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폭 전담조사관 모집…前경찰 등 교육지원청별 최대 40명

29일부터 11개 교육지원청마다 채용 절차 개시

교육지원청 1곳당 15~40명씩 배치해 조사 담당

조희연 "경미 사건도 조사 대상…부작용 최소화"

[서울=뉴시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학기부터 교사를 대신해 퇴직 수사관 등이 학교 안팎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맡게 된다. 학교는 이를 검토해 종결하거나 교육지원청에 생길 전담기구로 넘기게 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3월 신학기부터 서울 초·중·고에서 퇴직 경찰, 교원자격 소지자가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9일부터 관할 교육지원청 11곳에서 각자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나 생활지도, 학생 선도 경력이 있는 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선발한다. 사안 파악과 정리를 할 수 있어야 하고 퇴직 교원도 뽑을 수 있다. 같은 역량을 갖춘 퇴직 경찰이나 청소년 전문가, 학교폭력 사안조사 경력이 있는 이도 조사관으로 뽑는다.

그동안 학교폭력 사안은 심지어 학교 밖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수사권이 없는 전담 교사가 사안을 조사해야 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7일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사를 전담 조사관으로 위촉해 학교폭력 사안 조사 업무를 넘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지역에서도 전담조사관은 학교를 찾아 사안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교육지원청에서 열리는 사례회의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참석해 사안 조사 결과를 논의하는 역할도 맡을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11개 교육지원청별로 적게는 15명에서 많게는 40명씩 전담 조사관을 배치할 계획이다.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조사관을 많이 배치한다. 전체 선발 규모는 330명 내외로 검토 중이다.

늦어도 신학기 시작 전인 다음 달 16일까지는 조사관 위촉 절차를 마무리하고 투입을 준비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처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조사관을 위촉한 뒤 충분한 연수를 실시할 방침이며 표준 업무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여건이 조성되면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사이(42)좋은 관계 가꿈 프로젝트'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학교폭력 사안은 전담조사관이 맡고, 학교는 학생들의 관계 맺기를 돕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4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집중하도록 돕겠다는 이야기다.

이와 별개로 시교육청은 피해자가 사안 종결을 원하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도 모두 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과도한 게 아니냐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간의 사소한 장난이나 오해도 모두 폭력 사안으로 접수돼 조사관의 부담이 불필요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등의 지적이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도 모두 조사 대상이 돼 갈등이 확대되는 등 일부 문제점이 예상된다"며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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