑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체불이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20개 언어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전용 창구가 마련된 지 한 달 만에 신고 접수가 6배 이상 증가했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인권침해 전용 신고번호(1번)를 신설해 운영한 결과, 전용 번호 구축 전 월평균 22건 접수되던 신고 건수가 한

권지원기자2026.07.05 13:29:40
'동종학원 개업 앙심' 前직원에 '성추행' 누명 씌워…구속기소

전문 입시학원 직원이 퇴사한 후 동종 업체를 개업한 것에 앙심을 품고 전·현직 직원들을 동원해 '강제추행' 허위 고소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된 전문 입시학원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강제추행'으로 모 학원 전 대표 A씨(43)를 무고교사 혐의로 지난 3일 구속 기소했다.

권지원기자2026.07.05 11:26:18
"마약신고 직원 데리고 와, 때리고 싶다" 협박…2심 집유

마약 의심 신고를 한 주유소 직원을 찾으며 "때리고 싶다"고 협박한 외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김건우)는 특수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

변근아기자2026.07.05 10:00:00
종교 비하에 '의사소통 불가' 영구장애 상해 입혀…法 판단은[죄와벌]

자신의 종교를 비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힌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사건은 2024년 10월 27일 서울 성동구의 한 길가에서 벌어졌다. 30대 남성 A씨는 B씨가 자신의 종교에 대해 비아냥거리자 화가 나 B씨의 얼굴을 때린 뒤 넘어뜨렸다. 이어 넘어진 B씨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행을 이

조수원기자2026.07.05 09:00:00
'남양주 비극' 막는다…전자발찌 찬 스토킹범도 경찰-법무부 합동 대응

경찰과 법무부가 전자발찌를 부착한 특정범죄자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합동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3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특정범죄로 전자감독을 받는 대상자가 스토킹·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

최은수기자2026.07.05 09:00:00
비공개 된 경찰 청문감사실 조직도…法 "투명성 위해 공개해야"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업무는 공적 영역인 만큼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소속 경찰관들의 이름과 직위·직급 등이 담긴 조직도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A씨가 서울 관악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

홍연우기자2026.07.05 09:00:00
허위 성추행 신고로 3000만원 뜯고 성폭행 무고 30대女 실형

공무원과 교제하다 허위 성범죄 신고를 하고 이를 빌미로 현금을 갈취하고, 뒤이어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신고까지 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현지)은 공갈, 공갈미수,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26일 교제하던 공무원 B씨를 상

강경호기자2026.07.05 09:00:00
대법 "車보험 자기부담금, 상대 보험사에 청구 가능" 재확인

대법원이 쌍방과실 교통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자기부담금 일부를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를 재확인했다. 보험사가 과실 비율이 확정되기 전 자기부담금을 빼고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는 '선처리 방식'을 택한 경우, 상대방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자기부담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법리를 확립해 나가는 모습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김정현기자2026.07.05 09:00:00
이번주 '통일교 청탁' 한학자 결심…'尹 체포 저지' 박종준 선고

'정교 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의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0일 한 총재와 '2인자' 정원주 전 비서실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최종의견과 구형, 한 총재

이윤석기자2026.07.05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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