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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월 딸 영양결핍 사망' 20대母, 첫 공판…방임만 인정

태어난 지 19개월 된 친딸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여)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의 변호인은 "아

이루비기자2026.04.21 11:01:39
송민호측 '102일 부실복무' 인정…檢, 징역 1년6개월 구형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총 102일을 무단 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송민호씨(33)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 심리로 열린 송씨의 1심 첫 공판에서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첫 재판에서 심리를 종결하는 결심 절차까지 바로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2023년 3월

이지영기자2026.04.21 11:00:54
KTX 진입할 때 열차 뛰어든 30대, 항소심도 선고유예

대전역 승강장에서 역무원이 제지했음에도 열차로 뛰어든 30대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기차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 유예하며 보호 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1일 오후 10시 26분께 대전역에서 부산발

김도현기자2026.04.21 10:54:20
'13억 털렸다'…2000명 사기 뒤에 20대 '돈세탁 담당'

온라인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13억대 사기를 벌인 조직과 짜고 범죄에 쓰일 '대포통장'을 관리하고 '돈세탁'까지 해준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7

변재훈기자2026.04.21 10:32:54
재판소원 맡은 헌재, 과장급 보직 1개 신설·36명 증원 '확대'(종합)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도입 후 늘어난 업무에 대비하고자 사건의 배당과 송달, 자료 조사를 맡는 과장급 보직을 증설했다. 최근에는 헌법연구관 공개채용도 개시했다. 헌재는 21일 관보를 통해 기존 1개 조직이던 심판사무과를 2개로 증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한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헌재는 기존 '심판사무과'를 분리해

김정현기자2026.04.21 09:53:22
'인플루언서 수사무마 의혹' 경찰관 22일 구속심사

재력가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그의 인플루언서 아내에 대한 고소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이 22일 구속 기로에 선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A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경감에게 향응과 금

이태성기자2026.04.21 09:50:41
檢, '음주난동' 전현직 판사들 국감 불출석 불기소 처분

근무시간에 음주난동을 벌인 전현직 판사들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해 고발됐으나 검찰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오모 전 부장판사와 강모 제주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각하 처분했다. 검찰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오정우기자2026.04.21 09:25:32
헌재, 재판소원 대응 위해 심판사무과 1개 증설…연구관 공채도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도입 후 늘어난 업무에 대비하고자 사건의 배당과 송달, 자료 조사를 맡는 과장급 보직을 증설한다. 최근에는 헌법연구관 공개채용도 개시했다. 헌재는 21일 관보를 통해 기존 1개 조직이던 심판사무과를 2개로 증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한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헌재는 심판사무과를 분리해 심판사무1

김정현기자2026.04.21 09:15:13
법원서 판결문 실명·주민번호 유출 사고…대법, 조치 후 사과

법원의 대국민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서비스'에 오류가 발생해 재판을 받은 당사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판결서 사본 제공 서비스에 따라 제공된 6건의 사본이 비실명처리 PDF 변환 오류로 불완전하게 비실명 처리된 결과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지했다. 유출이 발

김정현기자2026.04.21 08:50:25
[단독]"김건희, 권오수 만난 건 게이트"…'도이치 주포'간 녹취록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별검사팀이 '김건희가 권오수를 만난 건 게이트'라는 취지의 통화를 나눈 1·2차 주포의 녹취가 담긴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자본시장법 위반) 관련해 이 같은 통화 녹취록 등이 담긴 의견서를 지난

오정우기자2026.04.21 07:00:00
"신림역에서 사람 죽일 것"…허위 글 올린 20대 남성 징역형 집유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서울 관악구 신림역에서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정정호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모(2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허위 신고로 인해 경

조수원기자2026.04.21 06:00:00
법조(4월21일 화요일)

▲오전 10시 ‘무상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윤석열·명태균 5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11호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외 5명 3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 514호 ▲오후 2시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수수 혐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항소

이윤석기자2026.04.21 06:00:00
'부실 복무 의혹' 위너 송민호, 오늘 첫 재판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무단 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의 송민호(33)가 첫 재판을 받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는 이날 오전 10시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씨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첫 공판은 지난달 2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송씨 측이 지난 2월

이다솜기자2026.04.21 06:00:00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 오늘 마무리…1심 징역 2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변론이 21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이날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연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최종의견과 구형, 권 의원 측 최후변론

홍연우기자2026.04.21 06:00:00
종합특검, '尹 2차계엄' 정황 포착…"합참에 軍투입 요청"(종합)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계엄 시도'와 관한 추가 정황을 포착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최근 전·현직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 '2024년 12월 4일 새벽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통과 후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김정현기자2026.04.20 21:47:15
특검, '박정훈 허위 구속영장' 군검사 실형 구형…6월12일 선고(종합)

특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군검사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6월 12일 내려질 예정이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 심리로 열린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감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의 허위

홍연우기자2026.04.20 19:47:51
檢, '인플루언서 수사무마 의혹' 경찰관 구속영장 청구

재력가로부터 향응을 받고 그의 인플루언서 아내에 대한 고소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20일 재력가 이모씨로부터 룸살롱 접대와 금품 등을 받고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A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A

이태성기자2026.04.20 19:38:56
김건희→박성재 문자 공개…"김혜경 수사 미진 의문, 내 수사만 빨라"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서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0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는 김승호 부산고검 검사가 증

이승주기자2026.04.20 19:31:20
'보궐선거 출마 시사' 한동훈, 신생 로펌 변호사 합류

부산 북구 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시사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한 로펌에 변호사로 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최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법무법인 다함' 소속 변호사로 합류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한 뒤, 최근 해당 로펌에 합류했다. 법무법인 다함은 올해 초 생

김정현기자2026.04.20 19:05:15
특검, '박정훈 허위 구속영장' 군검사들 실형 구형…"허위 가능성 인식"

특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군검사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 심리로 열린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감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

홍연우기자2026.04.20 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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